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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 전면 도입과 최저임금 심의 등 굵직한 변화를 앞두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여당과 만난 중소기업계는 보완 입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고, 소상공인 업계도 야당을 만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

2021-06-01 16:23
노형욱 "집값 급등, 무거운 책임감…진정도 있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가격 급등에 고개를 숙였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을 평가하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나름 많이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급등하고 그래서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2021-05-04 14:31
마지막 대정부질문…끝까지 '백신'으로 물고늘어진 여야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의 키워드는 '백신'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사흘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방역을 두고 공방을 벌인 데에 이어 이날도 상반된 모습을 이어갔다. 국회는 21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국민

2021-04-21 16:36
박수영 "집회소음, 아이들에게 치명적"…집시법 개정안 발의

유치원, 어린이집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외부 소음에 민감한 영유아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해당 법을 발의한 배경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집회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현행법 중 초

2021-04-18 11:23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형 아이템 감시할 수 있는 법안 나온다

게임사들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직접 확률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악덕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자율규제는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

2021-03-24 13:30
변창흠 국토장관 “LH 재임 시절 일로 무거운 책임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임 시절 있었던 일과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관이 되고 나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지 않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언제까지 장관으로 재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교체)

2021-03-19 14:49
LH가 쏘아올린 공, 정치권 일파만파…의원 300명 전수조사 예고

이원영 김경만 양향자도...'LH투기 의혹' 여권 확산김태년 "전수조사하자" 제안…김종인 "해보자"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의원들을 둘러싼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자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현

2021-03-11 17:15
야권, 'LH'로 정부·여당 때리기…안철수 "검찰이 수사해야"

김종인 "제대로 된 조사인지 매우 회의"주호영·안철수도 비판 목소리 높여야권, 검찰에 수사 맡겨야 한다는 주장국민의힘, 지도부 차원 특위 구성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100억 원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야권에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이 거세졌다.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만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이유에

2021-03-08 11:36
선거 악재 될라…'셀프 조사' 밀어붙이는 당정청

野, 문 대통령 사과ㆍ변창흠 사퇴 촉구…"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당정청, '셀프 조사'로 '셀프종결' 기반 닦아…민주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정부, 10일 조사결과ㆍ대책 발표…재발방지 입법으로 국면 전환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합심해 ‘셀프종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내달 재보

2021-03-07 17:19
與 여의도 세력과시 경쟁…‘기본주택’ 이재명·‘남북협력’ 이인영

3일 여권 내에서 경쟁적으로 ‘여의도 세력과시’ 풍경이 펼쳐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각기 중심에 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권 내 대권에 가까운 인물들 중심 세력화에 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먼저 이 지사는 이날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지역구 여야 의원들을 초청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2021-03-03 18:18
사전위탁보호 의무화, 20대 국회 정쟁에 묻혀

2017년, 여야 3당 모두 법안 발의…검토보고서에 '의무화' 구체적 제안여야 정쟁 극성에 사회적 관심 적은 때라 제대로 심의도 안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여당이 입양 절차에 사전위탁보호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전임 20대 국회 때 제안됐지만, 여야 정쟁에 묻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예비 입양 가정

2021-01-21 15:02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에…여야 반응 엇갈려정의당 "취지와 달라", 국민의힘 "형사처벌에 집중" 지적 민주당 "여야 머리 맞대 합의 이끌어냈다" 만족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통과를 기다려온 정의당은 "취지와 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부

2021-01-08 18:24
[상보] 중대재해법, 본회의 넘었다…정의당 "결코 웃을 수 없어"

백혜련 "합의 이끌어내" 긍정 평가정의당, 눈물 흘리며 표결 기권…"끝이 아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업 뒤통수"공포 후 1년 뒤 시행…50인 미만은 3년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이 취지와 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도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중대재해법은 공포 후 1년이

2021-01-08 17:51
변창흠, 국회 넘었다…민주당, 국민의힘 '반발' 속 채택

민주당 "후보자, 막말 깊이 뉘우치고 있다"진선미 "늦었다"며 채택 강행…야당 항의정영애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강행 처리했다. 반면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

2020-12-28 17:21
[종합] 민주당,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 강행…국민의힘 '반발'

민주당 "후보자, 막말 깊이 뉘우치고 있다"국민의힘, 김현미 이임식 주장하며 '반발'진선미 "늦었다"며 채택 강행…야당 항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을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강행 처리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변

2020-12-28 12:04
변창흠 "집값 상승여부, 주택 정책의 유일한 평가기준 아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가격 상승 여부가 주택 정책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변 후보자는 23일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대비 현 정부 집값 상승률이 높았는데) 이 정부가 주택정책 제일 잘했다고 볼 수 있나"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2020-12-23 17:15
'막말'엔 사과, '채용'엔 해명한 변창흠…야 “사퇴해” vs 여 “정책좀 봐”

변창흠, 구의역 발언에 대해선 사과…낙하산 채용·수의계약은 "절대 아냐"인사청문회 사전질문서 답변 중 일부 허위 사실도 드러나변 후보자 청사진…역세권 반경 500m·용적률 300%까지 확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과와 고성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장 입구서부터 변 의원 질타 피켓을 들

2020-12-23 16:01
국토부 하천관리 기능도 환경부로…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천관리 기능만 국토부로 남겼지만 이마저도 환경부로 이관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국토도시실 산하 하천계획과와 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관리 조직은 모두

2020-12-09 17:12
이 와중에 지역구 예산 꽤 챙긴 여야 의원들…'불리기·끼워넣기' 수백억

지역구 민원 치열한 SOC 예산 5000억 이상 늘어'민원예산' 사례 줄었지만…신규 항목 끼워넣기 여전 정성호·추경호 등 예결위 실세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2020-12-03 15:26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지만…전세난은 내년 안정될 것"

"임대차 3법으로 주거안정…10월 기준 100대 아파트 계약갱신률 66.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아파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심각해진 전세난 해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내년 봄쯤에는 시장 안정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

2020-11-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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