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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물가 0.4~0.8%p 인하효과…휘발유 460원↓"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현안자료"경유 916원·등유 552원 인하 효과""기초생활 비수급 에너지부담 더 높아" 중동전쟁 확전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췄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KDI 중동전쟁 대응 TF 긴급 현

2026-04-22 10:00
추경으로 유류세 3.4조 감면, 소득 하위 66.7%는 혜택 못 받아

K-패스 877억원, 유류세의 2.6% 수준…재정 투입 격차 38배유류세 인하 ‘역진성’ 논란…대중교통 지원 확대 필요성 부각 정부가 유류세 인하로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을 줄였지만, 정작 저소득층 상당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중교통 지원인 K-패스는 예산 규모가 877억원에 그쳐 정책 효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

2026-04-07 14:20
소득 늘었지만 지갑은 닫혔다…고소득층 소비성향 4년 만에 최저

지난해 4분기 고소득층이 번 돈 가운데 실제 소비에 쓴 비율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금 등으로 소득은 증가했지만 소비 확대에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4.6%로,

2026-03-02 10:31
2026년 국가장학금 5조1161억원 지원…수혜 대상·지원 방식 대폭 확대

교육부는 2026학년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전년 대비 1354억원 증가한 총 5조1161억원을 대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의 장학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6년 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 4조3

2026-02-10 12:00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3월 17일까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부터 3월 17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통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국가장학금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신입생과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대상이다. 2026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은 이번 2차 접수를 끝으로 마무리

2026-02-03 12:00
고소득·자가일수록 '변동금리 주담대' 선호⋯한은 "고정금리 확대정책 능사 아냐"

한국은행, 26일 '주담대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 발표"변동금리 감내 가능 수요도 있어⋯차입자 세분화 정책 펼쳐야" 소득이 높고 주택을 자가 보유한 경우일수록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단순히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차주 특성과 시장 상황을 면밀

2026-01-26 12:15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 “저소득·알코올 등이 고독사 위험 높인다”

저소득층과 다중질환 및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고독사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구혜연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이진용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백해빈 연구원)은 국내 경찰청 과학수사센터(KCSI) 자료를 활용해 선별한 2021년 국내 고독사 전수 사례 3122명을 동일

2026-01-07 10:11
경제 허리 중산층 '흔들'...3분위 소득증가율 1.8% '역대 최저'

3분위 소득증가율 지난해 1.8% 수준...소득분위별 증가율 '꼴찌'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 허리로 불리는 중산층의 소득과 자산 여력마저 둔화하며 양극화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

2025-12-10 10:27
부동산이 가른 희비…빚 내서 집 산 40ㆍ50대 '자산 왕'

자산 쏠림 가속화…상위 10%가 순자산 46.1% 독식 재산소득 9.8% 폭증이 불평등 심화 주도…실물자산 비중 75.8% 확대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 확대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꼽힌다. 실물자산 중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부채 중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새로 썼다. 부채가 많은 40대

2025-12-04 14:16
3분기 가구소득 3.5%↑⋯소비쿠폰 효과

3분기 가구소득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급증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43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 항목별로 근로·사업소득은 정체됐으나, 공적이전소득이 74만4000원으

2025-11-27 12:00
'1400만 개미' 연간 배당소득 8만원꼴…장투 稅혜택 실효성 의문

대주주 등 상위 10%가 배당소득 전체 91% 수령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배당소득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지만 애초 감세 체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

2025-11-16 12:16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 지역 대학 붕괴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등록금 자율화 필요⋯대학간 경쟁 촉진 수단 될 수 있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2025-09-11 05:00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보험사들 기지급 실손 의료비 환수 절차 시작정산, 서류 제출 등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李 대통령 공약 '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 시급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환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 ‘체감 실익’이 떨어

2025-08-24 14:10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환급 안내문 발송⋯“지연 가능성 있어”보험사들 '대법원 판결' 근거 실손 환수⋯소비자단체 “권익 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발송에 나선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2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2025-08-22 16:42
4인 가구 100만원 받는다…소비 진작 '올인'[2차 추경]

대부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숙박, 영화 관람 등에 할인쿠폰 제공 정부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여력 보강에 1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2025-06-19 15:20
소득 늘었지만 불황·고물가에 닫힌 지갑…실질소비 0.7%↓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구당 월평균 소득 535만1000원…전년比 4.5%↑소비지출 역대 최저 증가…실질소비는 감소 전환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4% 이상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경기 부진, 고물가 등으로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7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2025-05-29 12:00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法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공단 부담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의 책임자들이 초과금 일부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4-27 10:19
안철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 해내겠다”…10대 공약 발표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등…“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시킬 것”정치개혁도 약속…“분권형 개헌 국민투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 등 5대 개혁안도 공약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성장과 미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을 해내겠다”며 대선

2025-04-13 11:21
“소비자 체감물가 상승률, 저소득층일수록 높아”

최근 10년간 저소득층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소비가 집중된 식료품의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10년간(2014년~2024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로, 소득 5분위(20.6%)보다 2.6

2025-04-02 06:00
"코로나19 이후 중산층 소비 위축 장기화…옷ㆍ신발 안산다"

최근 소비 부진이 중산층(2·3분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중산층의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간한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

2025-03-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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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받으면 더 오래 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정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지원이 고령층의 건강과 생존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소득수준과 생애주기별 건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김태훈 경희대학교 교수가 집필한 제4장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건강에

2026-04-02 15:54
은퇴 후 의료비 보험과 제도로 준비하는 법

은퇴 이후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단연 의료비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연령대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 이용은 늘어나는 노후에 병원비 부담은 가계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의료비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의 대상이다. 의료비 위험에 현명하게 대응

2026-02-26 07:00
여생을 보낼 내 집 “신체 능력 떨어질수록 성능은 올려야”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된다. 그러나 ‘웬만한 50대보다 건강한 70대’, ‘중증 질환을 가진 40대’ 등 개인의 신체 능력과 노화 수준은 다양하다. 보조기구의 사용 여부, 지금 거주하는 주택의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생활 방식도 다르다. ‘단계별 맞춤 주거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 비용, 시간, 노력을 과하게 들이지 않고 원상 복귀가 어려운 구조 변경

2023-05-08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