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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가른 희비…빚 내서 집 산 40ㆍ50대 '자산 왕'

자산 쏠림 가속화…상위 10%가 순자산 46.1% 독식 재산소득 9.8% 폭증이 불평등 심화 주도…실물자산 비중 75.8% 확대 국내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 확대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꼽힌다. 실물자산 중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부채 중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새로 썼다. 부채가 많은 40대

2025-12-04 14:16
3분기 가구소득 3.5%↑⋯소비쿠폰 효과

3분기 가구소득이 전년보다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공적이전소득이 급증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7일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43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 항목별로 근로·사업소득은 정체됐으나, 공적이전소득이 74만4000원으

2025-11-27 12:00
'1400만 개미' 연간 배당소득 8만원꼴…장투 稅혜택 실효성 의문

대주주 등 상위 10%가 배당소득 전체 91% 수령 1400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1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내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배당소득 인센티브를 구상하고 있지만 애초 감세 체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

2025-11-16 12:16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 지역 대학 붕괴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등록금 자율화 필요⋯대학간 경쟁 촉진 수단 될 수 있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2025-09-11 05:00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보험사들 기지급 실손 의료비 환수 절차 시작정산, 서류 제출 등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李 대통령 공약 '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 시급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환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 ‘체감 실익’이 떨어

2025-08-24 14:10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환급 안내문 발송⋯“지연 가능성 있어”보험사들 '대법원 판결' 근거 실손 환수⋯소비자단체 “권익 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발송에 나선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2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2025-08-22 16:42
4인 가구 100만원 받는다…소비 진작 '올인'[2차 추경]

대부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지급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숙박, 영화 관람 등에 할인쿠폰 제공 정부가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여력 보강에 1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 국민에게 1인당

2025-06-19 15:20
소득 늘었지만 불황·고물가에 닫힌 지갑…실질소비 0.7%↓

통계청, 2025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구당 월평균 소득 535만1000원…전년比 4.5%↑소비지출 역대 최저 증가…실질소비는 감소 전환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4% 이상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경기 부진, 고물가 등으로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7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2025-05-29 12:00
대법 “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法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은 공단 부담금…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했다면 사고의 책임자들이 초과금 일부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 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4-27 10:19
안철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 해내겠다”…10대 공약 발표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등…“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시킬 것”정치개혁도 약속…“분권형 개헌 국민투표,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공공개혁 등 5대 개혁안도 공약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신성장과 미래, 대한민국 시대교체와 제2의 과학입국을 해내겠다”며 대선

2025-04-13 11:21
“소비자 체감물가 상승률, 저소득층일수록 높아”

최근 10년간 저소득층의 체감물가 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소비가 집중된 식료품의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10년간(2014년~2024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1분위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로, 소득 5분위(20.6%)보다 2.6

2025-04-02 06:00
"코로나19 이후 중산층 소비 위축 장기화…옷ㆍ신발 안산다"

최근 소비 부진이 중산층(2·3분위)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비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중산층의 소비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내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7일 발간한 ‘최근 소비동향 특징과 시사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

2025-03-17 12:00
[논현로] 상속세 개편은 중산층 강화의 길

집 한 채 있어도 상속세 내는 시대높은 세율에 가업승계조차 어려워제도취지 살리며 성장기틀 삼아야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논의가 활발해졌다. 자산불평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상속세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세목이다. 다만 상속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경제적 인센티브로 전환하는 강력한 힘을 통해 경제

2025-02-25 18:37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0.8%p↓…중증질환은 소폭 상승

2023년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023년 총진료비는 약 133조 원, 보험자부담금은 86조3000억 원, 비급여 진료비는 20조2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2025-01-07 13:36
부자거나 가난해야 갈수 있는 노인주택. 그나마 공급은 0.4% 뿐[노인을 위한 나라는 있다③]

2025년 한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노인을 위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처지다.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원하는 노인 인구는 약 30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노인전용 주택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확보한 노인 전용 주택은 전체 노인가구 약 775만 가구의 1%에도 못 미치는 3만 가구 수준에 그친다. 여기서 주거 약자를

2025-01-02 07:00
국민 열에 다섯 “내년 소비 줄일 것”…물가 부담ㆍ소득 감소 우려

한경협, 국민 소비지출 계획 조사소비 활력 위해 물가 안정 등 시급 대내외 불확실성의 증가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과반이 내년 소비지출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2025년 국민 소비지출계획 조사’를 시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

2024-12-19 06:00
'개천 용'은 없다...1분위->5분위 이동 ‘0.5%'

통계청, 18일 '2017~2022년 소득이동 통계 개발 결과' 발표한 해 동안 10명 중 2명 계층 상승 또는 하락....나머지는 유지고소득자·빈곤층 계층 고착화...한 번 들어서면 분위 유지 계속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 분위)이 상승한 사람이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가량은 오히려 계층이 하락했다. 소득 최

2024-12-18 15:11
"소득 하위 20% 10명 중 3명, 빈곤 탈출 못해"

우리나라 소득 1분위(하위 20%) 10명 중 3명은 최근 6년 동안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에 속한 사람 중 2022년까지 그대로 소득 1분위에 남아 있는 사람은 31.3%였다. 같은 기간 소득 1분위를 탈출해 상향

2024-12-18 10:00
국민 10명 중 7명 "우리나라 상속세율 높은 수준…세 부담 완화해야"

한경협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현행 상속세율 수준 높다 76.4% > 낮다 14.8%상속세 완화 긍정 73.4% > 부정 19.0%10명 중 8명은 정부 개편안 찬성…이중 절반은 "개선 필요" 대다수의 국민이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고,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년간 유지된 상속세제가 소

2024-11-19 11:00
현물복지소득 연간 910만 원 '역대 최대'…저출산에 교육부문 감소 계속

의료 부문 4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교육 404만 원...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 계속 무상교육이나 의료 혜택 등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연간 91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 원으로

2024-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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