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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法] ‘촉법소년’ 운은 뗐지만...입법까지 난항 전망

여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 발의발의된 법안에는 이견 없지만, 민주당 속내 사뭇 달라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권연대 2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토론회 개최인권위 등 소년범죄 담당 타기관 반응도 변수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살로 낮추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형법과 소년법상의 ‘형사미성

2022-10-27 13:43
尹 “촉법소년 13세, 세계적 추세”…인권위 반대에도 한동훈 힘 실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린 데 대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2022-10-27 11:02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 2018년 2월 한 여중생이 촉법소년인 A 군 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

2022-10-26 16:19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며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운영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6일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의 핵심은 연령 하

2022-10-26 13:30
“정신병원에 넣는다고?” 父 살해한 10대…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1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5일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친족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6)에 대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50)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2-08-25 19:22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과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 일각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

2022-06-11 16:01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의 문제까지

2022-06-09 12:33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경찰서 앞. 의문스러운 한 소년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불안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얼굴과 옷은 피투성이로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었다

2022-03-18 16:12
[피플]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 “촉법소년 기준 하향, 예방효과 없어”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과 ‘소년범(14세 이상~19세 미만)’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최근 이들의 심각한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며 법 적용 기준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인숙 법률사무소 청년 변호사는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인 동시에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피해가

2022-03-15 16:00
‘소년심판’ 넷플릭스 비영어권 1위…‘톱10’에 한국 작품만 5개

드라마 ‘소년심판’이 넷플릭스 드라마 1위에 오르며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드러냈다. 10일 넷플릭스의 공식집계 사이트 ‘넷플릭스 톱10’에 따르면 ‘소년심판’이 누적 시청시간 4593만시간으로 비(非)영어 TV쇼(드라마)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2022-03-11 00:16
[인터뷰] ‘소년심판’ 김무열 “소년범죄에 대한 고민, 시청자와 함께 나누고 싶었죠”

“이 작품을 하면서 소년법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소년범들이 어떤 아이인지를 보고 고민이 많아졌어요.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소년심판’은 균형잡힌 시각에서 소년범죄를 다루는 게 좋았죠. 시청자분들과 이 무거운 고민을 함께하고자 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에서 차태주 판사로 분한 배우 김무열은 소년범죄를 다룬 이

2022-03-08 17:23
정치권 '촉법소년 기준 하향' 외치는데…처벌 강화 능사일까

보여 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 속 우배석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고 분노를 느끼며 한 말이다. 소년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소년범들이 지은 죄에 걸맞은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소년범

2022-03-06 14:40
추미애, ‘소년심판’ 언급하며 장제원 소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논란과 관련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을 언급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이 구치소에서 독방 수용 특혜 지적을 받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매우 불편해하는 의원이 있다. 윤핵관이자 단일화 전권대사로도 알려진 인물”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최근 김혜수 주연 넷플릭스 ‘소년

2022-03-03 09:30
여야, 이재명 수사경력ㆍ윤석열 부동시 자료 열람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범죄수사 경력 자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시(不同視) 관련 자료를 동시에 열람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경찰청이 개인정보라며 이 후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

2022-03-02 18:49
[주말에 뭐볼까] ‘소년심판’·‘사내맞선’·‘결혼작사 이혼작곡3’ 外

주말동안 정주행 할 만한 영화, 예능,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을 소개한다. 범죄부터 로맨틱 코미디, 스릴러 등 장르물 마니아들을 위해 온라인도영상서비스(OTT) 추천작들을 추려봤다.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2022-02-26 06:00
청소년 범죄 다룬 ‘소년심판’, 촉법소년 이슈 향한 화두 던진다

넷플릭스가 또 한 번 사회에 반향을 일으킬 만한 작품을 내놨다. 최근 10대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촉법소년 이야기를 그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심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화두를 던진다. 22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넷플릭스 ‘소년심판’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홍종찬 감독과 김민석 작가와 배우 김혜수, 김무

2022-02-22 13:40
[종합] '숙명여고 쌍둥이'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학교에서 퇴학 처분·국민적 비난받은 점 고려변호인 "의심만 있지 증거에 의한 입증 없어" 유출된 답안지로 시험을 치른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쌍둥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관형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

2022-01-21 15:58
男 초등생, 담임 여교사에 보낸 ‘성희롱’ 문자…충격에 한숨짓는 교사들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6학년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자신을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라고 밝혔다. 글쓴이는 “발령 2개월 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다”라며 “반 학생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전 여자고 학생은 남자다”라고 설명했다.

2021-09-28 22:52
지적장애 여고생에게 오물 뿌리고 폭행한 10대 5명 징역형 구형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5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7세 A양, B양에게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과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2021-08-26 17:40
조주빈 공범 10대 ‘태평양’, 디도스 공격 혐의로 또 실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태평양' 이모(17) 군이 디도스 공격 혐의 건으로 진행된 다른 재판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에게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소년범이 2

2021-08-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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