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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전략 보고…“지속가능한 재정운용 해법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연구회’가 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9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을 보완하고 용인시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진행됐다. 용역수행기관은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마련’을 주제로 시

2025-11-06 19:34
플랫폼시티·반도체 클러스터 대응… 용인시의회 경제발전연구회, 재정 내실화 해법 찾는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경제발전연구회’가 재정구조를 면밀히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운용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급격한 성장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연구회는 2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의 경제적 구조분석 및 재정운용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

2025-09-25 18:34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ARMO "韓 내년 성장률 1.9% 둔화...거시경제 정책 조합 재조정 필요"

AMRO 연례협의 결과 발표"글로벌 경제, 미국 무역정책으로 불확실성 커져""통화 여건 완화, 제조업 투자 회복...내수 살아날 듯"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AMRO가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2024-12-06 11:00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예산절감

2023-12-20 12:00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올해 세수가 지금 추세대로라면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인 2014년 10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물론 작년 7000억 원 결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맞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

2023-07-04 14:00
예산 아끼고 잘 쓴 '논산·대구·제주·진도'…'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열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자치단체 63곳과 유공자 48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지방재정대상'은 세출 효율화, 세입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단체와 유공자를 포상하고, 우수한 지방재정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개최된다. 지방재정대상 대

2022-12-22 16:01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도 예산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로 짜 지출 축소 감세 정책으로 경제 성장 기대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불투명 내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지출)을 긴축하는 방향으로 짤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침체 기조에선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역할이 필요한데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2022-07-25 09:37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공약으로 살펴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은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닮아있다.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2022-03-10 12:58
[종합] 두 달 만에 재정적자 22.3조, 돈 쓸 곳 많은데 재정건전 '우려'

2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22조3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초부터 정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로 9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거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손실보상 법제화 등이 현실화될 경우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21-04-07 15:19
최상목 1차관 “증세하면 경제회복 저해...경제활성화로 세원 확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직접적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로 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해 “현 시점에서 대폭적 증세는 적절치 않다” 며 “세율 인상 등 증세를 하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재정수지 악화는

2016-10-25 15:38
[전문] 최경환 부총리, IMFㆍWB 연차총회 기조연설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자간 통화스와프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해 제출한 서면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 확대와 금융시장 불안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015-10-10 02:02
한국토지신탁, 양양 코아루 내달 2일 견본주택 개관

한국토지신탁이 오는 4월2일 ‘양양 코아루’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양양 코아루’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363-5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18층(1층 필로티) 2개동 규모로 단일 전용면적 73㎡ 총 170가구로 이뤄졌다. 고령인구의 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양양은 2007년 입주 이후 신규 아파트 분양이

2015-03-30 11:22
한국토지신탁, 내달 ‘양양 코아루’ 170가구 분양

한국토지신탁이 오는 4월 초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 363-5번지 일대에서 ‘양양 코아루’를 선보일 예정이다. 양양 코아루는 지하 1층~지상 17층 2개동 규모로 단일 전용면적 73㎡ 총 170가구로 이뤄졌다. 고령인구의 전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양양은 2007년 입주 이후 신규 아파트 분양이 전무해 매매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전

2015-03-12 10:10
IMFC “세계경제 여전히 취약…총수요확대ㆍ구조개혁 병행해야”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체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가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기대보다 미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수요 확대와 구조개혁 등의 정책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는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선언문(코뮈니케)에서 “세계 경제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별 양상이 다양하고, 기대보다 회복

2014-10-12 07:41
최경환 "현 단계에서 증세 고려 안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해 세입증대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들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증세를 올리게 되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14-10-02 11:09
서울시, 시민 아이디어로 재정여건 개선 나서

서울시가 점점 어려워지는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생각을 모은다. 서울시는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 수입증대와 예산 절감방안을 주제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수입 증대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 증대방안, 외국사례를 접목한 수입 증대방안, 탈루·은닉 세원 발굴방안, 예산 절감방안을

2014-03-12 16:50
공정위, ‘1국3과’ 대기업전담조직 난관… 안행부, 증원요청 ‘부정적’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대기업 전담조직을 가동키로 했지만 정부가 인력증원 요구에 소극적이어서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할당한 공정위의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올해보다 930여억원이나 늘어나 공정위 관계자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내년 2월 1국3과 규모로 대기업 전담조직을 신설키 위해 안전행정부에 30여명의 인력증원을

2013-10-25 08:10
“법인세 부담 낮추고 금융·의료·교육 부가세 더 걷어야”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선 비과세·감면 정비로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신 근로·금융소득세와 개별소비세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금융·의료·교육 분야 등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

2013-07-23 16:05
박근혜정부 5년 중장기 세수계획 나온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세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세금을‘어떻게 쓰느냐’하는 계획뿐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하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세출의 경우는 그동안 5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매년 마련됐지만 세입 측면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지하경

2013-07-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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