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현 단계에서 증세 고려 안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어떻게든 경제를 활성화해 세입증대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민들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증세를 올리게 되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담뱃세·주민세 등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증세가 아니라 현실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세는 22년전과 지금이 그대로다. 그사이 물가가 5배정도 올랐다. 실제 부담은 5분의 1로 줄은 것이다. 자동차세도 10년 정도 안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민세 인상은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강한 요구에 중앙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