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1차관 “증세하면 경제회복 저해...경제활성화로 세원 확대”

▲25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해 향후 조세 기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직접적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로 세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해 “현 시점에서 대폭적 증세는 적절치 않다” 며 “세율 인상 등 증세를 하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재정수지 악화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위축을 정부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며 “세계 각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랬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느리고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추진하면 일시적으로 세입 증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경기 회복을 지연시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직접적 증세보다는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세수가 함께 증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