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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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비율 2년 연속 4% 육박 전망…건전재정 '흔들'

오히려 내달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2대 총선에서도 압승을 거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역할 확대(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입 기반 확충 등으로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04-21 09:20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행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2024-04-18 15:04
내년도 예산, 3%대 증가율·660조 안팎 전망…사실상 긴축재정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 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한 것으로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민의힘 측에 "세수가 덜 들어와서 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다만 경제활력을 위해 3%선은 넘겨야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고민"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내년도 지출예산이 빠듯하지만 약자복지·안전...

2023-08-13 10:03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세수가 부족할 때는 통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국채발행을 통해 메꾸거나 아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현 정부는 추경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예산이 제때 쓰이지 않을 수 있어 장단점이 뚜렷하다. 문제는 정부가 4일 발표한 하반기...

2023-07-04 14:00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2023-06-18 13:34
서울시교육청, 6739억 2차 추경편성…디벗 부활·1500억원 ‘기금저축’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6739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종전 12조 8798억원에서 6739억원 증가한 13조 553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교육청의 역점 사업이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디벗 지원 예산이...

2023-05-31 12:28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2023-05-30 15:00
경제채권전문가 83% “추경 한다”…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추경, 빚의 복수 부르나]①

이는 지난해 17.7%나 최근 5년간 진도율 16.9%를 크게 하외하며 2006년 13.5% 이후 최저치”라며 “남은 10개월 간 작년과 같은 세수를 기록한다고 하면 올해 세입예산 400조5000억 원에서 20조3000억 원의 세수가 미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을 제외한 2000년 이후 1차 추경만 편성됐던 연도의 평균 추경...

2023-05-14 18:00
싼 갚에 빚 더 내서 막으라는 정부 대책…“전세대출 재정비 필요” [전세사기 파장]

경매유예, 지연이자 붙어 보증금↓우선매수도 결국 빚 늘어나는 것경매 낙찰금, 세입자에 우선 지급공공매입 예산은 추경 통해 마련전세보증비율 낮춰 불완전성 잡아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전세 사기 방지책을 내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재정비하고 보유세를 줄이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2023-04-26 18:00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다만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세수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썬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2023-04-16 12:33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 원으로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측했던 최종 전망치(396조6000억 원)보다 7000억 원 적었다. 정부의 예측보다 세수가 덜 걷힌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세수 오차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와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월...

2023-03-01 09:09
작년 국세수입, 52조 늘어난 396조 원…법인세 33조 원 증가

이는 정부의 최종 전망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을 7000억 원 밑도는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는 2021년...

2023-02-16 10:00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고물가 속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해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서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전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2023-02-15 16:08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국세수입 등 세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전재정이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서다. 올해 경기둔화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로 세입기반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올해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수입이 400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 원(0.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작년 한해 세수 증가분...

2023-02-01 10:18
올해 초과세수 50조 넘을 듯...내년부턴 '세수 타격' 우려

그러나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내년부터 세입여력이 약화돼 세수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99조8000억 원)가 전년보다 32조5000억 원 늘고, 소득세(108조5000억 원)와 부가가치세...

2022-12-05 11:10
[사설] 재정준칙 빨리 확립하고 지출 구조조정 강화해야

지난 5년간 무리한 확장 재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반복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총지출 증가율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1%에서 2018년 8.0%, 2019년 10.9%였고, 코로나19 사태가 덮친 2020년과 2021년에는 18.1%씩 급증했다. 이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불어났다. 2017년 660조2000억...

2022-07-05 05:00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세입예산(39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전년보다 7.8포인트(P) 상승했다. 진도율은 연간 세입예산 목표치 대비 현재까지 걷힌 수입 비율을 말한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 원 늘었다. 고용회복으로 상용근로자수가 늘면서 소득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법인세는 수출...

2022-05-30 16:00
지난해에 이어 또 틀린 초과세수 53조, 더 거둘 수는 있나

정부는 올해 세입 전망이 396조6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3조3000억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세입 경정을 진행했다.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 원이 법인세에서 증가하고, 근로소득세(10조3000억 원)와 양도소득세(11조8000억 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가 대폭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금융 등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데...

2022-05-22 11:26
민주당, 추가세수 논란 추궁....추경호 “세수추계 책임지겠다”

책임진다고 약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런 자세로 하겠다"고 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도 추가 세수가 추산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묻자 추 부총리는 "세입경정에서 가져온 건 실적을 기초로 해서 확실해 보인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가져왔다"며 "저는 세수 전망이 틀리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2022-05-20 16:47
1분기 세수 22.6조 원 더 걷혔지만...재정수지 적자는 3조 원↑

이에 따라 3월 기준 진도율(연간 세입예산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전년보다 4.1%포인트(P) 증가한 30.8%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수출 호조 지속 및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으로 10조9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회복과...

2022-05-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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