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의 긴축 고집은 무책임한 방관...지금이 타이밍”[시정연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

“경제는 타이밍...신속한 추경 편성, 속도감있는 집행 중요”
“성장의 기회와 결과 나누는 ‘공정성장’ 문 열어야”
“자본시장 정상화해야…코스피 5000시대 열 것”
“13조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최대 52만원까지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26.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확장재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씩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또 “외교에는 색깔이 없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국익이냐, 아니냐가 유일한 선택 기준이 돼야 한다”며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게 노력해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 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했다. 또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면서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 세부 내용을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심각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 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을 담았다”면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9000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 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PF 시장에 총 5조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 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 비상계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 고통의 무게는 모두에게 같지 않다”며 취약 차주 113만 명에 대한 연체 채권 소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0조3000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 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다”면서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 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