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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경제…정치는 ‘번쩍’, 민생은 ‘슬로모션’ [정치 9단, 경제 1단 ①]

특검·필리버스터 충돌…정치 쟁점에 묶인 국회반도체법도 ‘절충 입법’…핵심 쟁점은 미해결 3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민생 시계가 여전히 멈춰 있다. 여야가 특검법과 필리버스터를 주고받는 극한 대치 속에서 반도체특별법,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사활이 걸린 법안들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경제 불확실성만 키우

2026-03-05 05:00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2026-03-03 15:00
[세무, 톡]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방안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종전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 및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고, 2025년 10월 20일부터는 확대 지정된 위의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세대 2주택자

2026-03-03 06:00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징벌적 세금 대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용적률 상향해 고밀도 개발 허용세종시 국회 이전 로드맵 구체화외국인 투기 규제도 적극 나서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기로에 서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시한을 오는 5월 9일로 못 박으며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 20%를 포함해 다주택자는 최대 82%라는 경이적인 세율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2026-03-03 06:00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초광역시대 본격 개막 [막오른 행정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 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초대형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장받는다. 광주전남특별시는 일반 광역시·도와 ‘급’이 다른 지위를 보장받는다. 정부 직할로 설치돼 서울

2026-03-02 16:15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에…구리·용인 ‘풍선효과’ 들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규제지역을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과 경기 일부가 규제지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투자 수요가 인접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현실화되면 규제지역 다주택자 세

2026-03-01 17:00
다주택 양도세 중과 5월 종료…국세청, 전용 상담창구 운영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세무서 상담 지원…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계약 시점·잔금 기한 따라 적용 여부 갈려 두 달여 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부동산 매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중과 재개를 앞두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2026-03-01 12:00
해외은닉계좌·가상자산까지 정보공유…한·태국, 역외탈세 공조 강화

제4차 국세청장회의 서울 개최…조세공조 MOU 서명태국 진출 348개 우리기업 세정지원·글로벌최저한세 대응 협력 해외로 빼돌린 재산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한·태국 조세 공조가 한 단계 격상됐다. 양국은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을 넘어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공유하기로 하고,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징수공조 체계 구축에도 뜻을

2026-02-27 10:00
10% 관세는 시작일 뿐…美 USTR “15% 이상 가능” 韓도 사정권

122조 임시조치 뒤 고율 관세 체제 복원 강조디지털 차별 사례 언급, 한국 염두에 둔 듯행정부 내 적용 대상·인상 시점 두고 온도차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일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15% 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의 대체 관세는 임시 조치일뿐, 향후 무역법 301

2026-02-26 17:12
할당관세 취약품목 집중관리…대형마트 직공급도 대폭 늘린다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냉동육류·식품원료 등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 농산물→집중관리 품목 확대 정부가 통관 및 국내 유통단계에서 고의 지연 가능성이 있는 냉동육류 등 할당관세 취약품목을 별도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할당관세 세율 인하 혜택의 편취를 막고 물가 안정 등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2026-02-26 08:30
EY한영 "첫 신고 앞둔 글로벌최저한세…준비 완료 단계 20%에 그쳐"

올해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기업들의 세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는 가운데, 대응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최근 개최한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기업 세무 및 회계 관계자 252명이 참여했다. 2024년

2026-02-25 09:33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 작업 중...강선우 체포안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 작업 중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글로벌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15% 인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

2026-02-25 09:25
뉴욕증시, AI 산업 파괴 불안 완화에 반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가 2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잠재적 산업 파괴에 대한 우려보다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우세해 지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0.44포인트(0.76%) 오른 4만9174.50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52.32포인트(0.77%) 상

2026-02-25 08:17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 진행 중”

백악관 관계자 “관세 15% 기조 변함없어”정확한 인상 시점 미정…관련 작업 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발효된 새 글로벌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아사히신문,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관세를

2026-02-25 08:13
트럼프 새 관세, 예상보다 낮은 세율로 발효되며 상승…스톡스600 0.23%↑ [유럽증시]

유럽증시는 24일(현지시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4포인트(0.23%) 오른 629.14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5.72포인트(0.02%) 하락한 2만4986.25에, 영국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4.15포인트(0.04%) 하락한 1만680.59에

2026-02-25 07:08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기관 전유물 벤처투자 개인도 한다배당소득 세율 9% 분리과세 추진개정안 통과 땐 자금유입 시너지 다음 달부터 개인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내달 17일 시행을 앞두면서 기관 중심이던 벤처투자 시장이 개인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DC 상품은 이르면 다음 달 17일 이후

2026-02-25 06:00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2월 국내 배당주 정리 [그래픽 스토리]

결산 배당 시즌 2월.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마음이 급해질 시점인데요. 금융지주사를 비롯한 굵직한 우량주들의 배당 기준일이 이달 말로 집중된 가운데 배당금을 받기 위한 '매수 데드라인', 주식 결제에 이틀이 소요되는 'D+2 영업일 법칙'을 꼭 체크해야 하죠. 올해부터는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더해져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

2026-02-24 16:07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시기는 미정 [종합]

무역법 122조 앞세워 관세 정책 강행추가 행정명령 통한 인상 방안 검토세율 재편으로 중국·브라질 부담 완화USTR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 한국, 디지털·철강·전기차 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새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발효

2026-02-24 15:43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상호관세는 중단 [상보]

무역법 122조 앞세워 관세 정책 강행15%로 인상 가능성…추가 행정명령 검토세율 재편으로 중국·브라질 부담 완화USTR “무역법 301조 조사 확대” 한국, 디지털·철강·전기차 영향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새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글로벌 관

2026-02-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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