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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공제 확대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되며,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이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논

2025-11-09 09:30
'탄산음료'로 속여 위스키 수입…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 공개

개인 최다 체납 4483억…7년째 명단 오른 농산물무역업자수입권 공매 악용·전자담배 니코틴 허위 신고 등 탈루 수법 확인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해 관세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7일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2025-11-07 17:02
[집땅지성] '부동산 공산주의’ 논란까지… 초유의 토허제 사태에 폭발한 국민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불가피한 개입’ 사이에서 여론이 갈라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해법 없이 수요만 조이는 정책이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5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부동산

2025-11-06 13:34
윤석열 정부 “시장 정상화” 외쳤지만…양극화의 늪에 빠지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새해 부동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를 해제하고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강남과 비강남의 집값이 급격히 벌어지며 양극화 시기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2025-11-06 07:00
“투기와의 전쟁, 결코 지지 않겠다”…핀셋 규제의 역설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⑧]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초기 기업인들과 함께한 공식 간담회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제가 피자 한 판씩 쏘겠다”고 말했다. 구본준 LG 부회장(현 LX홀딩스 대표)이 직원들에게 자주 피자를 선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농담 섞인 발언이었지만, 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할 정도로 뼈가 있는 말이었다. 이처럼

2025-11-05 07:00
김대수 신한은행 WM추진부 팀장 “퇴직연금, 고금리 채권형상품 적극 활용”[PB쇼 2025]

“절세·분산투자 통해 세후수익률 높여야”생애주기별 자산배분⋯ ‘100-나이±5%’ 김대수 신한은행 WM추진부 패스파인더 ICC팀장은 4일 “은퇴자금 운용의 장기투자 관점의 수익률 극대화가 목적”이라면서 “비과세, 과세이연 상품을 적절히 활용해 실질 수익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PB쇼’ 에서

2025-11-04 14:55
[노트북 너머] 친시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 코스피 5000 도약 키포인트

“코스피 5000 달성하려면 세제 개선은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코스피 4000을 돌파한 국내 증시가 성장 동력을 꺼트리지 않으려면 ‘이중과세’와 ‘누진 부담’이라는 낡은 틀에 갇힌 배당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기업은 이미 법인세를 낸 뒤 배당금을 지급하지만 주주는 이 배당금에 다시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 연간 배당

2025-11-04 08:04
“특별법이냐, 비준이냐”…한·미 관세협상, 국회 통과 ‘갈림길’[관세협상 후속입법]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협상의 형식은 양해각서(MOU)지만, 그 안에 입법·재정 부담이 담긴다면 헌법상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세 가지 시나리오…‘비준이 먼저냐, 특별법이 먼저냐’ 3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이번 합의의 큰 틀은 미국의 관세를 25

2025-11-04 05:00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제출…與 “최종안 신속히 마련”

민병덕·이강일 민주당 의원 ‘원스코’ 토론회 개최금융위 정부안 제출 후 연내 법안 통과 목표한인니 무역결제 환전수수료 70% 절감 가능과세체계 정비·발행주체 이견 조율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원스코(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달 내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7개 법안과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신속히

2025-11-03 16:09
與, 배당소득 분리 과세 본격 논의…APEC 넘어 코스피 5000 달성 박차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더불어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 과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상법 3차 개정안에 담아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

2025-11-02 17:47
현대차, 코세페 참가…12개 차종·1만2000대 할인 제공

현대자동차가 국내 최대 쇼핑 축제 ‘2025 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를 맞이해 11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 승용, RV 등 12개 차종, 총 차량 1만2000여 대를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차종 별로 △쏘나타, 투싼 최대 100만 원 △그

2025-11-02 10:12
[주간증시전망] 메가 이벤트 종료… AI·반도체·이차전지 등 기업 실적 주목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한 주간 각국 정상회담, 관세 협상, APEC, FOMC 등 대형 이벤트를 소화하며 4100선으로 마무리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 4107.50에 마감했다. 한 주간 165.91포인트 상승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주일 동안 개인이 2조6393억 원, 기관이 424억 원 순

2025-11-01 09:00
9월까지 국세수입 34.3조 더 걷혀…법인세·근로소득세 증가 주효

진도율 77.8%, 5년 평균 웃돌아…세입 여건 ‘양호’상반기 기업실적·성과급 확대로 세수 호조세 지속 정부가 올해 1~9월에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3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과 근로소득 증가가 세수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

2025-10-31 11:00
국민의힘 “관세협상, 샴페인 터뜨리며 자화자찬…핵심 결과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이 또 샴페인을 터뜨리며 자화자찬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심 내용이 빠진 불완전한 협상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8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던 정부가 결국 실패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은

2025-10-31 10:02
3500억불 협상 선방했지만⋯'관세 0%' 한미 FTA 무용지물

정부 "日보다 조건 좋아" 자평 속 '무관세 원칙' 사라져車관세 '무관세→15%'로 후퇴⋯EU 철강 규제도 시험대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협상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대해 일본보다 낮은 현금 비중과 원금 회수 장치 등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시장자유화(무관세) 원칙에 기반

2025-10-30 11:24
극적 합의에도 철강·알루미늄은 50% 여전...중기 피해 확산 불가피 [관세협상 타결]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및 품목관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지속될 전망이다. 29일 정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2025-10-29 21:53
[세무, 톡!] 조정대상지역 지정 뒤의 세제 변화

이달 16일부터 기존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등 12개 지역이 추가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위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이 올해10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25-10-27 18:49
부동산 세제 개편 지방선거 이후로…與 '보유세 강화' 온도차

정부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춰 매물잠김 해소”여당 지도부 "세제 개편 검토 안 해"…선거 변수로상속세 공제 확대는 연내 추진…5억→8억원 상향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으로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을 검토하지

2025-10-26 09:47
[종합] 다카이치, 첫 의회 연설…“중요한 이웃 韓, 정상 간 대화로 관계 강화”

2025년도 중 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 밝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첫 국회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칭하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한 관계 강화를 다짐했다.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소신 표명에 나섰다. 그는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한

2025-10-24 15:52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금투협회장 선거 출사표…자본시장 활성화·규제 혁신 공약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간 자본시장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나 일부 언론 취재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혀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서의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 코람코운용, KB자산운용 등에서 증권사와

2025-10-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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