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논의...당정대 화답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와 관련해 “국민이 제시한 목소리에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적극적 논의 의지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돼 왔다”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7월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종합소득 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포인트 낮춘 수준으로, 투자 활성화와 기업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여당에서 세율을 한층 더 낮춘 25%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활력 제고와 기업의 적극적인 배당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인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최고세율 인하가 대주주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번 조정이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당정대는 세율 인하 폭과 적용 기준, 시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