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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도 질병…“예방 중심서 치료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비만을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인식하고 예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비만학회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비만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과 한국형 비만 관계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혁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

2026-03-04 15:24
지방세 조정 특례에 교육계 긴장…“최대 1조8570억 감소”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20조 지원 명시했지만 교육교부금 보전 장치는 빠져지방세 세율 ±100% 특례…교육비 전입금 감소 우려“곧바로 감액 단정 어려워”…구조조정 가능성은 남아 광주·전남 통합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교육재정에 미칠 영향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 계획은 담겼지만 교육 교부금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2026-03-04 05:00
근로소득 상위 10%가 71.7% 부담⋯소득세제 재설계 필요

소득세제가 도입 90여 년,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을 거치며 형평성과 성장이라는 두 축 속에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지만 최근 심화된 소득 양극화와 세부담 편중 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센터장은 3일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의 변천

2026-03-03 15:00
1월 국세수입 52.9조⋯전년比 6.2조 더 걷혀

올해 1월 국세가 52조9000억원 걷히며 순조로운 출발 보였다. 1년 전보다 6조원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13.4%) 증가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끈 가운데 주식 및 부동산 등 자산시

2026-02-27 11:00
한은 "민간소비, 올해부터 점진적 회복기⋯주식 훈풍? 내수까진 아직"

23년 이후 긴 부진 털고 반등...자생적 회복 이행기 진입"수출-소득 연결고리 약화가 변수...고소득자 쏠림도 문제" 지난해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시작된 반등 흐름이 올해 들어서도 양호하게 이어지면서 민간소비가 일시적 부양 효과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소비 파급효과가 자산 및 소득, 기대 경로

2026-02-27 06:00
“경마 넘어 말산업 혁신”…한국마사회 39대 우희종 회장 취임

경마장 이전 대응 TF 구성…“정책은 존중하되 충분한 협의 필요”경마·승마 선순환·규제 완화·소통 강화 3대 과제 제시 경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벽과 경마장 이전 등 대외 정책 변수 속에서 한국마사회가 새 수장을 맞았다. 우희종 신임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말산업의 공공적 가치 회복과 산업 생태계 안정, 정부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2026-02-26 18:05
작년 美·中·佛 신용등급 강등⋯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 상향

기획예산처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 발표한국, 2012~2016년 국가신용등급 상승 후 현재까지 유지 지난해 미국과 중국,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의 등급은 상향 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 2025년 국가신용등급 변동 현황'을 발표했다. 국가신용등급은 거시경제지표

2026-02-24 15:00
오세훈 "서울시, 세계 '5위권' 도시 만들 것⋯중앙정부 '권력 독주' 막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를 세계 5위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몇 년만 더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출마 의지를 다졌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6월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권력 독주'를 막을 최후의 보루로 규정하며 중앙 권력에 경종을 울

2026-02-22 14:37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국내 車업계, ‘불확실성’ 오히려 커졌다 [美 상호관세 위법]

트럼프, 대안 관세카드 만지작완성차·부품업계 긴장 고조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 상호관세 무효화로 줄어든 세수를 자동차 등 품목관세 인상으로 메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

2026-02-21 10:42
트럼프 정부, 최대 1750억달러 환급 위기 [美 상호관세 위법]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분석"하루 5억달러씩 걷혀"재무부 "환급 감당 가능"정부는 대체관세 카드 검토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최대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환급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

2026-02-21 01:05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충격파…한미 무역협상 등 글로벌 통상합의 ‘시계 제로’ [美 상호관세 위법]

한국 등과 타결 무역합의 유지 불확실재협상 요구 잇따를 가능성트럼프 정부, 협상 레버리지 상실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해 발동한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상 합의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

2026-02-21 00:52
이상일 용인시장, '동백신봉선' 상반기 용역발주 확약…시민 1035명 청원에 직접 답했다

시민 1035명의 청원이 용인특례시를 움직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상반기 중 직접 발주하겠다고 20일 공식 확약했다.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용인의 교통 대동맥 구축이 본격 궤도에 오른 셈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올라온 '동백신봉선 신속한 사전타당성 조사

2026-02-20 09:01
작년 근로소득세 70조 육박… 또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 원) 대비 7조4000억 원(12.1%) 늘어난 규모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

2026-02-18 10:09
전 세계 세무당국 69%가 AI 활용, 전자신고 표준화

AI 확산으로 세무조사·납세 서비스 전면 디지털 전환전자신고 표준화 인력 구조 변화 속 세대 교체 본격화 인공지능(AI)이 세무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글로벌 조세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Tax Administration 2025’에 따르면 AI 확산으로 글로벌 세무행정이 디지털 중심으로 빠

2026-02-18 09:27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시민의 힘으로 사수해야"…기흥구 주민과 현장 소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용인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기흥구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열고 신갈동, 영덕1·2동 주민들과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용인은 잘 발전하고 있고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 150만의 광역시급 특례시로 발전해가는 여정 속에서 불편한 점도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 편히 이야기해주시면 배우는 입

2026-02-13 17:31
캠코, ‘헐값 매각’ 논란 국유재산 매각 재개⋯외부 심사 도입

지난해 11월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이후 첫 재개외부위원 50% 이상 참여 ‘국유재산매각심의위’ 가동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으로 석 달 넘게 중단됐던 국유재산 매각이 재개됐다. 매각 절차 전반에 외부 심사 장치를 도입하는 등 제도 보완이 이뤄지면서, 공공자산 처분을 둘러싼 신뢰 회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6-02-12 14:17
금리 상승 압력 속 국고채 발행 확대, 재정 운용 부담 커져

중앙정부 채무 1289.4조원…관리재정수지 89.6조원 적자 지속 중앙정부 채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 확대가 재정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한 1289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말 대비로는 148조300

2026-02-12 10:00
KDI, 올해 성장률 1.8→1.9% 상향…"반도체 호조·소비 회복세"

KDI 경제전망 수정민간소비 1.7%·설비투자 2.4%↑전망"美관세 통상분쟁 격화시 경제 하방압력""예상대로 경기 진행되면 추경 불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0.1%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 KDI는 11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소비 회복

2026-02-11 12:00
이상일 용인시장, 설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장애인시설 위문…"1000조 반도체로 촘촘한 복지 약속"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직접 찾아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특히 시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1000조원 규모 반도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세수 증가분을 복지 확대에 투입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상일 시장은 10일 부인 김미영 여사와 함께 용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과일, 떡,

2026-02-10 17:22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본예산 대비 8.5조 덜 걷혀 3년 연속 세수 결손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표작년 국세수입 373.9조…추경예산 372.1조대비 1.8조 늘어법인세 등 기업실적 개선·10조 규모 세입 감액경정 영향세출예산 집행률 97.7%, 5년새 최고…불용액은 5년새 최저 지난해 국세수입이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조원 규모

2026-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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