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칸 예산의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19일 서면브리핑에 적은 문장이다. 그 브리핑은 2027년도 본예산안에서 빠진 2424억원을 어느 재원에서 얼마씩, 언제 채울지 비워뒀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2027년 미편성 예산, 절박하지만 자신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공무원 인건비, 교통정책
3분기 실적 예상 웃돌아…10월 전망보다 올해 0.6%p·내년 0.5%p 높아
물가 잡으려 추가 긴축 권고…반도체 초과 세수 200조원 넘을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높였다.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제시한 3.3%보다 0.6퍼센트포인트(p) 높다. 3분기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했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공공투자 확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연간 필요액을 모두 담지 못한 사업은 9개, 미편성액은 242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확정 뒤 추경에서 조정해온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970억원을 빼면 1454억원이 남는다.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내년 중 따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개 사업의 연간 필요액은 9435억9
경기도가 기존 지방채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2027년, 상환액은 580억원이다. 같은 해 새로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는 2462억원이다. 갚는 돈의 네 배가 넘는 액수를 새로 빌려 부족한 재원을 메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관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1~9월 누계 총수입은 605조4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44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을 반영했다. 부처별로 흩어진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를 통폐합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박수영 "재경부 수정 의견 10건, 한 글자도 반영 안 돼"임이자 "미래 투자 아닌 미래 청구서"…재원 지속성 비판박홍근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 더 협의하기로"
여야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금 설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배제됐고 재원도 오래가지 못한
한은 조사국, 22일 '향후 민간소비 회복 점검 보고서' 발표"일시소득 100만원 증가하면 내구재·여가 등 11만원 소비"환율 하락 효과는 이미 시작⋯성과급·배당 4분기부터 반영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낙수효과가 성과급·배당, 정부 재정, 환율 하락 등에 영향을 미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소비 회복세로 확산될 것이라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오전 11시로 잡혔던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오후 6시30분에야 열렸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사업 예산 216억원 복원에 합의하면서 50여일 표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증액 수정안에 동의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찬
경기도의원 1인당 의정비가 4년 새 17% 넘게 오른다. 경기도가 1355개 사업을 다시 따져 5465억 원을 덜어낸 해에,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도의원 월정수당을 3.5% 올려 연간 의정비를 7875만6850원으로 정했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위원회는 9월29일 회의에서 2027~2030년 의정비 지급 기준을 의결했고,
도는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두달여 만에 도 산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전사 재정혁신 조직을 꾸렸다. 운영비와 중복 행정부터 줄이고 기업지원 핵심기능은 지킨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이날 '재정위기 대응 혁신 TF' 착수회의를 열고 기관운영비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 사업운영 효율화에 착수했다.
특히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 2000여 명이 섰다. 어린이집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켜 달라는 손팻말이 도청 앞 거리를 메웠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도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같은 날 양평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민생·복지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8월19일 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지연이 어린이집 운영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문제로 번졌다. 올해 남은 기간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보육예산 27억원이 추경안에 담기지 않았다. 10월 지원은 가까스로 유지됐지만 11월부터는 지원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6일 경기도청 앞에는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2000여 명이 모였고,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뒤로 밀렸다.
도의회는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까지 낮췄지만 집행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일부 민생사업은 10월부터 재원이 비었고, 전액 도비로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 수준으로 줄였지만 경기도와의 이견은 남았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예결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상당수 민생예산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왔다"고 밝혔다.
도의
경기도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되살려 달라고 요구한 민생·복지 예산이 8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까지 줄었다. 도의회는 1일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을 담은 조정안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2일까지 답을 달라고 했다.
특히 8월19일 제출된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안은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고,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민생사업
800억원에서 500억원, 다시 320억 원대로. 경기도의회가 민생·복지 예산 복원 요구 규모를 잇달아 낮췄지만 경기도와의 간극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9월 처리를 목표로 했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월로 넘어갔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담긴 일부 사업은 추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10월 이후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
정부가 반도체 호조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총규모도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서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시 올해 세입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석 문턱을 넘지 못했다.
42조2420억원 규모 추경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집행부가 삭감한 민생사업의 복원 범위와 추가 재원 마련 방식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18일 본회의 상정 무산에 이어 회기를 20일까지 연장하고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추경은 추석 연휴 이후 별도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
저출생·고령화로 가속화되는 우리나라 노동력 감소 대응과 연금·재정 등 사회시스템 유지를 위해서는 AI 기반 생산성 혁신과 고령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4
7월 1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기초연금제도 피해자 사연을 모 신문에서 사진과 함께 보고 읽었다.
정책을 시행 할 때 온갖 홍보를 다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 지금 보다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되고 보니 오히려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 더 고생하시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는 실상 보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슬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