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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 재정도 권한도 제자리… ‘특례’ 없는 수원특례시 3년
    재정도 권한도 제자리… ‘특례’ 없는 수원특례시 3년
    -특례시 출범 3년, 수원시 재정자립·행정권한 실적 부진…이름뿐인 ‘특례’ 비판 -창원·용인·고양·화성 비교에서 드러난 수원특례시 한계…재정악화와 국책사업 유치 저조 -공약 이행률 높다지만 시민 체감은 낮아… “실질 권한 이양돼야 특례시 의미” 목소리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인구 100만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이 됐다. 수원특례시는 창원·
    2025-11-19 15:24
  • 백악관 "국민 1인당 관세배당 2000달러 충분"⋯경제학자 "물가 폭등할 것"
    백악관 "국민 1인당 관세배당 2000달러 충분"⋯경제학자 "물가 폭등할 것"
    지원 충분한 반면; 의회 입법 넘어야경제각자들 "화도한 인플레이션 우려" 백악관이 상호관세를 통한 관세 수익을 바탕으로 1인당 2000달러(약 295만 원)씩 '관세 배당'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반면 주요 경제학자들은 물가폭등을 우려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2025-11-14 08:45
  • 장동혁 “K스틸법, 철강산업 살릴 결단”…여야, 속도조절 속 긍정 기류
    장동혁 “K스틸법, 철강산업 살릴 결단”…여야, 속도조절 속 긍정 기류
    장동혁 철강산업 위기대응 간담회서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지원”여야 모두 산업위기 극복 공감대…법안 통과 ‘속도 조절’ 국면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꼽히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국회 논의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K스
    2025-11-05 17:02
  • APEC 개최지 경제 효과는...과거 사례 보니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APEC 개최지 경제 효과는...과거 사례 보니 [APEC 경주, 세계 중심에 서다]
    2024 페루, 개최 직전 '중국 투자' 찬카이항 개항올해 상반기 상하이항과 7만8000톤 교역2023 샌프란시스코, 5300만 달러 효과 예측2022 방콕, 5년 내 최대 6000억 바트 FDI 유치 전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올림픽이나 엑스포와 달리 폐막 후 개최지의 경제 효과를 발표하지 않는다. 다만 개최지에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
    2025-10-24 05:00
  •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논현논단] 납세자는 억울하고 허탈하다
    국민세금 허투루 쓰여선 안되는데사회지도층 부당행태 너무나 많아기업 뛰게 할 법인세 인하도 ‘요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세금과 죽음이라고 한다. 죽음만큼 세금은 두렵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국세청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내는 심정이 마냥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2025-10-21 19:25
  • ‘카자흐스탄 신도시’ 알라타우 시티 투자 로드쇼 개최
    ‘카자흐스탄 신도시’ 알라타우 시티 투자 로드쇼 개최
    카자흐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초대형 미래도시 ‘알라타우 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글로벌 투자 로드쇼가 한국에서 처음 개최됐다. 카자흐스탄투자청은 15일 이날부터 16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 정부 및 기업과의 경제산업 협력을 위한 ‘알라타우 라이즈 위드 카자흐스탄’ 투자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카자스흐스탄 공식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2025-10-15 12:00
  • 석화업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노봉법 발목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석화업계 구조조정 해야 하는데…노봉법 발목 [시험대 오른 K석화 上]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끝모르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이제 발걸음을 뗐다. 정부와 업계, 심지어 기업들 간에도 ‘동상이몽’이 뚜렷하다. 정부의 ‘선 노력 후 지원’ 방침에는 감산 규모·순서, 인센티브·패널티 등 핵심이 빠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치킨게임을 당분간 이어가야 하는 처지다. 과연 연말에는 결론이 날 수 있을까. K석화가
    2025-09-10 06:00
  • “박힌 돌 빼내기” 논란...노조 반발 등 변수 [공공기관 리셋-끝]
    “박힌 돌 빼내기” 논란...노조 반발 등 변수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 끝을 발전공기업 통폐합으로 겨누면서 해당 기업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집단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향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기요금, 지역 경제, 고용 문제까
    2025-08-29 05:00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베트남 부총리·닌빈성 당서기 만나 협력 방안 논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베트남 부총리·닌빈성 당서기 만나 협력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닌빈성에 한-베 중소기업 간 기술교류와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대표단을 파견하고, 응우옌 찌 쭝 부총리 등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간담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 기간 중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또 럼 당서기장을 만나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2025-08-24 12:00
  •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돈 나올 곳 없는데…5년 간 재원 210조원 투입 [국정 5개년 계획]
    2년 간 대규모 ‘세수 펑크’에 정부 재정 여력 약화관행·낭비 예산,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 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대규모 세수 펑크로 현재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게 떨어졌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한 세입 확충,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대규모 국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2025-08-13 18:15
  •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 4조7000억 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 4조7000억 원↑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4조7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50조9000억 원)보다 4조7000억 원(9.2%)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예산(115조1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46.0%)보다 2.3%포인트(p) 상승했다. 세
    2025-08-08 09:40
  •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윤곽…27.5% vs 30~35%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윤곽…27.5% vs 30~35%
    민주당 이소영안 27.5%…정부 30%대 초중반 검토배당성향 기준 35%서 30~40% 범위 조정 가능성진성준 "부자감세" vs 이소영 "분배유도" 견해 차국민의힘은 반대 입장…9월 정기국회서 격돌 예상 정부가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27.5%에서 30~35%로 상향 조정하는 분리과세 확대 법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
    2025-07-27 16:17
  • 손오공, 330억 투자유치 완료…“본격적 체질 개선”
    손오공, 330억 투자유치 완료…“본격적 체질 개선”
    코스닥 상장사 손오공이 총 330억 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30일 투자 업계에 따르면 손오공은 27일 KB증권으로부터 50억 원, 에이치케이모빌리티컴퍼니로부터 30억 원 등 총 80억 원의 납입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제12회차(30억 원), 제13회차(50억 원) 전환사채(CB) 발행을 공시했다. 이번 조달은 18일 이뤄진 제11회차 CB(2
    2025-06-30 07:51
  • 우리은행 “트럼프, 이란에 2주 최후통첩…원화 다시 1380원 위협"
    우리은행 “트럼프, 이란에 2주 최후통첩…원화 다시 1380원 위협"
    미국이 2주 내 이란 공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는 위험회피 심리가 다시 강해지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고 있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하락 출발한 뒤, 장중 1380원 재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 “달러/원 환율은 전날 NDF
    2025-06-20 08:30
  • 저출산·고령화 위기…대한상의 “AI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저출산·고령화 위기…대한상의 “AI 혁신으로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대한상의 ‘성장을 통한 저출생·고령화 적응 전략’ 보고서노동력 감소로 저하되는 잠재성장률…AI 활용해 끌어올려야 우리나라에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노동력 감소 대응과 연금·재정 등 사회시스템 유지를 위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생산성 혁신과 고령 인력 활용, 글로벌 인재 유치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5-03-25 12:00
  • 작년 지방세 수입 114조1000억 원…1년 만에 증가 전환
    작년 지방세 수입 114조1000억 원…1년 만에 증가 전환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증가로 전환됐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대비로는 3조4000억 원을 초과해 세수 결손은 발생하지 않았다. 세목별로 취득세 수입이 26조 원으로 1조6000억 원, 지방소비세 수입은 25조8000억 원으로 1조2000억 원 각각 증
    2025-03-25 12:00
  • “인도네시아 니켈 정책, 전 세계 공급량 35% 감축시킬 수도”
    “인도네시아 니켈 정책, 전 세계 공급량 35% 감축시킬 수도”
    인니, 니켈 가격 회복 위해 대규모 감축 검토세계 공급량 과반 담당, 투자 냉각 위험도 인도네시아 정부의 니켈 광산 생산량 감축 정책이 전 세계 공급량 3분의 1 이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투자은행 맥쿼리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니켈 조치로 글로벌 공급량 35%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맥쿼
    2025-01-09 15:07
  • 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1.7조 원 덜 걷혀…법인세 17.9조 원↓
    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11.7조 원 덜 걷혀…법인세 17.9조 원↓
    기재부, 10월 국세수입 현황 발표1~10월 국세수입 293.6조 원…진도율 79.9%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1조7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작
    2024-1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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