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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정부, 내년 증권거래세 0.2%로 원상회복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0.20%로 환원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투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
    2025-12-0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10→7%·경유 15→10% 축소
    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휘발유 10→7%·경유 15→10% 축소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
    2025-10-22 08:27
  • 정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 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2025-09-11 11:00
  • 구윤철 "공공 부문 연말까지 7조 추가 집행… 재정구조혁신 TF 이달 출범"
    구윤철 "공공 부문 연말까지 7조 추가 집행… 재정구조혁신 TF 이달 출범"
    구윤철, 8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 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애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2025-09-08 12:05
  • NH투자 "SK리츠, 전환사채 규모 반년 내 소진…금융비용 절감도"
    NH투자 "SK리츠, 전환사채 규모 반년 내 소진…금융비용 절감도"
    NH투자증권은 SK리츠에 대해 전환사채가 곧 소진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7300원으로 기존 대비 7% 올려 잡았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제한적인 규모의 전환사채 잔액은 6개월 내 소진될 전망이고 자산 재평가를통한 LTV 정상화 역시 긍정적"이라며 "금융비용 절감으로 이익 체력
    2025-08-29 08:12
  •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출입기자단에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인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5-08-14 09:39
  • 李 대통령 "중동 사태 대응 물가안정 총력"...유류세 인하 연장 [종합]
    李 대통령 "중동 사태 대응 물가안정 총력"...유류세 인하 연장 [종합]
    중동 불안 속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심의"민생 회복 위해 유류세 부담 완화 지속"與, 중동 위기 대응 긴급안보점검회의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유류세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025-06-24 16:45
  • 李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 지시
    李대통령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 지시
    부산 공약 이행 위해 신속 이전 강조유류세 인하 연장 등 물가안정 대책 의결6·25 75주년 맞아 안보·경제 중요성 역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지시했다.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해수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의미로, 신청사 건립 등에 시간을 소요하지 말고 임대 형태로라도 우선 이전을 시작하라고 당부했다. 강
    2025-06-24 15:19
  • 정부,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LPG·가공과일 할당관세는 올해 말까지 계속
    정부,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LPG·가공과일 할당관세는 올해 말까지 계속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2025-06-16 15:30
  •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인하폭은 축소 [포토]
    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 인하폭은 축소 [포토]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하지만 세수 등을 고려해 인하 폭은 휘발유가 현행 15%에서 10%, 경유·LPG 부탄은 23%에서 15%로
    2025-04-22 13:27
  •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폭 15%→10%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인하폭 15%→10%
    15번째 연장…경유·LPG부탄 23%→15% 정부가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3%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
    2025-04-22 09:32
  • 퇴직연금 물 들어오는데…바뀐 세법에 증권사도 ‘근심'
    퇴직연금 물 들어오는데…바뀐 세법에 증권사도 ‘근심'
    '이중과세' 논란 해법 나왔지만연금계좌 법 개정 시일 소요돼복리효과 위축에 가입 유인 ↓ 정부가 해외투자 세법을 바꾸면서 증권사들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가 당장 해결되긴 요원한 가운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대거 자금이 유입되던 증권업계에서 신규 가입자 유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
    2025-02-10 17:14
  • [노트북 너머] 신뢰 좀먹는 '오락가락 세제혜택'
    [노트북 너머] 신뢰 좀먹는 '오락가락 세제혜택'
    "이럴 거면 연금저축펀드 안 했지" 연말정산 시즌, 연금저축펀드 등 절세 계좌 혜택을 꼼꼼히 챙겨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은 친구가 한 말이다. 올해부터 해외투자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배당 관련 세액공제 방식이 변경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후 국세청이 환급하고 국내 세율로 다시 과세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
    2025-02-09 18:00
  • 崔대행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崔대행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국제유가 변동성·기후영향, 물가 상방요인 작용"농축수산물 지원 300억…과일채소 할당관세 37만톤 정부가 2월 말 종료되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당분간 국제유가 변동성, 기후영향 등이
    2025-02-06 15:40
  •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HBM 소부장 국가전략기술로…R&D 세제지원 확대[세법 시행령]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전략기술 5개 신설…신성장·원천기술 확대상반기 車개소세 30%↓…세수감 3000억원 정부가 연구개발(R&D) 비용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중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2025-01-16 17:00
  • 종업원 할인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유연탄 개소세 단일과세 [세법 시행령]
    종업원 할인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유연탄 개소세 단일과세 [세법 시행령]
    종업원 할인혜택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단일과세로 바뀌되 시행시기는 추가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조세체계 합리화 부분을 보면 우선 종업원 할인헤택 시가 판단을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하고 판매불
    2025-01-16 17:00
  •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기업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세법 시행령]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이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내용으로 2024년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 중 민생경제 회복 부문을 보면, 결혼·출산·양육 지원 차원에서 기존에 20만 원이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가 전액으로 확대된다. 단, 비과세 횟수는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2025-01-16 17:00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특별재난지역 피해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세법 시행령]
    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구체화 정부가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에서 사업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도 납부 기한 연장, 납부 고지 유예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납부기
    2025-01-16 17:00
  • 유류세 인하폭 축소·국제 유가 상승... '기름 미리 넣으세요' [포토]
    유류세 인하폭 축소·국제 유가 상승... '기름 미리 넣으세요' [포토]
    11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중동 분쟁 확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감소한다고 밝혔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는 20%에서 1
    2024-10-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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