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공공 부문 연말까지 7조 추가 집행… 재정구조혁신 TF 이달 출범"

구윤철, 8일 정부세종청사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내년 1월부터 즉각 시행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 부문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애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매크로 관리(Macro management·거시 경제 관리)와 마이크로 타겟팅(Micro targeting·미시 목표 설정)을 병행해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정책 목표와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니지먼트'(거시 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거시 관리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으므로 '마이크로 타기팅'(미시 목표 선정)을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매크로 관리 측면에선 상생 페이백 신청 개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석 민생대책 등을 통해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 민생 회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지방 재정과 교육재정의 이·불용도 최소화하고 연말까지 공공 부문 투자를 촉진해 애초보다 7조 원가량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다. 세법 시행령도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추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등을 담아 10월에 조기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곧바로 AI 대전환 아이템 15개와 초 혁신경제 15대 과제의 액션에 돌입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투입해 성과를 단시간 내에 내지 않으면 기술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며 "AI 대전환 아이템 15개와 초 혁신경제 15대 과제에 대해서 주관부처 장관들이 추진계획을 선정하고 10일 논의해 바로 액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별 로드맵은 10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11월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부터는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속도전을 펼치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일부 세법 시행령 개정도 기존보다 앞당겨 추진한다. AI·자율주행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방안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외가 주요 내용으로, 내달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도 출범한다. TF 팀장은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이 맡으며 손질할 기존 의무지출을 점검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와 민간투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지만,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도 더할 것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초 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 편람을 9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기관도 혁신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공공기관이 앞장서도록 평가 체계도 대폭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체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고 잠재성장률을 높여 위대한 대한민국, 행복한 경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