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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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2349억의 찔러보기

낚시꾼들 사이에는 잡은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포획 후 방류(Catch and Release)’라는 관행이 있다. 물고기를 보호하겠다는 선의의 행동이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풀려난 물고기의 절반 정도는 곧 죽고 만다고 한다. 포획 과정에서 겪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보호를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생

2026-04-28 06:00
오세훈 "정원오, '심판' 넘어 비전 제시해야… 서울시장은 미래 설계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오세훈 심판이 서울의 비전이 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미래 구상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10일 오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 후보의 당선 일성인 ‘오세훈 시정 심판’을 겨냥하며 “적어도 천만 시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후보라면 본인의 비전이 앞서야 한다. 저에게 이것은 실패한 시정 10년으

2026-04-10 16:05
"지방정부별 기관구성 다양화 필요⋯지방의원 정당 공천제 개혁해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강력한 외부 통제와 의정활동 공개 강화가 제시됐다. 궁극적으로는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투데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뢰 위기의 지방의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지

2026-03-26 16:21
전현희, 오세훈 교통정책 직격…“전시행정 멈추고 교통체계 전면 개편”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 정책을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서울 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교통 정책은 단순한 이동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회를 연결하는 정책"이라며 "숫자만 제시하는 정책은 또 다른 전시행정에

2026-03-15 10:58
[시론] 대중교통에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을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난폭운전 논란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자체 적자 보전금 소식은 시민들을 답답하게 한다. 시내버스는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이다. 하지만 운영 구조를 들여다보면 발은 비대해지는데, 근육은 빠지고 혈세라는 수혈로 간신히 버티는 환자와 같다. 이제는 단순히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모빌리티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2026-03-11 06:00
송언석·천하람 회동…“통일교 게이트, 특검 외엔 답 없어”

천하람 “민주당, 자신들 수사하는 특검만 거부”송언석 “이재명 정권 핵심부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통일교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회동을 갖고

2025-12-17 10:22
박현숙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스마트워크센터...이용률 0.9%" 불과

박현숙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최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워크센터의 저조한 이용률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4년 동부권 직원들의 출장이나 외근 시 근무 편의를 높이고 유연근무 확대를 위해 약 1억7800만 원을 들였다.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2층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했다. 이에 박 의원은 "스마

2025-11-18 08:50
'법ㆍ전(法ㆍ錢)'...표(票) 향한 여야의 ‘경제 승부처’ [연말정국 X-Ray]

정치와 경제가 얽히고설킨 연말 정국에서 여야의 승부는 결국 '법'과 '돈'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이 국회의 입법 동향에 따라 요동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표(票): 민심은 경기와 함께 출렁인다 경제심리지표는 정치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2025-11-13 05:00
이학수 의원 “펜으로 선만 긋고, 못자국 자재로 보수?…경기문화재단, 도민 세금으로 ‘가짜 보존쇼’”

“펜으로 선만 그어두고, 못 자국 자재로 복원하고, 색도 맞지 않는 나무를 덧댔다. 이게 ‘문화유산 보존’입니까? 도민 세금으로 벌인 ‘가짜 보수 쇼’입니다.”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평택5)이 경기문화재단 산하 경기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엉터리 보수 실태를 폭로하며 “문화유산 보존을 빙자한 세금낭비 행정”이라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문

2025-11-11 18:21
김미연 순천시의원...'혈세 387억 남문터광장 철거 실패' 질타

김미연 전남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남문터 광장 철거와 행정재산 매각, 공사 지연 등을 집중 질타했다. 특히 순천시의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제290회 순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시설이 불과 몇 년 만에 철거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행정재산이 충분한 검토

2025-11-04 17:27
한강버스 놓고 국감 공방… ‘세금 낭비’ vs ‘합법적 개발사업 [국감]

서울시의 ‘한강버스’(수상버스) 사업을 두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을 정치적으로 모방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은 연간 214명, 일평균 0.7명 수준이었다”며

2025-10-20 12:43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국내경제 잠식’ 중국에 경각심을

상법 개정, 적대적 M&A 우려 높아전기차 보조금 일방지원 ‘세금 낭비’국내부동산 집중매입…역차별 논란 이재명 정부의 독단적 입법 과정은 거침이 없다. 우선 개정 상법에서 나타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명분은 현 지배주주 외에 관계된 소액주주 이익을 대변한다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에 속속들이 사

2025-09-21 18:13
살인예고 글에 민사 책임 첫 판결…신림역 허위 글 남성, 정부에 4370만원 배상

법무부 청구 전액 인용공권력·세금 낭비에 형사·민사 모두 책임 법원이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 살해를 예고하는 허위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2025-09-19 15:39
"AIDT '교과서' 지위 유지하라"…발행사들, 국회 앞 총궐기대회

AIDT 시범 사용 1년 연장·민관정 정책 협의체 구성 제안"AIDT, 공정 교육 실현 가능케 해…적어도 1년 운영해야""정권 따라 교육 정책 변동 안 돼…법안 처리 보류하라"민주, 법안 처리 드라이브…발행사들, 공동행동 지속 방침 교육업계는 21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

2025-07-21 15:40
李 대통령, 청와대 보수 이전까지 한남동 관저 머물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하기 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한남동 관저에 머물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점검을 마친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예정”이라며 “청와대 보수 공사가 신속히 완료되고 대통령실 이전이 끝날 때까지 해당 공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남동 관저가 아닌

2025-06-05 21:25
[데스크 시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세계인의 영화 축제, ‘2025 칸 국제영화제’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도시 칸에서 개막했다. 그런데 한국 영화계는 꽤 민망한 상황이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 출품작이 0편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 그나마 홍상수 감독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위안 삼을 대목이다. 홍상수 감독을 떠올리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2025-05-14 04:00
트럼프, 바이든 아들ㆍ딸 경호 종료 지시…“세금 낭비 안돼”

바이든, 취임 첫해 트럼프 성인 자녀에 보호 6개월 연장과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두 성인 자녀인 헌터 바이든과 애슐리 바이든에 대한 대통령 경호국의 시크릿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헌터 바이든과 애슐리 바이든은 대통령 경호국

2025-03-18 17:01
미국 SEC, 정권교체 닷새 남기고 폭주...리플 항소·머스크 고소

작년 리플 승소로 끝난 소송에 항소장 제출리플 “세금 낭비, 새 리더십과 협력하길 기대”엑스 인수 당시 문제 삼아 머스크도 고소머스크 측 “수년간 괴롭힘 절정에 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자신의 임기를 닷새 남겨두고 사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코앞에

2025-01-15 14:55
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규칙은 위헌...국정 파괴 즉각 중단해야"[종합]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

2024-11-29 18:17
대통령실 "입법폭주·탄핵남발로 인한 국정 파괴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2024-11-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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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책과 사람 PART 7] 이 남자의 서재, 책 말고 다른 물건(?)도 많다

함께 있다 보면 닮게 된다. 같은 관심사가 생기고 비슷한 부분에서 웃고, 울고, 기억을 저장하고 추억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한성대학교 문화인류학 교수이자 (사)글로벌발전연구원장(ReDI) 이태주(李泰周·54)의 서재가 그렇다. 함께해 온 흔적과 이야기, 좋아하는 것,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책 사이이 남자의 서재, 책 말고 다른 물건(?)도 많다와 책상 위

2016-10-11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