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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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분도에 따른 세금(비용)의 낭비도 있다. 경기북부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빈약하다. 군사지역 및 그린벨트로 면적의 40% 이상이 묶여있는 (경기도) 북쪽에 어느 기업이 투자할 것인지(의문스럽다). 도로의 확충이나 국가 지원 등 청사진 따위도 없다"라면서 "(경기도)남부는 더 발전할 것이고 북부는 위와 같은 근거로 더 낙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2024-05-02 07:39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미래에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기금 곳간은 밑 빠진 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2075년 중앙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국민연금 제도는 무의미하다. 대다수 국민은 노후 보장을 국민연금에 기대고 있다. 세대 구분할 것 없이 그렇다....

2024-04-23 05:00
총선 ‘D-1’ 용산에서 “정권 심판” 외친 이재명...“출발도, 마무리도 용산”

그는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라고 했더니, (윤 정부는)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면서 사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느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뿐 아니라 호주에 도주대사를 파견해 나라를 망신시키는, 외교실패‧권력남용‧예산낭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숭배할 우상이나 우리를...

2024-04-09 21:53
[시론] 다음 중의원 선거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지난달 1일 일본 국회 본회의에서 입헌민주당 소속 야마이 가즈노리 중의원 의원이 예산안 표결을 늦추기 위해 2시간 54분이나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퍼포먼스일 뿐만 아니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그리고 정치자금문제는 입헌민주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마 켄 중의원 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 입장권(파티권) 수입 중 50만 엔(약 447만 원)이 수지 보고서에...

2024-04-03 05: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잘 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2024-03-26 11:23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老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단계적 확대'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야당보다도 한술 더 떠 세금으로 노인 점심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것. 그럼에도 소요 예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은 없었다. 민주당에서조차 정부여당이 노인 표심을 위해 포퓰리즘성 선심 공약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전국 경로당 조리 시설·인력 등 천차만별인 사정이나 재원 등 고려없이 일률적인...

2024-03-10 13:42
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정부는 올해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해 보조금 낭비 사례를 끝가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2024-02-15 16:00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2024-02-15 14:00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한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이 전신이다. 당시 월 소득인정액은 40만 원이었다. 이것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2014년 87만 원으로 올랐고 이젠 시행 초기의 5.3배로 껑충 뛴 것이다. 소득인정액이 오른다는 것은 형편이 괜찮아도 기초연금을 타게 된다는 얘기다. 가령 대도시에선 5억 원짜리 아파트와 2000만 원의 금융 재산이...

2024-02-01 05:00
이준석 “무임승차, 경마장역이 제일 많아” vs 노인회 “요금 올려야”

차 타러 안 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고 낭비”라며 “제도에 모순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는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다”라며 “경영 개선이 필요한 거지, 낮에 보면 지하철이 텅텅 비어 다니는데 거기에 노인이 탔다고 무슨 적자가 나고 흑자 나고,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한강의...

2024-01-26 16:42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 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여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더...

2023-12-16 15:45
[플라자] ‘영리한’ 복지정책 펼칠 때다

꼭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재정 낭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 복지비가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펴보는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현재의 복지 정책,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렇다고 이것이 복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3-11-08 05:00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한 656조 9000억 원이다.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목적·취지에...

2023-10-31 12:23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추진 당위성을 강조했다.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 총 23조 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목적·취지에 맞지...

2023-10-31 11:45
[단독] 징계 직원 호봉산정 제멋대로…혈세 19억 날린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산정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7년이 지난 이제야 개선에 들어가면서 세금 낭비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 감사실은 최근 ‘임직원 보수 지급 운영에 관한 조사’를 벌여 징계 처분받은 직원들에게 승호(호봉 승급) 발령을 잘못 처리한 사례 140건을 적발했다. 감사실은 이들에게 과다 지급된...

2023-10-22 10:00
양향자 “R&D 투자예산 6%로 확대 추진...R&D 카르텔은 억지이자 무지”

양 의원은 전날(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R&D 예산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R&D 카르텔’의 연장선에 있는 말로, 또 한 번 과학기술계를 세금 낭비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부총리 발언은 우리 아이들에게 커서 ‘과학기술인 될 생각 하지 마라’ 하는 소리”...

2023-10-20 11:27
국세청, 조세포탈범 고발해도 檢기소율은 65%에 불과

국세청은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다. 조세범칙조사는 2019년 313건, 2020년에 217건이었으나 2022년엔 128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를 바탕으로 사안이 중한 경우 검찰에 직고발한다. 조세범칙조사 중 검찰 직고발은 2019년 101건, 2020년 176건이었으나, 2022년은 48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2023-10-10 16:14
[이슈크래커] 여름에 구속됐는데 겨울에 출소하면 반팔 입고 나오나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이들에게 출소복 제공은 세금 낭비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교정시설의 생각은 다릅니다. 교정시설에서 벗어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어야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은 보호해줘야 한다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감됐다가 겨울에 출소하는 이들이 하와이안 티셔츠가 아닌 따뜻한 외투를 입고 사회로 나올 수 있는듯합니다.

2023-10-02 09:00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로 尹정권 퇴행 경고"…진교훈 공천

같이 손잡고 본선 승리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김태우 전 구청장 재공천 관측에 대해선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 5개월 구정 공백, 40억원 구민 세금이 낭비됐다“며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 당한 선수가 다시 선수로 뛸 순 없다"고 지적했다.

2023-09-06 12:47
국회,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與 표결 불참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며 “8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때도 새로 밝혀진 게 전혀 없기에 이태원...

2023-06-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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