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공정 교육 실현 가능케 해…적어도 1년 운영해야"
"정권 따라 교육 정책 변동 안 돼…법안 처리 보류하라"
민주, 법안 처리 드라이브…발행사들, 공동행동 지속 방침
교육업계는 21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AIDT 발행사들과 에듀테크사, 교과서발전위원회 등은 충분한 협의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교과서 지위 유지를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황근식 교과서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 허보욱 비상교육 콘텐츠컴퍼니 대표,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 대표, 이욱상 동아출판 대표, 엄은상 팀모노리스 대표 등 관계자 5000여 명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AIDT 교과서 지위 유지하자", "AIDT 현장 사용 후 검증하자", "AIDT 학교 시범 사용 1년 연장을 제안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현 대표가 낭독한 결의문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AIDT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AIDT의 교육자료 격하는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에서 실현해낸 교육 혁신의 역사적 성과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AIDT는 공정한 교육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며 "소외지역·다문화 가정·장애 학생·저소득층 학생 모두를 위해 설계된 포용적 교육 플랫폼이다. 이는 교육 형평성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미래 교육의 표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디지털교과서에는 1조2000억 원의 국가 예산과 약 8000억 원의 민간 투자가 투입됐다"면서 "시행 6개월 만의 교과서 지위 박탈은 세금 낭비이자 책임 방기다. 적어도 1년의 운영을 통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향해 AIDT의 학교 시범 사용 1년 연장과 민·관·정 디지털 교육 정책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AIDT의 교과서 지위 유지 △충분한 사용·검증 후의 정책 결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연기 및 협의 진행 △교육에서의 AI 3대 강국 실현 등의 내용을 결의했다.
박 대표는 "AI 교육이 선진화로 가려면 AIDT는 반드시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펼쳐지는 교육 정책은 곧 국가 신뢰도의 추락이다. 지금이라도 AIDT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허 대표는 AIDT가 특수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지 기술이 아니라 그동안 교과서로부터 멀어져 있던 학생들을 다시 초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판단이 아니라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AIDT는 검증하고 개선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교육의 미래"라고 주장했다.
엄 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도입 여부를 놓고 자격을 깎아내리는 일이 아니라 명확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에듀테크 생태계 전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며 "AIDT를 기반으로 출판사와 기술기업, 여야 정치권이 함께 논의하고 통합하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이날 총궐기대회 이외에도 공동 입장문 전달 및 1인 시위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