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그의 거주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 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있다.
법원은 조두순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은 성인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청소년과 남성 성폭력 피해자 비율이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 이 상담소에서 작년 한 해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은 남성 피해자는 48명(8.6%)으로 집계됐다.
남성 피해자 비율은 2021년 5.2%에서 2022년...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2016년 배우 이모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의뢰인의 변호인도 징계를 받았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며 “고소대리인을 사임했다”며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수사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관계의 심각한 훼손이 주된 원인”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언론과 대중의 비난을 받게 됐다. 징계위는...
다음주 서울중앙지법ㆍ서울고법에서는 ‘대치동 마약음료’, ’친부 성폭행 세뇌’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7일 오후에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항소심이 시작된다. 지난해 대치동에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해준다’며 필로폰을 우유에 섞어 만든 소위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네고 그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한...
박지현은 SNS를 통해 한 ‘헬퍼’를 구하다가 ‘학원 강사’라고 SNS 프로필을 적어놓은 한 헬퍼의 집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찾았지만 며칠 뒤 성폭행을 당했다. 감금까지 당한 박지현은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가출 청소년들의 오픈채팅방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가출팸’들이 찾아와 ‘헬퍼’의 집에서 탈출은 했지만 박지현은 “밥값을 하라”며...
최윤종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재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눌러 질식시킨 것이 아니라 옷으로 입을 막다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반성없는 태도로 일관하던 최윤종은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그런데도 최윤종은 억울하다고...
이들은 애초에 짜 인신매매, 성폭행, 학대, 장기 매매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시아누크빌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아누크빌은 실제로 수많은 사기 조직의 본거지로, 고소득 일자리를 주겠다는 꾐에 넘어간 일부 대만인들이 현지를 찾았다가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중앙통신사는 설명했다.
캄보디아 현지 당국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두 사람이 형기를 마친 뒤...
그중 한 피해자는 단장에게 3년간 수십 번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단장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심주희 양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실패했고 결국 천주교 재단에 주희를 맡기기로 한다.
안타깝게도 지옥 같던 순간을 벗어난 주희에게 불행이 이어졌다.
1995년 8월 21일, 심 양이...
약혼녀의 동생을 성폭행하고 2차 가해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0년 술을 마신 뒤 잠든...
앞서 장재국의 병실을 함께 찾은 이주원과 서민희는 둘 다 성폭행을 당했음을 말했고 분노한 장재국은 “언제부터 그걸 일일이 동의받고 하는 세상이 됐냐. 그딴 거 물어보는 X이 병신이지”라며 스스로 자백했다.
이 대화는 모두 영상으로 녹화되고 있었고, 동기준은 “이주원 씨가 서민희 씨 재판에 가서 법정 증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증언하지 않는 조건이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행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여고생 A(당시 17세) 씨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것”,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문단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자 박 씨는 2019년 3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고는...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에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의붓딸이 12살이던 때부터 13년 동안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계부는 딸을...
인터폴ㆍ미국 경찰 등 관련 위험성 주목 시작“범죄로 규정해야” vs “연구 부족ㆍ신중해야”
메타버스상에서의 공격, 괴롭힘, 성폭행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이러한 사건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국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지난달 전 세계 경찰에...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30대 남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성폭력특별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피해자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그러나 JFA가 다시 한번 이 결정을 번복하면서, 이토는 대표팀에서 최종 퇴출당했다.
한편 이토는 이번 아시안컵 조별리그 1, 2차전에서 선발, 3차전에서 교체로 출전한 팀의 주축 선수다. 16강전에는 성폭행 혐의가 알려지며 결장했다.
이토가 빠진 일본은 오는 4일 이란과 8강전을 치른다.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이토 준야의 일본 축구 대표팀 퇴출 보도가 엇갈렸다.
일본축구협회(JFA)는 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참가하고 있는 ‘사무라이 블루’에서 이토가 제외됐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협회는 이토와 관련된 보도와 당사자 주장이 다르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선수 본인 심신과...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D양이 ‘집에 보내달라’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빨리빨리 하자’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집단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에 비춰...
이어 성폭행범에게 돈을 뺏기고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이야기도 전해졌다.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증인석에 나온 CEO들을 향해 “여러분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SNS 기업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너무나 어두운 면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들이 이들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면서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