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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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도 해운사 운임담합 제재 가능⋯원심 파기환송”

서울고법 “해운법 자유경쟁 예외 인정⋯공정위 권한 행사 못해”대법 “공정거래법, 예외 없이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해상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만 해운사인 A 사

2025-05-18 09:40
‘3500억대 사기’ 마이더스 前 대표, 2심도 징역 16년

1심과 동일⋯징역 16년·984억원 추징 명령법원 “피해자 기망해 편취⋯원심 판단 정당”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 수천 명으로부터 35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

2025-05-16 16:04
‘내란 혐의’ 尹, 19일 재판도 지상 출입…법원, 차량 통제·보안 강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은 주요 사건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16일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2025-05-16 10:41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법원 “최양하의 담합 공모·가담 증거 부족”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가구업체 벌금형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업체 7곳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025-05-15 17:26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근거 공개 못한다”⋯2심도 패소

참여연대, 검찰총장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지난해 7월 1심도 원고 승소 판결⋯“직무수행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참여연대가 검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과 관련해 직접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2025-05-15 15:01
신임 양형위원장에 이동원 전 대법관⋯“객관적인 양형 기준 정립”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양형위원으로 위촉 이동원 전 대법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12일 대법원은 10기 양형위 첫 회의를 열고 이 원장과 신임 양형위원들에게 임명장과 위촉장을 수여했다. 양형위는 일선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

2025-05-12 17:32
‘법인카드 식사 제공’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

法, 쌍방 항소 기각…“원심 법리오해 잘못 없어”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 식사 제공한 혐의이재명, 선거법·대장동·위증교사 재판 줄줄이 연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

2025-05-12 15:32
‘내란 수괴’ 尹, 법원 첫 공개출석⋯말없이 법정 향해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수방사 전 부관 증인신문⋯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직권남용 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열

2025-05-12 13:56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재판도 연기…법원 "추후 지정"

선거법 파기환송심·대장동 재판 이어 연기法 “피고인, 대선 후보 등록해 추후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도 일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당초 20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

2025-05-12 09:56
대법원장, 전직 대통령에 총리 사건까지…고발장만 쌓이는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굵직한 사건 더 쌓여평검사 8명에 불과⋯권한대행 체제서 7명 임명 재가 하세월 "6월 대선 전에 유의미한 수사 결과 나올 가능성 매우 낮아" 인력난에 허덕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법원장, 검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을 배당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있던 굵직한 의혹을 수사하기도 벅찬

2025-05-11 09:00
‘내란 수괴’ 尹 법원 출석 모습 공개⋯法, 지하주차장 이용 불허

지하통로 통한 출석도 불허⋯“尹, 12일 공판은 지상 출입구 이용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이달 12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3차 공판기일에 지하주차장과 지하통로를 통한 출석

2025-05-08 17:27
대선 후로 미뤄진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위증교사 2심은?

법조계 “위증교사 공판기일도 연기될 가능성 높아”‘불소추특권’ 규정한 헌법 제84조 해석 분분소추 범위 어디까지 포함되는지가 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의 위증교사 2심 공판도 미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025-05-08 16:01
法, ‘뇌물 무죄’ 김학의 전 차관 1억3000만원 형사보상금 지급

스폰서로부터 4300만원 수수 혐의파기환송심서 무죄…14개월간 구금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3000만 원에 달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일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

2025-05-08 09:01
기사회생 李…'사법리스크' 털고 대권 질주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대선 이후로 연기李 "합당한 결정"…대권 행보 속도낼 듯"'헌법 84조' 논란 여전하다" 지적도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법' 처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를 털어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관)은 7일 이 후보 측

2025-05-07 15:49
李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연기…대법 판결 두고 판사들도 갑론을박

서울고법,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현직 판사들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글 게시1·2심 다른 판결…대법원의 빠른 선고 문제없다는 목소리도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대선 후에 열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법원

2025-05-07 15:34
서울고법, ‘李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및 공정성 논란 해소 위함”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7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

2025-05-07 12:29
[속보] 서울고법, ‘李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속보] 서울고법, ‘李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 6월 18일로 연기

2025-05-07 12:07
민주당 "조희대, 李 사법살인 시도…재판 연기 안 하면 탄핵"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2차 회의윤여준 "대선 개입 의도 없다는 의사 표시해야"조승래 "조희대,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사법부와 전면전을 예고하며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2025-05-07 11:38
[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

본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계약서에 차액가맹금 합의 내용 없어”지난해 한국피자헛 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BBQ 등 10여개 점주들 참여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한국피자헛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가맹금 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2025-05-07 11:20
[데스크 시각] 비틀거려도 정의의 길로 가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이다.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이 선언은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준엄하다. 1948년 제헌 헌법 이후 문구 하나 바뀌지 않은 헌법 조문 중 하나다. 무엇보다 이 조항이 눈에 띄는 점은 헌법 조문에 단 한 번 나오는 ‘권력’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국민이 권력의 원천임을 천명한

2025-05-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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