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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법리 오해 없다” 23개 모든 혐의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삼성, 법리 오해 없다” 23개 모든 혐의 무죄…‘검찰권 남용’ 논란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대법, ‘합병‧회계 부정’ 무죄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규명이 ‘수사 본류’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 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위법 수집에 ‘참여권 보장’ 안 해증거능력 부정‧공소사실 탄핵에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 ‘삼성물산-
    2025-07-17 15:45
  •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이재용 ‘경영권 부당 승계’ 무죄 확정…檢 기소 4년 10개월만
    [ ‘사법 족쇄’ 푼 이재용…‘뉴 삼성’ 속도 ]大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미전실 임직원 13명도 무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지 4년 10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이 회
    2025-07-17 12:47
  • 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상고 포기
    이 대통령,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상고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서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 해촉사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2025-07-16 12:03
  • 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인용⋯상고심 판결까지 시정명령 다시 정지
    法,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인용⋯상고심 판결까지 시정명령 다시 정지
    서울고법, 5월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6월 12일 공정위 상고⋯카카오모빌리티, 집행정지 신청서울고법, 집행정지 인용⋯현재 대법서 상고심 심리 중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멈춰
    2025-07-13 09:00
  •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순직해병 특검, ‘항명’ 박정훈 항소 취하…무죄 확정
    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2025-07-09 14:58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동부지검장,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일부 승소
    法 “원고·피고 항소 모두 기각⋯1000만원 지급”법무부 ‘집중관리 대상’ 포함⋯2억원대 소송 제기 부장검사 시절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위법한 징계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2025-07-09 14:45
  • 법원, 尹 구속 심사·내란 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법원, 尹 구속 심사·내란 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10일 내란 수괴 혐의 재판8일 오후 8시~10일 밤 12시 일반차량 청사 출입 금지대중교통 이용 권고·일부 출입구 폐쇄⋯보안검색 강화 9~10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2025-07-08 11:20
  •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민주당 돈봉투’ 줄줄이 풀려나⋯송영길 前 보좌관도 보석 석방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9240만원 추징지난달 송영길 보석 석방·윤관석 가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2025-07-08 09:38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첫 공판⋯“특검은 공무원 아냐”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2심 첫 공판⋯“특검은 공무원 아냐”
    검찰,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무 관련성 없어 처벌 못 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박 특검 측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2025-07-03 15:09
  • 채상병 특검, ‘핵심 당사자’ 임성근·이종섭·이종호·김계환 출국금지
    채상병 특검, ‘핵심 당사자’ 임성근·이종섭·이종호·김계환 출국금지
    임성근, 사실상 진술 거부⋯“조사 여러번 더 진행해야”군검찰, ‘박정훈 항명죄 성립’ 의견서⋯“검토·논의 중”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수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피의자로 조사한 임
    2025-07-03 13:58
  •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李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지명…국세청장 임광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라며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2025-06-26 16:15
  •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2심도 승소⋯“재량권 일탈”
    法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6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1심과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2025-06-26 14:50
  •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SK실트론 지분 ‘부당이익 제공’…대법 “공정위 처분 전부 취소하라”
    ‘과징금 16억‧시정명령 전체 취소’ 원심 확정“소극적 방법 ‘사업기회 제공’도 가능하나…적극적‧직접적 제공과 동등하다고 평가돼야” 대법원이 SK실트론 지분 취득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SK㈜ 간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SK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정위가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내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2025-06-26 11:23
  • 서울고법, ‘특검 추가 기소에 불복’ 김용현 측 이의신청 각하
    서울고법, ‘특검 추가 기소에 불복’ 김용현 측 이의신청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25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달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2025-06-25 16:11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피고의 항소 기각”⋯원고 승소 1심 판결 유지법무부, 지난해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 처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독직폭행(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2025-06-25 14:49
  •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1심 이어 2심도 고려아연 손들어줘…영풍은 재항고
    서울고법 "고려아연의 상호주 활용 주총 방어 적법"MBK·영풍, 재항고 강행 영풍 측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가처분의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항고심(2심)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도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전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
    2025-06-25 09:23
  •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위법으로 볼 수 없어”
    서울고법, 김용현 전 장관 직권보석 항고 기각⋯“위법으로 볼 수 없어”
    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法 “임의적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위법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보석허가 결정에 대
    2025-06-24 13:51
  •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공법상 구분된 경우 이용 상황 구분해야”강남구 패소 부분 중 9억여 원 파기‧환송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풀어 수용한 토지와 수용되지 않아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잔여지 사이에 토지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공법상 제한과 이용 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 손
    2025-06-24 12:00
  • 대법 “대마 제외 부분서 추출해도 마약”…첫 판단
    대법 “대마 제외 부분서 추출해도 마약”…첫 판단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 대마에 해당⋯의학‧상업적 마약류 제외 필요성 ‘입법영역’”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마약류관리법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 줄기를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25-06-23 15:12
  • 서울고법,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보석 인용
    서울고법,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보석 인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3일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주거 제한, 허가 없는 출국 제한 등을 걸었다. 아울러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계자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
    2025-06-2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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