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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쟁점 법안] 1.8조 예산까지 편성했는데…‘규제프리존’ 고개 젓는 靑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 다른 사업들과 합쳐 1조80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정작 법을 제정해야 할 국회에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규제프리존법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대표적인 쟁점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2017-11-23 10:56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속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회에서 가까스로 통과됐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안 부결이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중반을 향해 가는 올해 정기국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에 나선 여당과 현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

2017-10-12 11:00
민주,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정권 잡아도 ‘신중’… 정기국회 ‘안갯속’

수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에선 여전히 법안 처리 요구의 목소리가 크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한 관계자는 19일 이투

2017-09-19 11:07
“정부, 지난해 정책 홍보비에 예비비 152억원 사용”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정책홍보에 15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서발법)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2000만원,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 관련 홍보에 53억87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관련 11억2000만원, 한ㆍ중 FTA 비준 지

2016-07-08 14:21
이종걸 “박 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패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를 절대 반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주장하지 않았나. 그 징검다리가 개성공단”이라며 이같이 말

2016-02-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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