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박 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패 반성해야”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성공단의 사실상 폐쇄를 절대 반대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주장하지 않았나. 그 징검다리가 개성공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개성공단을) 날마다 작은 꿈들이 이뤄지는 기적의 공간이라고 느낀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틀은 북한의 지하자원 폭등에 따른 무역이득이라고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수입은 1억 달러다. 북한이 중국과 교류해서 얻는 것은 60억 달러”라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졌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중소기업의 5만명 이상의 생계에도 영향미친다”며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이 맞닥뜨릴 위협을 우려했다.

또 “(개성공단) 전면 폐쇄 시 경헙보험(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을 통해 투자금액 90% 보상하게 되는데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 세금에서 까는 것”이라면서 “남북관계 기 싸움 성격이 짙어 보이는 북의 프레임에 말리는 것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 한계와 무능을 보여준다. 선거 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가진 여야 회동에 대해서는 “결국 여당의 완고한 입장을 또한번 확인했다”며 “(여당이) 몇 가지를 더 고쳐야 된다는 주장 되풀이하며 선거법 협상에 대한 기대를 또 저버리게 만들었다”고 여당을 꼬집었다. 이어 “서발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비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해야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마디로 법안 끼워 넣기, 인질정치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