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정권 잡아도 ‘신중’… 정기국회 ‘안갯속’

한국당 “여당 됐으니 통과시켜라”… 국민의당 “정부와 여당 의견 일치봐야”

수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을 추진했던 자유한국당에선 여전히 법안 처리 요구의 목소리가 크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의 민주당 한 관계자는 1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10월 국정감사 이후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겠지만 두 법안은 모두 초법적인 법안인데다 최순실법, 재벌특혜법이란 낙인이 찍혀 있다”며 “완전히 환골탈태한 법안, 정말 새로운 법안이라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등이 서발법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집중적으로 돈을 내는 대신, 두 법안의 처리를 강력 요구해 ‘박근혜-최순실법’으로 불렸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모두 기업 규제 완화가 골자로,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서발법은 정부가 의료를 포함한 관광·교육·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지원법안이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컨대 드론산업을 육성하려 한다면 드론산업 발전법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두 법안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모아놓아 초법적인 법안이 됐다”며 “당에서 새로운 안을 내놓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안이 와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유보적인 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관계자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생산성 자체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서발법 하나 통과시킨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라며 “규제프리존법은 여러 상임위에 걸쳐진 법안인데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부와 여당에 법안 통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자꾸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 정부와 여당이 먼저 의견일치를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근혜정부 시절 두 법안을 강하게 추진했던 한국당은 여전히 필요성을 주장하는 중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여당이 된 순간 우리에게 매달리게 돼 있다”며 “우리가 야당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