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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창민 감독 사건' 폭행 피의자 2명에 '살인죄' 적용⋯오늘 구속기소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두 피의자에 살인죄가 적용됐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해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2026-05-21 17:45
[급등락주 짚어보기] 국내 증시 폭등에 LG전자 등 17개 종목 '상한가'

국내 증시는 글로벌 첨단 기술 시장의 훈풍과 대내외적 호재가 맞물리며 전기전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전력 인프라, 바이오 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와 개별 모멘텀을 확보한 중소형 기술주들이 대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으며 시장의 상승 동력을 주도했다. 21일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2026-05-21 17:24
대법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 만에 판례 변경

두피·레터링 문신 모두 만장일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시술자 직업 자유·피시술자 행복추구권 보장 강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34년간 유지해온 판례를 뒤집었다. 문신 시술이 질병 예방·치료와 무관하고 비의료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피시술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 전합(

2026-05-21 15:26
"나나가 날 죽이려 했다"던 강도…결국 무고 혐의로 송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A씨(34)는 무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허

2026-05-21 10:38
전북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4만2900명 혜택

도입 이후 934건·5억5371만원 지급현역병·상근예비역 자동 가입…중복 보상 가능 “군 복무 청년상해보험은 우리 청년 장병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조윤정 전북도 인구청년정책과장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이 청년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2026-05-20 07:38
소싸움은 전통인가 학대인가…폐지론 커지자 정부가 꺼낸 해법

정부, 동물단체·업계와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 가동바꿔치기·약물·부상소 출전 의혹 점검…존치론은 전통·관광자원 논리로 맞서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이 존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상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사행성 경기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청도 지역과 관련 업계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종사자 생계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

2026-05-19 12:06
코스피 종목도 유연하게…삼성 액티브ETF 상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 코스피액티브' ETF를 오는 19일 상장한다고 밝혔다. KoAct 코스피액티브는 코스피 지수가 역대 신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증시' 환경에서 코스피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운용 상품으로 출시됐다. 실제로 한국 증시는 주도

2026-05-18 09:20
"체험학습 가도 죄인?"…스승의 날 나온 교사들의 울분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책임 부담과 반복 민원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를 보호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15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장학습만의 문제가

2026-05-15 08:46
금감원 “상해 1~3등급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서 지급해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급 부상을 입힌 뒤 형사합의를 했다면,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보험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왔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전날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상 상해 1~3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사고에 대해 운

2026-05-14 10:16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5년·테슬라 몰수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과 사고 차량인 테슬라 몰수를 명령했다. 재

2026-05-12 14:28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지속가능 시험대 오른 ‘5세대 실손보험’

과잉진료 억제하고 중증 보장 강화불필요한 보장 줄여 요금할인 꾀해의료체계 등 구조적 문제 해결되길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보험료는 저렴해진 5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랜 숙고와 고민 끝에 보편적 의료비(급여)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는 상품체계로 개편했다.

2026-05-12 06:00
[서초동 MSG] 아동학대 막은 신고, 형량 깎는 거래…고발 제도 명암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수사는 통상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을 단서로 시작된다.

2026-05-09 07:00
국토부, 전기이륜차 보험료 17.5% 인하⋯배달 종사자 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가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를 크게 낮추며 배달 종사자 비용 부담 완화와 친환경 전환 유도에 나섰다. 국토부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함께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를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바로고 등 7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보험료 할

2026-05-05 11:00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자전거·킥보드 타다 사고 나면…마포구가 최대 3000만원 보장

사고 발생 시 보험사 직접 청구…간편한 이용 절차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마포구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최대 1000만원 △후유 장해 최대 1000만원 △진단 위로금 최대 60만원 △

2026-04-29 09:50
서울시, 불법사금융 집중신고기간 운영⋯'연 60% 초과 대출 전면 무효‘

법률전문상담 및 채무자대리·소송대리 무료 지원 연계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해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 신고 대상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불법 초고금리(연 이자율 60% 초과)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대부계약 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이나 영상물 요구, 인신매매, 신체상해 등

2026-04-26 11:15
농촌 일손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3만명 배정…역대 최대 규모

농식품부,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 확정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적용…숙소 확충·인권점검으로 보호조치 강화 농촌의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정부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3503명을 배정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인력 공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과

2026-04-23 11:00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항소심서 징역 4년…11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겐 징역 7년 선고재판부 "안전보건 문제 외면했다고 보이지 않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

2026-04-22 16:13
장애인 재활 돕고 직업 교육…서울 전역 ‘약자와의 동행’ [메트로]

송파구, 장애인 취업률 전국 평균 ‘2배’↑직무 훈련→사후 관리…5단계 통합 지원동대문구 ‘재활학교’ 민‧관 협력 프로그램은평구, ‘장애인 친화병원’ 공모에 선정시비 4000만원…지역 병원 7곳 지정영등포구, ‘장애 청소년 상해보험’ 확대전원 자동 가입…구가 보험료 전액 부담 #. 지적 장애인 A 씨는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센터에서 약 2년간 직무

2026-04-21 14:58
맘스터치, ‘콜라 리필 난동’ 피해 가맹점에 법률 지원…“점주·직원 보호 최우선”

지난해 10월 발생한 폭행 사건 영상 확산...본사 차원 대응책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절차 지원 방침 맘스터치 매장 내 고객 폭행 사건이 최근 뒤늦게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피해 점포를 위한 전폭적인 법률 지원을 약속했다. 본사는 현장 인력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점 측이 원할 경우 민형사상 고소와

2026-04-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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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명절의 외로움, 인사 한마디로 녹인다

독거(獨居). 명절이 다가오면 이 단어가 주는 쓸쓸함은 더 선명해진다. 명절의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한자리에 모이던 가족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졌다. 새뱃돈은 모바일로 주고받고, 덕담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이모티콘으로 대신하는 시대가 됐다. 풍경은 달라졌지만, 가족의 소식을 기다리는 어르신의 마음만은 예전 그대로다. 홀로 긴 명절 연

2026-02-12 07:00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6000개로 확대

서울시가 중장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00개로 확대한다. 시는 이 중 1936명을 선발하는 1차 공동 모집을 시작한다.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은 중장년 세대가 돌봄·안전·환경 등 공공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커리어 탐색과

2026-02-10 09:57
유명 디자인상 4관왕 실버산업계 주목, 유니움 윤태현 대표

“전혀 예상 못 했습니다. 후보에 올라 다른 기업 이름을 보는데, 규모가 크고 유명한 회사들뿐이더라고요.” 프리미엄 실버용품 브랜드 ‘유니움(UNIUM)’ 윤태현 대표는 최근 ‘2025 굿디자인코리아(GD)’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상(인간공학 디자인 특별상)을 받은 뒤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윤 대표는 “스스로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고, 회사도 디자인

2025-12-19 07:00

넥스블록

코인 투자자 곡소리 나는데 트럼프 ‘추가 관세’ 엄포…“장기 투자자에 기회”

전날 ‘블랙 먼데이’에 코인 시장 ‘휘청’…BTC 이날 6%대 회복세세계 증시 폭락에도 트럼프 美 대통령 중국에 ‘추가 관세’ 엄포백악관 인사 발언 와전돼 ‘관세 90일 유예’ 가짜 뉴스 해프닝도“장기적 관점에선 ‘공포 매수’ 수익률 높아…투자 기회일 수도” 관세 전쟁 발 ‘검은월요일(블랙먼데이)’가 가상자산 시장과 아시아 증시를 뒤흔들었지만, 도널드 트

2025-04-08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