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광복절 대체공휴일로 관공서와 은행, 국내 증권시장 등이 문을 닫는다. 회사의 휴무 여부와 근무수당, 택배 배송, 병원·약국 운영, 쓰레기 배출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광복절인 15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정부가 별도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작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7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사항은 위험성평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확정된 점이다. 이미 6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된 바 있다.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근절은 정권을 막론하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 한참 지났음에도 사업장의 산업재해수는 선진국답지 않았다. 여타 선진국에서 산업안전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방법은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방 위주’, ‘자체 점검(audit) 활성화 위주’였다. 그리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도 그 길을 따라 많은 예방활동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53명(232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87명(278건)보다 34명(11.8%) 감소한 수치다. 분명 의미 있는 감소세다. 그러나 통계가 발표된 지 불과 3일 만인 7월 18일에도 건설현장과 제조현장에서 사고사망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부산지방법원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태패널통계 첫 심층 분석 결과 발표혼인 후 57.1% 거주지 이동…서울 떠나 경기도 정착 뚜렷여성 거주지 이동 시 상시근로자 비중 14.3%p…남편 직장 따라간 영향
청년들이 혼인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나 실제 출산과 주택 소유 비중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수도권 정착 청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돌아왔다. 2026년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내일(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진다. 관공서와 은행, 국내 증시는 문을 닫지만 병원과 택배, 민간 사업장의 휴무 여부는 제각각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5일 근무제
2024년 아동인구 22만2000명·아동가구 13만8000가구맞벌이 74.8%·초등 사교육 81.0%… 양육환경 변화 뚜렷
전북지역 아동인구가 4년 새 3만9000명 줄며 저출생 흐름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맞벌이 가구와 부모 육아휴직 비율은 늘어 양육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9일 발표한 ‘호남·제주지역
10월 8일부터는 임금·퇴직금 체불시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는 정부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의 형량 수준으로 강화한 결과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 중 눈여겨볼 사항
서울시가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임금 관리, 산업안전 의무 사항까지 노동관계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 시 발주 공사·용역 사업장 위주였던 컨설팅 지원 대상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제도를 잘
대상·농심 등 미술·음악 재능 맞춤형 직무 개발...단순 반복서 문화예술로 고도화오뚜기·사조대림, 체계적 적응 프로그램 및 스포츠 활동 도입...장기 근속 유도2027년 의무고용률 3.3% 상향 대응...'법적 부담 해소·ESG 실천' 윈윈 전략 구축
식품업계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지분 참여를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ESG(환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 설계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와 여성계는 임금 투명성 강화를 통한 성별 임금 격차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경영계는 기업 부담과 기존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확정…위기가구 지원 확대AI 활용 위기가족 발굴·가족돌봄청년 지원 강화미혼부 출생신고 법제화 추진…고용평등공시제도 도입
AI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족을 찾아내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고 1인 가구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촘촘한 가족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대한상의‧안전보건공단 전국 순회 설명회김천상의부터 전국 35개 지역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11일 김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35개 지역상의를 순회하는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
그동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성평가가 권고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의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위험성평가 미실
“위험성평가가 뭔가요?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장도 해야 하나요?” “아차사고까지 일일이 관리해야 합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업종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마주하는 소규모 사업주들의 질문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은 크지만, 정작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대전한국병원·다스·SAP코리아 등 포함정부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 후속 조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의무 이행률은 94.9%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일부 대기업과 병원 등은 여전히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29일 ‘2025년 기준 직장어린이
국세청, 공익법인 2만1318곳 운영 실태 첫 공개총자산 406조원 중 고액자산 법인 473곳이 78% 보유공시대상 기업집단 공익법인 수 SKㆍ삼성ㆍHD현대 순
기부와 장학, 복지, 의료, 교육을 명분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돈 흐름이 처음으로 한눈에 공개됐다. 전체 기부금 수익은 11조원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38%가 상위 15개 법인에 집중됐다. 총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국세청,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 첫 합동 간담회서 세정지원안 제시R&D 세액공제 우선심사·APA 패스트트랙…글로벌최저한세 상담 병행
정부가 외국계 기업의 세금 리스크를 낮춰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투자금액이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은 앞으로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구·인
공공부문서 6500억 공급…신보 등 보증지원 중심 확대 올해 1조2900억 원 대출지원…3년간 4조 원 이상 공급
금융당국이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지원을 중심으로 6500억원을 공급하고, 은행권도 올해 1조2900억원 규모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서울시, 40~64세 대상 ‘중장년취업사관학교’ 출범
기업 인재매칭 작년 450명→올해 2000명으로 확대
채용형 700명, 직무체험형 1300명으로 늘려
서울시는 올해 기업의 중장년 인재 매칭을 대폭 확대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업과 중장년을 직접 연결하는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인재 매칭 규모를 작년 450명
#. 냉동김밥 및 간편식(HMR)을 생산하는 ‘복을만드는사람들(주)’ 농업회사법인은 국내 최초 저칼로리 냉동김밥을 개발해 세계 20개국 등에 수출하는 전문기업이다. 고령자를 지속 고용하기 위해 2025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았다. 노인친화기업 지정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를 활용해 고령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고, 작업환경의
日 후생노동성 ‘2025년 고령자 고용 상황 등 보고’ 발표
상시 고용 노동자 21명 이상 기업 대상…‘계속 고용 제도’ 가장 많아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 보장 조치 시행 99.9%에 달해
일본 내 기업 10곳 중 3곳이 70세까지 취업 보장을 조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최근 발표한 ‘2025년 고령자 고용 상황 등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