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
현장접점 규제는 혁파한다. 중소기업 성장으로 업력, 상시근로자, 매출 변화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변화, 규제 등을 미리 알려주는 ‘규제 내비게이션’을 신설한다.
신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한화그룹 금융계열사 5곳의 상시근로자 수는 7370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총 225명이다. 한화 금융계열사는 올해 4월 기준 235명을 채용했다. 단기근로나 파견근로가 아닌 모두 직접 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한화생명 88명, 한화손보 94명, 한화증권 39명, 한화자산운용 11명, 한화저축은행 3명 등 모든 금융사가 의무고용인원 이상을 채용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때에는 벌칙(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그 외에도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발언권을 갖게 되면...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현실 아래, 민생의 원천이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지속성장과 근로자의 활력을 끌어올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여야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견련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비합리적 규제가 아닌 도전과 혁신을...
또한 닥트, 흡입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등 근로 환경 개선과 바큠다이, 재단 테이블, 연단기 등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품목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으로, 자부담비는 55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 업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의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통상임금 포괄범위 확대, 성과급폐지와 연공급 재도입, 전 정부가 추진해 오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폐지 등 여러 친노동 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직영점도 가능하다. 신청은 15일까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3월 출시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서빙 로봇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AI 자율주행 서빙 로봇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면서 축적된 로봇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개발한...
대기업의 신입사원 정기 공개 채용이 줄고, 수시·상시 채용과 경력직 채용은 늘어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31일 한국노동연구원의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500인 이상, 매출 1조 원 이상 대기업 중 100곳을 표본으로 추출해 지난해 8월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들의...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만7812개로...
인공지능(AI) 기술과 드론을 활용해 기지국 철탑을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솔루션, 최첨단 가상현실(VR) 기반 안전체험교육관, 안전관리시스템을 협력사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도 협력사와 뜻을 모아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지난해 12월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5개 협력사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또한,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이다. 그러므로 공휴일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되어 100%의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과도한 인건비 부담이 우려된다면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를 활용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8%가량이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못 쓴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쓴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5인 미만...
또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특히 첫번째 진단단계에서는 기업의 업종과 상시근로자수 등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에 법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특정되지 않는다. 소요시간은 5분 미만이므로 각 중소기업의 경영진 또는 담당자들은 부담없이 QR코드를 통하여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자가진단 이외에도 중소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거점주차장과 이륜차 주차장을 마련하고 각종 불법 사항에 대해선 시와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상시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 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반도체 팹 공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고덕 산단의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산단...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확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상시적 변동이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춰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장 근로자들도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