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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공단 기관장 회의 개최⋯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과제 논의
    안전보건공단 기관장 회의 개최⋯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과제 논의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2일 경기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관련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과 전국 31개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소규모 사업장 안전역량 향상, 외국인노동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
    2025-09-22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 산재 2만여 건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 산재 2만여 건
    최근 5년간 민간 건설사에서 2만여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 승인 건수는 모두 2만94건이다. 사망자는 210명, 부상자는 1만988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
    2025-09-20 09:47
  • SH, 미리내집 입주민에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SH, 미리내집 입주민에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미리내집 입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서울 신혼부부 대상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SH에서 공급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리내집 입주민이
    2025-09-19 14:42
  • '제주 돌담쌓기'...무형유산 지정된다
    '제주 돌담쌓기'...무형유산 지정된다
    화산섬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탄생한 전통기술 '제주 돌담쌓기'가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된다. 제주도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활방식이 결합한 독창적 전통 축조방식인 '제주 돌담쌓기'에 대해 도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한다. 오는 22일 제주도 무형유산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 돌담쌓기'는 자연환경에 적응한 축조방식과
    2025-09-19 09:16
  • 기재차관, 김포 산업단지 방문..."산업 재해 예방 최우선 지원"
    기재차관, 김포 산업단지 방문..."산업 재해 예방 최우선 지원"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김포 양촌·학운4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산업 재해 예방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임 차관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산재 대응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산재 예방 투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확대 반영했으며 특히
    2025-09-18 16:30
  • '주 4.5일제'까지 눈앞...중소기업계 "대기업 전유물, 양극화 심화 가능성"
    '주 4.5일제'까지 눈앞...중소기업계 "대기업 전유물, 양극화 심화 가능성"
    '주 4.5일제'의 입법화가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시행과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강화로 노무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근로제도의 급속한 개편으로 경영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
    2025-09-18 15:43
  • AI와 법률의 만남… 건설현장 안전관리 새 해법 찾는다
    AI와 법률의 만남… 건설현장 안전관리 새 해법 찾는다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중대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과 법무법인이 ‘원팀’으로 손을 잡았다. 법무법인 LKB평산(중대재해센터장 이정훈)과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인 ‘AI안전DX’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기술과 법률서비스를 결합
    2025-09-18 14:27
  • 경기도 건의로 산재보상 사각 해소…이주민도 현금 수령 가능
    경기도 건의로 산재보상 사각 해소…이주민도 현금 수령 가능
    경기도 건의로 은행 계좌가 없는 이주민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던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월 4일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새로 마련해 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출신 A씨는 근로복지공단
    2025-09-18 09:40
  • 한춘옥 전남도의원, "학교급식종사자 처우 등 환경 개선돼야"
    한춘옥 전남도의원, "학교급식종사자 처우 등 환경 개선돼야"
    전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제393회 임시회에서 학교급식 종사자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종사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1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고온·고습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고강도 노동으로 각종 질병과 잦은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이런 이유로 이직율이 높아 만성적 인력난 문제가
    2025-09-18 09:07
  • 임종룡 회장 취임 후 우리금융 AI·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11배 급증
    임종룡 회장 취임 후 우리금융 AI·핀테크 스타트업 투자 11배 급증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디노랩' 누적 투자액 3940억, 199개사 지원지역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위해 전국 6개·베트남 1개 센터 운영 우리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인 '디노랩(Digital Innovation Lab)' 누적 투자액이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연간 투자액이 최대 11배로
    2025-09-17 05:00
  • “취지 공감하지만 버겁다”…업계·전문가 ‘속도 조절’ 강조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③]
    “취지 공감하지만 버겁다”…업계·전문가 ‘속도 조절’ 강조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③]
    정부가 산재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에 더해 등록말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러 개의 규제가 기업을 촘촘이 옥죄는 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물론 공감하고, 공사 기간이나 공사비를
    2025-09-16 18:03
  • "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현장 안전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와 현장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9-16 18:02
  • 산재 예방 강화,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다[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①]
    산재 예방 강화,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다[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 ①]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잇따라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되면서 건설을 포함한 산업계의 긴장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산업재해가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기업 존립의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건설·산업계는 산업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급격히 커지는 부담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
    2025-09-16 18:01
  • 농어촌공사, 근로자 중심 ‘KRC EVERY 안심일터’ 추진…산업재해 제로 도전
    농어촌공사, 근로자 중심 ‘KRC EVERY 안심일터’ 추진…산업재해 제로 도전
    위험 발견 시 즉시 중단·개선 ‘세이프 리본’ 제도 도입AI CCTV·스마트밴드 등 첨단 기술로 현장 안전망 강화 한국농어촌공사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안전혁신 전략 ‘KRC EVERY 안심일터’를 본격 추진한다. 사람 중심의 맞춤형 관리와 첨단 기술을 결합해 산업재해 없는 사업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농어촌공
    2025-09-16 16:10
  • 중소기업계 "정부 노동안전 대책, 필요 이상 엄벌주의...심각한 부작용 초래"
    중소기업계 "정부 노동안전 대책, 필요 이상 엄벌주의...심각한 부작용 초래"
    중소기업계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후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2025-09-15 17:51
  •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
    2025-09-15 17:14
  • 李대통령 "낡은 규제 과감히 혁신…배임죄도 고쳐야 할 것"
    李대통령 "낡은 규제 과감히 혁신…배임죄도 고쳐야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간 입장 차로 거미줄처럼 규제가 얽혀있는데 과감히
    2025-09-15 15:20
  •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당정, 산재 반복 기업 과징금 신설…택배 노동자 야간작업 건강진단 도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대폭 확대재해조사보고서 공개·위험신고 포상제 연내 입법노사정 대표자회의로 이재명 정부 첫 사회적 대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법인 과징금을 신설하고, 택배 노동자 등 야간작업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재 사망사고의 40%를 차
    2025-09-15 14:42
  •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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