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률의 만남… 건설현장 안전관리 새 해법 찾는다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 대표 문영남법무법인 LKB평산 이정훈 대표변호사 업무협약서에 싸인을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제공=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중대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과 법무법인이 ‘원팀’으로 손을 잡았다.

법무법인 LKB평산(중대재해센터장 이정훈)과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솔루션인 ‘AI안전DX’ 연구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기술과 법률서비스를 결합해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려는 첫 시도로, 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LKB평산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즈음, 검찰 공안부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안전문화진흥원,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 교수진과 컨소시엄을 꾸려 대응체계를 선도해왔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산재 사망 절반 줄이기'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법률과 현장을 아우르는 '중대재해 사전예방·초동대응 센터'를 운영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할 기술적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국내 최초로 시흥시에 안전·시공사진 실명제와 대국민 공개 시스템을 적용한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과의 협업으로 이어졌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시공 데이터 활용 △중대재해처벌법 법리 분석 △AI 기반 예방관리체계 구축 △ISO 4501 대응 매뉴얼 △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AI·클라우드 기술력과 법률 전문성을 융합한 ‘AI안전DX’ 솔루션은 사고 예방은 물론, 재해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 될 전망이다.

이정훈 LKB평산 중대재해센터장은 "금융실명제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처럼, 안전·시공사진 실명제가 건설현장의 문화를 새롭게 열 것"이라며 "공안검사·근로감독관 출신 전문 인력과 IT 기술을 결합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영남 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 대표도 "AI안전DX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솔루션"이라며 "법률과 기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향후 공동 TF팀을 꾸려 AI안전DX 개발 속도를 높이고, 이를 지자체 혁신행정 모델로 확산하는 한편, 노동조합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