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13건

최신순 정확도순

‘붕괴 사고’ HDC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영업정지 1년

지난해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등 중대재해를 잇달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면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

2022-01-16 16: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2021-12-26 09:20
경총 “사업주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정책 추진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를 두고 경총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과도한 사업주 처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주요 외국과의 사업주 처벌수위를 비교해 중대재해예방을 위

2021-12-16 12:00
'38명 사망' 이천 물류센터 화재 참사 발주처 관계자 무죄 확정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관련 공사 발주처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고 12

2021-11-26 16:53
여수 현장실습생 유족 만난 심상정 “경찰에 엄중 수사 요청”

심상정, 14일 故 홍정운 군 유가족 만나 "현장실습생도 노동자, 산안법 위반…엄중 수사 촉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현장실습 도중 숨진 故 홍정운 학생의 유가족을 14일 여수에서 만났다. 심 후보는 현장실습생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라고 강조하면서 경찰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심상정 후보는 여수웅천캐슬디아트에서 유가족과

2021-10-14 15:54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2017년 크레인 충돌로 6명이 죽고 25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

2021-09-30 17:25
대우건설, ‘근로자 추락 사망’ 산안법 위반 벌금형 확정

부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대우건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3월 대우건설이 진행한 ‘부천 중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2명이 추락해 1명은

2021-09-02 12:00
기업 10개 중 7개 "현행 산안법 효과 없거나 부정적 영향"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작년 초 개정돼 시행 중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발표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평가 및 개선과제 기업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원청)의 책임 범위와 처벌수준이 대폭 확대·강화된 방향으로

2021-06-30 12:00
고 이선호 사망사고에…민주당, 산재예방TF 출범 "중대재해법 점검"

더불어민주당이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도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의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보고받고 '중대재해법 시행령' 준비 과정을 포함한 현행 제도를 점검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국민생명지키기 3대

2021-05-17 14:40
‘택배대란’ 고덕동 아파트 갈등 점입가경…택배노조, 총파업 투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택배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초 아파트 측이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한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 갈등은 소송전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택배노조 측은 대화에 임하지 않는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저탑용 배달 차량 이용에 합의한 CJ대한통운사를 동

2021-04-30 10:35
대법 “하도급 작업자 사망, 사업주도 책임 있어”

하도급 작업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업주(원청업체)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고속철도 일부 구간 사업을

2021-04-06 12:00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입법

2021-03-25 12:00
경영계 “산안법 권고 형량범위 상향은 과잉처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안법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2021-02-18 12:00
한라시멘트, 산안법 대응 위해 안전체험교육장 개편 추진

한라시멘트가 자사의 안전체험교육장을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맞게 새롭게 개편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안전교육장은 2009년 개설된 한라시멘트 사내 안전 교육 시설이다. 강릉시 옥계 공장에 마련돼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식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전국 세 번째이자 민간 두 번째로 지정됐다. 이 곳에서는 연중 정기적으로 임직원ㆍ협력업체 및

2021-02-17 13:11
지난해 중대 재해 발생 기업 671곳…80%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난해 국내 사업장 671곳에서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했다. 고용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해마다 발표하고 있다.

2021-02-10 09:33
작년 사고사망 등 산재사업장 1466곳...전년比 46곳↑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산업재해를 낸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사업장은 1466곳으로 전년보다 46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2020년도 중대재해 발생‧산재 은폐 등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 수는 1466곳으로 전년보다 46곳이 늘었다. 이중 연간 산재 사망자가 2명 이상인 사업

2021-02-10 06:00
올해 추락·끼임·화재 밀착 감독…산재사망 절반 감축 실현 ‘글쎄’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인 건설·제조현장의 추락·끼임과 화재·폭발 방지에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한 700명대로 줄이고, 내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목표치인 500명대(2016년 대비 절반 감축)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사망자 감축

2021-02-09 12:00
김용문 변호사 "車 브레이크 결함 사고도 '중대재해법' 처벌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산업현장에서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2021-01-27 14:30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38명 사망자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사망자 늘어이재갑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해 기업 준비 지원"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수가 882명으로 전년보다 27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후퇴된 셈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0년 산

2021-01-21 13:46
[중대재해법 논란 계속] 사업주 '안전 확보 의무' 두루뭉술…'이중 처벌' 지적도

'50인 미만' 사업장 3년간 유예인력 빼거나 분리등록 꼼수 가능 산업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산재를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곳곳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8년 12월 11일. 고(故) 김용균 씨는 충남 태안 사업장에서

2021-01-14 05:00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