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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실시

자율규제 기능강화, 민원서비스팀 신설 생명보험협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1월 2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모집질서관리팀과 광고심의팀을 재편해 '자율규제부'를 신설한다. 자율규제부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2025-12-29 10:49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

2025-12-15 15:00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2025-12-11 16:10
하나·신한, 6·7번째 발행어음 사업자…증선위 통과

금융위 최종 관문 남았지만 사실상 통과 키움은 지난달 이미 인가…16일 첫 상품 출시남은 삼성·메리츠 심사 결과는 내년 발표 전망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나란히 6·7번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로 발돋움하게 됐다. 기존 4개사 체제였던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연이어 합류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

2025-12-10 16:46
AI가 교사 인격을 ‘진단’?…임태희 교육감 사과에도 현장 “신뢰 흔들렸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의 말과 태도를 ‘진심없음’, ‘거짓말’로 규정한 장면이 알려지며, AI 정책 홍보가 오히려 교권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국회·도의회·교원단체 전방위 비판으로 확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결국 공식 사과를 내놨지만, 이미 흔들린 정책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

2025-11-19 09:18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됐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

2025-09-16 09:53
부산 온요양병원, 500병상으로 확대…사전심의제 첫 승인 사례

온그룹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온요양병원이 병상 수를 449병상에서 500병상으로 늘린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 5월 도입한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사전심의제' 이후 첫 병상 증설 허가 사례다. 재단은 지난 8월 28일, 입원 환자 증가로 인한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1개 병상 증설안을 부산시로부터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요양병원은 임

2025-09-03 16:45
[단독] 29조 굴리는 허장 행정공제회 CIO 연임 성공

29조 원대 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행정공제회 사업이사(CIO·최고투자책임자)가 연임에 성공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허장 CIO의 연임을 내정했다.대의원회에는 총 55인의 재적인원 중 50명이 출석했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45명)이 허 CIO의 연

2025-04-22 14:39
'15세 이하 오디션' 언더피프틴, 결국 방영 취소…"출연자 보호, 재정비 할 것"

방송 전부터 큰 우려를 샀던 ‘언더피프틴’의 방영이 결국 취소됐다. 28일 MBN은 “오는 31일 첫 방송 예정이었던 ‘언더피프틴’에 대한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의 방송 취소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크레아스튜디오 역시 “깊은 고심과 회의 끝에 예정되어 있던 31일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라며 “앞

2025-03-28 18:18
상반기 중 필수의료 분야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정부가 연내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과 뇌혈관 수술 등 저평가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다음 달에는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

2025-03-27 16:49
금감원, GA 광고심의 준수 캠페인 실시…위반 시 기동 검사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당국은,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5-02-26 12:00
"인구위기 극복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장은 16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종문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12월, 65세 이상 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단은 1차

2025-01-16 16:00
인구부 설치 사실상 무산…늦은 김에 제대로 [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애초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지연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현 정부에선 사실상 무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참에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인구부 설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지휘

2025-01-13 05:00
경제안보품목,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

정부, 19일 '제1차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발표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의 재정·금융 지원 추진 정부가 무수불산, 흑연과 같은 공급망 안정품목 300여 개를 지정해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평균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의 재정·금융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제

2024-12-19 15:30
영화인연대, '윤석열 퇴진' 동참…"비상계엄 선포 끔찍한 악몽, 끝까지 싸울 것"

영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에 동참했다. 5일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은 퇴진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인연대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2024-12-05 20:07
인구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저출생 예산 통합 조정ㆍ심사

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에 맞춰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핵심은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저출생 예산을 통합 조정하고 심사하는 권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부 설립 추진단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인구부 설립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2024-11-07 16:00
전의교협 “교수 96.3%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요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 대다수가 2025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헙의회(전의교협)는 공동으로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6.3%,

2024-11-05 17:38
의평원,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 촉구…주요변화평가 예정대로 단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를 향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의대 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

2024-10-16 17:59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출범

인구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24일 출범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인구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바 있다. 이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단장 김종문 국무1차장)은 세종특

2024-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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