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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학회, 태평양과 ‘AI 특례’ 공동 세미나…“AI 시대 개인정보 규범 재설계해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AI 특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세심한 운영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3-13 18:05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국세청, ‘압류 코인 유출’ 공식 사과…“변명의 여지없는 잘못”

마스터키 노출 사고 인정…유출 경로 추적·경찰 수사 의뢰 진행보안체계 외부진단·압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압류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스터키(니모닉) 노출 논란 이후 피해 규모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책임이 국세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2026-03-01 15:56
국세청, 코인 유출 사고 사과…“재발 방치 대책 마련”

국세청이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1일 국세청은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실수로 노출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2026-03-01 15:35
에이프로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 신청 가능 절차 진입”

에이프로젠은 허셉틴(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AP063’이 유럽과 미국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임상 3상 추가 수행 없이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양대 규제기관과 허가 전략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완료해 상업화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AP063은 임상

2026-02-24 08:55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 행위 영장없이 조사”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사법경찰권 부여…조사→수사 전환시 영장발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26-02-10 16:29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KT 다시 시험대 오르나

박윤영 KT 대표, 선임 과정 놓고이사회 의결 절차적 문제 불거져'사외이사 자격 상실' 인지 못해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여부 주목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KT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자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2026-01-23 05:00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실시

자율규제 기능강화, 민원서비스팀 신설 생명보험협회는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1월 2일자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협회는 모집질서관리팀과 광고심의팀을 재편해 '자율규제부'를 신설한다. 자율규제부는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한다

2025-12-29 10:49
금감원, 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워크숍…소비자보호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은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대출중개법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와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법규 준수와 관련한 최근 주요 이슈와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미흡 사례를 공유하

2025-12-15 15:00
경기도 AI 유방암 검진사업 60억 편성 논란…전석훈 의원 “절차·근거 다시 점검해야”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2025-12-11 16:10
하나·신한, 6·7번째 발행어음 사업자…증선위 통과

금융위 최종 관문 남았지만 사실상 통과 키움은 지난달 이미 인가…16일 첫 상품 출시남은 삼성·메리츠 심사 결과는 내년 발표 전망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나란히 6·7번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자로 발돋움하게 됐다. 기존 4개사 체제였던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연이어 합류하면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

2025-12-10 16:46
AI가 교사 인격을 ‘진단’?…임태희 교육감 사과에도 현장 “신뢰 흔들렸다”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홍보영상이 교사의 말과 태도를 ‘진심없음’, ‘거짓말’로 규정한 장면이 알려지며, AI 정책 홍보가 오히려 교권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다. 사태가 국회·도의회·교원단체 전방위 비판으로 확산되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결국 공식 사과를 내놨지만, 이미 흔들린 정책 신뢰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

2025-11-19 09:18
‘금융당국 개편 골격’ 금감원·금소원 공동검사권…실효성·이중규제 우려

민주당 금융위설치법 당론 발의⋯금감위 설치 등 조직 구성금감원ㆍ금소원 권한 중복 갈등 키워⋯ “옥상옥 구조” 지적 금융당국 조직 개편의 뼈대를 담은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감독 권한 분산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공동검사권한을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본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09-16 16:20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됐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

2025-09-16 09:53
부산 온요양병원, 500병상으로 확대…사전심의제 첫 승인 사례

온그룹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온요양병원이 병상 수를 449병상에서 500병상으로 늘린다. 이는 부산시가 지난 5월 도입한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사전심의제' 이후 첫 병상 증설 허가 사례다. 재단은 지난 8월 28일, 입원 환자 증가로 인한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1개 병상 증설안을 부산시로부터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요양병원은 임

2025-09-03 16:45
[단독] 29조 굴리는 허장 행정공제회 CIO 연임 성공

29조 원대 자금 운용을 총괄하는 행정공제회 사업이사(CIO·최고투자책임자)가 연임에 성공했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허장 CIO의 연임을 내정했다.대의원회에는 총 55인의 재적인원 중 50명이 출석했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45명)이 허 CIO의 연

2025-04-22 14:39
'15세 이하 오디션' 언더피프틴, 결국 방영 취소…"출연자 보호, 재정비 할 것"

방송 전부터 큰 우려를 샀던 ‘언더피프틴’의 방영이 결국 취소됐다. 28일 MBN은 “오는 31일 첫 방송 예정이었던 ‘언더피프틴’에 대한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의 방송 취소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크레아스튜디오 역시 “깊은 고심과 회의 끝에 예정되어 있던 31일 방송 일정을 취소하고 출연자 보호와 재정비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결정했다”라며 “앞

2025-03-28 18:18
상반기 중 필수의료 분야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인상

정부가 연내 중증 심장질환 중재 시술과 뇌혈관 수술 등 저평가된 1000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인상한다. 다음 달에는 악성 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

2025-03-27 16:49
금감원, GA 광고심의 준수 캠페인 실시…위반 시 기동 검사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당국은,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및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25-02-26 12:00
"인구위기 극복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장은 16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김종문 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작년 12월, 65세 이상 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현재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진단은 1차

2025-0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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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일부터 ‘수익률 1%’ 퇴직연금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1%대에 머무르는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저금리 환경임에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그 배경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2022-07-01 16:17
[배국남 뉴컬처 키워드] ‘레드 머니’의 역습

“중국 자본의 한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근래 들어 연평균 10%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콘텐츠 시장이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레드 머니와 시장의 역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윤호진 정책개발팀장은 2016년 콘텐츠 산업을 전망하면서 올해 두드러질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레드

2016-03-25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