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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입정책에 생산자 목소리 키운다…법정 심의회 첫 회의

농식품부,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 개최…위원 15명 중 생산자 대표 6명 대면회의·사전심의 원칙…2027년 사료·가공식품 원료 저율관세 운영계획 논의 농산물 수입정책 결정 과정에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가 넓어졌다. 법정위원회로 격상된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는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을 생산자 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대면회의와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2026-10-02 12:00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하면 포상금…불법사금융 위장수사 검토

범정부 TF 개최…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삭제·차단 이행 점검긴급 피해자는 원스톱 상담 뒤 즉시 수사의뢰 가능 정부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태스

2026-10-02 10:50
보험 방송광고 심의·제재 강화 추진⋯보험사별 송출 횟수도 공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자극적인 보험상품 방송광고를 줄이기 위해 광고 심의·제재 기준 강화에 나선다. 보험사별 방송광고 송출 횟수와 시간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일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등 13개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했

2026-10-01 10:00
이형일 “경제현안간담회 신설…최우선 과제는 물가”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 첫 기자간담회"경제장관회의 조정기능 대폭 강화…내각 기민대응""장바구니 물가, 경제팀 성적표…안정에 최선 노력""초과세수, 확정예산보다 상당폭↑…성장동력 집중"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부처 간 이견이나 파급력이 큰 핵심 경제 사안을 청와대·관계부처와 신속하게 조율하기 위한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2026-09-02 11:40
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55년 만에 개편[2027예산]

지방우대 사업 7개→61개·포괄보조 11.9조로 확대조세지출 1.9조 재정 전환·재량지출 38.6조 구조조정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약 16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등에 투자한다. 내국세 수입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은 55년 만에 개편한다. 호황기 세수를 미래 투자와 불황에 대비해 배분하고

2026-09-01 11:40
LH, 규제지역 신축매입 가격에 원가 반영…민간 참여 문턱 낮춘다

9월 1일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 참여 요건을 완화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한다. LH는 9월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2026-08-31 09:28
설계도면 없이 신청·사전심의 통과 땐 혜택⋯LH, 신축매입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2026-08-25 09:14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도마…野 "쌈짓돈" 與 "국회 통제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1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모두 국회의 재정 통제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공세를 폈고, 여당에서도 예산심의권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이

2026-08-24 16:30
솔리다임 나스닥 상장 추진설… 중복상장 규제 시험대

이사회 5대 의무는 해외 상장에도 동일 적용물적분할 아닌 솔리다임…모회사 주주동의는 의무 아냐자회사 가치 분리·지분 희석 가능성…일반주주 사전 견제 약화 SK하이닉스의 해외 종속회사 솔리다임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복상장 규제의 해외 적용 한계가 주목받고 있다. 해외 상장에도 모회사 주주보호 의무는 적용되지만 국내 기업공개(IPO)와 달리

2026-08-18 05:13
축협 청문회 D-1…확인된 문제, 풀리지 않은 의혹 [이슈크래커]

홍명보 청문회, 감독 선임 절차·월드컵 부진 집중 질의축협 청문회 시간은 30일 오전 10시축협 청문회 명단에 정몽규·홍명보…이임생은 불출석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다시 국회에 섭니다. 두 사람이 감독 선임 절차를 놓고 국회 현안질의를 받은 지 약 2년 만인데요. 그사이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2026-07-29 15:57
[시론] ‘외국인 공연 추천제’ 폐지할 때 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자가 음반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자에게 통보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발의 2주 만에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2026-07-24 06:00
자회사 중복상장, 주주동의 받아라…이사회 5대 의무도 심사

일반주주 과반동의 대신 '3%룰' 적용 물적분할은 동의 필수…저비중 자회사는 면제 가능모회사 매출 의존 50% 넘으면 독립성 미충족 추정 앞으로 상장사가 물적분할한 자회사를 중복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주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물적분할이 아닌 일반 자회사도 동의를 얻지 못하면 거래소의 엄격한 개별심사를 거쳐야 한다. 중복상장 심사 무게중심이 자회사 자체의

2026-07-07 08:08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이사회 5대 의무·주주동의가 예외 관문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중복상장을 추진하려면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등 5대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소의 강화된 특례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2026-07-06 12:00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태평양과 ‘AI 특례’ 공동 세미나…“AI 시대 개인정보 규범 재설계해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넓히는 ‘AI 특례’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세심한 운영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및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6-03-13 18:05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국세청, ‘압류 코인 유출’ 공식 사과…“변명의 여지없는 잘못”

마스터키 노출 사고 인정…유출 경로 추적·경찰 수사 의뢰 진행보안체계 외부진단·압류 가상자산 관리 매뉴얼 전면 재정비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압류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마스터키(니모닉) 노출 논란 이후 피해 규모와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책임이 국세청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2026-03-01 15:56
국세청, 코인 유출 사고 사과…“재발 방치 대책 마련”

국세청이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1일 국세청은 이날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유출 사고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 현장 수색 성과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실수로 노출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2026-03-01 15:35
에이프로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 신청 가능 절차 진입”

에이프로젠은 허셉틴(트라스투주맙)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AP063’이 유럽과 미국 규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임상 3상 추가 수행 없이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 절차에 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양대 규제기관과 허가 전략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완료해 상업화 일정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AP063은 임상

2026-02-24 08:55
與,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불법 행위 영장없이 조사”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감독 컨트롤타워 역할사법경찰권 부여…조사→수사 전환시 영장발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감독과 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부동산 분야의 금융감독원 격인 전담기구를 신설해 투기·불법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26-02-10 16:29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KT 다시 시험대 오르나

박윤영 KT 대표, 선임 과정 놓고이사회 의결 절차적 문제 불거져'사외이사 자격 상실' 인지 못해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여부 주목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KT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자가 3월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공식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2026-01-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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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일부터 ‘수익률 1%’ 퇴직연금 위한 ‘디폴트옵션’ 도입

오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된다. 1%대에 머무르는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방침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저금리 환경임에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그 배경으로 가입자(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

2022-07-01 16:17
[배국남 뉴컬처 키워드] ‘레드 머니’의 역습

“중국 자본의 한국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습니다. 근래 들어 연평균 10%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콘텐츠 시장이 한국 콘텐츠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레드 머니와 시장의 역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윤호진 정책개발팀장은 2016년 콘텐츠 산업을 전망하면서 올해 두드러질 10대 트렌드 중 하나로 ‘레드

2016-03-25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