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일한 지역구 시의원인 전원석 부산시의원(사하구2)이 차기 사하구청장 선거 출마를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출마 선언은 아직 없지만, 최근 사하구 전역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현수막 게첩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충분한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하단·당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며 경찰에 돌려보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이 전 위원장의 일부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영등포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불구속
국민의힘은 1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사업을 연일 비판하는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서울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훈·배현진·서범수·조은희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설이 나도는 김
국민의힘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권영세·나경원·배현진·조은희·조정훈·신동욱·고동진·서명옥·박수민·박정훈·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의원은 김 총리가 최근 종묘 앞 세운4구역, 한강
출석요구 불응에 자택서 체포영장 집행…여러 건 고발 접수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남구 대치동 이 전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에 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세 협상 난항, 김현지 비서관 논란, 김민석 총리 연루 의혹 등을 거론하며 “민생과 국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자원 화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 어제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 중 101개,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종교단체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정조준했다. 당 지도부는 해당 사안이 단순 시의원 개인 문제가 아니라 “총리가 몸통인 사전선거 공작”이라며 수사기관 고발을 예고했다.
진종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어제 앞에서는 민주주의를 파손하는 부끄러운 민낯을 공개했다”며 “내년
1·2심 “특정 후보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교회 예배 중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확성장치 사용제한·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괴물 독재를 막고 자유를 지키는 이기는 표를 김문수 후보에게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지금 이 나라에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자유를 짓밟으려는 권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며 속으로는 조작과 선동, 거짓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1일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이틀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선거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이틀동안 전국적으로 선거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조직적으로 보이는 투표원들에 대한 협박, 폭행, 사무실 무단침입이 있었고 그로 인한 상해 입은 직원이 있고
"참모진 사퇴 시점 등 정치적·법적 쟁점…총리실 압수수색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태에서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
지도부 입 모아 韓 대행 비판…“존재 이유 망각” “웃픈 종말 예상”“노욕” “이완용” 등 표현도…추대위 출범엔 “명분 쌓기 빌드업”일각서 제기된 재탄핵 추진은 선 그어…“지도부서 전반적 논의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덕수 재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
선관위 사무총장 청문회 추진장동혁 ‘사전투표 폐지법’ 발의“본투표, 금토일 3일로 늘리자”
국민의힘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이번 주중 발의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용 비리와 근무 태만의 온상으로 전락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 재보궐선거와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재보궐 선거 및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표현의 자유 확대해 운용하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게시를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시점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선관위 사무처에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재명은
김용빈 사무총장 “오늘 위원회 의결로 유권해석 기준 밝히겠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과 관련해 ‘섣부른 결정’이라며 조치를 보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며 선관위를 직격했다. 그는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정근식, 조전혁 겨냥해 "시험경쟁 만능주의 인물, 서울 교육 책임져선 안돼"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궐 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전격 사퇴,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사퇴 후 단일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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