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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도 못 막은 ‘법인 슈퍼카’…정부, 3000억 탈세 겨눈다

국세청,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9개 법인 세무조사 착수고가 차량 90대 300억원 규모…자금유출·편법증여까지 검증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꺾였다. 시행 첫해 급감했던 1억원 이상 법인차 등록은 다시 늘었고, 일부 사주는 법인 명의 슈퍼카를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사거나 유흥비·주택 인테리어 비용까지 회삿돈으

2026-05-28 12:00
자산가 상징된 연두색 번호판⋯국세청,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정조준

국세청장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명백한 탈세…엄정 세무조사"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자체 조사 결과 특정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고가 슈퍼카를 해당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는 설명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2026-05-25 10:01
구윤철 “수도권 매입임대 2년간 9만호 공급”…불법행위 특별단속 강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빨라 1~2년 안에 가시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도권 매입임대 확대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

2026-05-22 08:37
인천공항 직원용 정기주차권 ‘무더기 발급’…국토부 “직원 편의·도덕적 해이 심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무용 정기주차권을 과도하게 발급하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주차난을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정기주차권 운영을 지목하며 관련 책임자 문책과 부당 면제 요금 환수 등을 요구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회사 직원들의 공항 주차요금

2026-05-14 17:42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9월 경영 복귀 전망

대법원, 횡령·배임 혐의 원심 확정중동 리스크·한온시스템 통합 등 과제 산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9월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한온시스템 통합 작업 등 그룹 주요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총수 리더십 복원이 불가피하

2026-05-08 14:29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2026-05-08 11:10
‘부의 상징’ 억 소리나는 수입차 더 늘었다

1분기 1억원 이상 수입차 판매 10% 증가연두색 번호판 제도 이후 반등세 보여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올해 1분기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 판매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프리미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증시 활황에 따른 소비자들의 구매력 증가와 동시에 고가 법인 차량 대상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위축됐던 수요가 다시 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

2026-04-29 18:17
'이승기와 갈등' 권진영 대표, 1심서 징역형의 집유⋯40억 회삿돈 횡령 혐의

횡령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40여억원을 가구

2026-04-03 18:38
정기 세무조사, 기업이 날짜 고른다…국세청, 3개월 선택권 주고 10대 점검항목 공개

결산·주총 등 경영 일정 피해 월 단위로 조사 시기 선택…4월부터 전면 시행법인카드 사적 사용·개인계좌 매출 누락 등 반복 적발 항목 사전 안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바꾼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던 조사 시기를 앞으로는 직접 고를 수 있게 하고, 조사 때 자주 문제 된 10대 검증항목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강도를 낮추기보다는 예측 가

2026-04-02 12:00
자녀 건물 올려주고 골프장 결제까지…공익법인 303곳 무더기 적발

작년 사적유용·특수관계인 부당거래 등 적발…국세청, 198억원 추징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해야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자금이 이사장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데 쓰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 명의 건물 공사비를 법인 돈으로 대신 내주고, 귀금속·면세점 쇼핑과 골프장 이용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2026-04-01 12:00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2026-03-09 11:28
세정지원 대상 기업 ‘2.1만개→10만개’…K자형 성장 그늘, 법인세 3개월 연장

수출·철강·석유화학·건설·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직권 대상환급 법인은 4월10일까지 조기 지급…유동성 지원 효과 3조원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이 경영 여건이 악화된 법인 10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

2026-02-23 12:00
판타지오, 김선호 탈세 의혹에 반박⋯"연극 위한 것, 현재 폐업 진행 중"

배우 김선호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1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이라고 알렸따. 소속사는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라며 “김선호와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

2026-02-01 18:03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2026-02-01 09:00
홍원식 전 회장 징역 선고에...남양유업 “현재 안정적 경영에 이상무”

1심서 징역 3년, 추징금 43억7600만 원 선고받아회사자금 사적 사용 부인과 두 아들도 징역형 집유 남양유업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전 관련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

2026-01-29 17:26
"공금으로 장례식 조문, 이삿짐 운반"…경기도 공공기관 공용차량 '내차처럼' 막장 운영

장례식 조문도, 이삿짐 운반도, 심지어 아내 병원 방문까지 모두 공용차량으로 해결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용차량을 '내 차'처럼 굴린 실태가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조사한 '2025년 공공기관 공용차량 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23일간 경기관광

2026-01-28 08:57
정청래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김병기도 윤리감찰 지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의혹으로 물러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당 차원의 윤리감찰 조사를 지난 달 25일 지시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인사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 대상이 되면 비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

2026-01-01 14:32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전북도 '암행감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의 칼을 빼들었다. 전북도 감사위는 15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2일까지 25주 동안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 암행감찰'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찰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40여명이 투입된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2025-12-15 08:18
이채명 의원 “시정됐다던 GH 공용차 사적사용 또 터져…김동연 도정, 관리·감독 사실상 붕괴”

“‘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2025-11-11 13:54
GH 임원, 근무지 무단이탈·법인차 사적 사용 등 126건 비위…‘감봉 3개월’ 솜방망이 논란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2025-10-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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