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40여억원을 가구
결산·주총 등 경영 일정 피해 월 단위로 조사 시기 선택…4월부터 전면 시행법인카드 사적 사용·개인계좌 매출 누락 등 반복 적발 항목 사전 안내
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 방식을 바꾼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던 조사 시기를 앞으로는 직접 고를 수 있게 하고, 조사 때 자주 문제 된 10대 검증항목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조사 강도를 낮추기보다는 예측 가
작년 사적유용·특수관계인 부당거래 등 적발…국세청, 198억원 추징12월말 결산 공익법인, 4월 30일까지 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해야
상속세와 증여세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 자금이 이사장 일가의 사익을 챙기는 데 쓰인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자녀 명의 건물 공사비를 법인 돈으로 대신 내주고, 귀금속·면세점 쇼핑과 골프장 이용비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한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수출·철강·석유화학·건설·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 직권 대상환급 법인은 4월10일까지 조기 지급…유동성 지원 효과 3조원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일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계층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이 경영 여건이 악화된 법인 10만개를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
배우 김선호가 탈세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1일 김선호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이라고 알렸따.
소속사는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라며 “김선호와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1심서 징역 3년, 추징금 43억7600만 원 선고받아회사자금 사적 사용 부인과 두 아들도 징역형 집유
남양유업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전 관련 이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현
장례식 조문도, 이삿짐 운반도, 심지어 아내 병원 방문까지 모두 공용차량으로 해결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용차량을 '내 차'처럼 굴린 실태가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조사한 '2025년 공공기관 공용차량 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23일간 경기관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의혹으로 물러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당 차원의 윤리감찰 조사를 지난 달 25일 지시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인사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 대상이 되면 비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의 칼을 빼들었다.
전북도 감사위는 15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2일까지 25주 동안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 암행감찰'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찰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40여명이 투입된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경기도 감사에서 8개월 동안 126건의 복무위반이 적발된 A경영기획본부장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근무일수의 75%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준법의식 결여 수준을 넘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24일 GH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성명을 통해 “A본부장이 카드 주말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외부 출신 간부들의 연이은 추문으로 휘청이고 있다. 법인차량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100건이 넘는 비위에 이어 성추행 사건까지 터지며 조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7~8월 두 차례 감사에서 GH 상임이사 A본부장의 126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내용은 △업무용 법인차량
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카타르 방문 때 논의 예정”퇴임 후엔 사적 사용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카타르로부터 항공기를 선물 받아 1호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CNBC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 왕실로부터 최고급 보잉 747-8 점보제트기를 선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까지 이
"박봉수 위원장, 페이백 형태로 약 900만 원 돌려받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 박봉수 위원장이 조합비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은행 전 노조 간부 A 씨는 박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