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조문도, 이삿짐 운반도, 심지어 아내 병원 방문까지 모두 공용차량으로 해결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용차량을 '내 차'처럼 굴린 실태가 감사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감사위원회 조사한 '2025년 공공기관 공용차량 분야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 6월25일부터 7월25일까지 23일간 경기관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종 의혹으로 물러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당 차원의 윤리감찰 조사를 지난 달 25일 지시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인사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윤리감찰 대상이 되면 비껴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의 칼을 빼들었다.
전북도 감사위는 15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2일까지 25주 동안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 암행감찰'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찰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40여명이 투입된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동조합이 경기도 감사에서 8개월 동안 126건의 복무위반이 적발된 A경영기획본부장을 겨냥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근무일수의 75%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준법의식 결여 수준을 넘어 조직 신뢰를 무너뜨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24일 GH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성명을 통해 “A본부장이 카드 주말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외부 출신 간부들의 연이은 추문으로 휘청이고 있다. 법인차량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100건이 넘는 비위에 이어 성추행 사건까지 터지며 조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7~8월 두 차례 감사에서 GH 상임이사 A본부장의 126건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내용은 △업무용 법인차량
法 “헌법 제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이어 두 번째 재판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기로 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카타르 방문 때 논의 예정”퇴임 후엔 사적 사용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카타르로부터 항공기를 선물 받아 1호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CNBC방송이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카타르 왕실로부터 최고급 보잉 747-8 점보제트기를 선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까지 이
"박봉수 위원장, 페이백 형태로 약 900만 원 돌려받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 박봉수 위원장이 조합비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은행 전 노조 간부 A 씨는 박 위원장 등 4명에 대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외부
국세청, 2024년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증여세 등 250억 원 추징공익법인 직원 가사도우미로 이용도…업무용 승용차 사적 사용기부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해 가족 거주장학사업 대상도 특수관계 학교에만 한정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운영해 세법상 의무위반 철저 검증"
공익법인의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사는 것도 모자라 수십억 원의 상품권을 구입한 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회의실에서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면담을 했다.
이날 면담에서 유 장관은 "유 당선인이 개혁의 이미지를 가진 만큼 유 당선인의 취임이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유 당선인도 "문체부와 보조를 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도 제동이 걸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이기흥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하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판사)는 3일 오후 3시부터 이 회장 측이 문체부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견을 청취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찰 수사 의뢰엔 “1%도 동의 못 한다”부정채용 등 혐의, 경찰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 여부에 대해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부정채용‧금품 수수 등 여러 비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3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3선 도전 여부를 유보하겠다”며 “지금은 뭐라
이기흥 3연임 도전 승인…정부·정치권 일제히 비판문체부 "공정·규칙이 기본인 스포츠…기본 무너져""법적·도덕적으로 전혀 자질 없어…즉각 사퇴해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체육회 노조를 비롯해 정부, 정치권 등에서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13일 체육계에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했다.
12일 오후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리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날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