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시정됐다던 GH 공용차 사적사용 또 터져…김동연 도정, 관리·감독 사실상 붕괴”

“시정완료 보고받고도 똑같은 문제 반복…기획조정실 감독기능 완전 마비”

▲이채명 도의원 (경기도의회)

“‘시정완료’라더니 불과 1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재발했다면, 그건 관리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 재발을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0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GH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은 지난해 이미 지적돼 ‘시정완료’로 보고받은 사안인데, 불과 1년 만에 동일한 문제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도의 행감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일침을 날렸다.

경기도 감사 결과, GH 사장과 본부장 등 간부들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65차례 공용차량을 운행했으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 일부 간부는 공용차로 골프 모임에 참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GH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까지 확인됐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이 완료됐다던 사안이 그대로 반복된 것은 기획조정실의 감독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경기도의 행감이행점검 시스템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GH에 내린 기관경고는 서류상의 징계일 뿐 실질적 책임조치가 아니다”며 “기관장 책임경고 병행과 재발방지대책 의무제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GH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산하 전체 공공기관에 퍼진 관리체계의 구조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모든 공용차에 GPS기반 실시간 운행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정 이행점검을 서면확인이 아닌 현장 표본검증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이 스스로 약속한 ‘시정 완료’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도민 신뢰를 기만하는 일”이라며 “경기도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감사로 면피할 게 아니라, 근본적 시스템 개혁으로 행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