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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사 ‘윤리강령 위반’ 3배 늘어⋯차명거래·금품 수수에도 솜방망이

#DB증권 리서치 부서 직원은 2023년 자신이 분석·추천하는 종목을 차명계좌로 미리 사들인 뒤, 보고서 발표 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증권 직원은 2024년 배우자 명의로 초등학교 동창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벌였다. 직원 자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했고, 중간배당 2억500

2026-09-18 06:00
‘가격 올리고 세금 탈루’...국세청, 배민ㆍ풀무원ㆍ무신사 등 41개사 집중조사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농축산물 23곳·식품·외식·배달 16곳·패션 2곳 해당“생산원가 적정성·사주 일가 재산 형성과정 중점 점검”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면서 사주가 사적으로 쓰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사고, 가족회사 비용까지 떠안아 이익을 줄여 신고한 업체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부터 외식·배달·패션업체까

2026-09-14 12:00
임광현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 사주일가 사용…‘황제사택’ 손본다” [SNS 정책 레이더]

법인주택 2639채 첫 전수 확인…임대·기숙사 제외 1097채 사적 사용최고 공시가 200억원 넘어…해외 사택·유학비 지원까지 검증 확대 사주일가가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황제사택’ 관행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의 첫 전수 확인 결과 고가 법인주택 10채 중 4채꼴이 사주일가의 거주지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

2026-08-23 09:24
김정관 장관 "수액포장재·종량제봉투 수급 이상무⋯매점매석 무관용 엄단"

최근 수급 불안이 제기된 종량제봉투, 수액제포장재 등 주요 품목들의 수급에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보건·의료용품 및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6개 부처 및 9개 업종협회와 합동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2026-04-02 10:58
입주민 모르게 바뀐 충전기⋯요금은 오르고 갈등은 커졌다 [전기차 충전, 약탈적 생태계]

입대의 중심 '깜깜이' 교체 구조⋯설명 요구 묵살 일상적 요금 인상 사례 빈번⋯입주민 "비싸도 선택의 여지 없어""사용 가능한 시설 바꾸면 리베이트 의혹 제기될 수밖에"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기 교체를 둘러싼 입주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교체가 가능한 구조 속에서 계약 과정이 공유되지 않고 요금은 인상되면서 불만이

2026-03-26 05:00
부동산신탁사 CEO 불러모은 금감원…"책무구조도·소비자보호 직접 챙겨야"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대표이사(CEO)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소비자보호와 내부통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소송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만큼, 외형 확대보다 내실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신탁사 CEO 간담회

2026-03-19 15:00
[논현논단] ‘사익 추구와 공익 충돌’ 최소화하는 길

환율상승 등 글로벌경제 부작용도AI전환 지원해 혁신활성화 꾀하고밸류업 강화해 국내투자 유도해야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개인과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의 사리 추구를 자유화함으로써 이들의 창의와 혁신을 증진하여 소비자후생 증진과 경제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한다. 이러한 공·사 이익 간 조화는 경제주체들이 사리 추구 과정에서 시장 점유를 위해 서로 경쟁하게

2026-03-12 06:00
공정위, DB 김준기 창업회장 검찰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사익 위해 장기간 재단·산하 회사 은폐공정위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커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준기 DB 창업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재단 및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현황에서 빠뜨린 혐의다. 대기업집단시책 근간 훼손 정도가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2026-02-08 12:00
李 대통령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4년 충분…망국적 투기 편들기 자중해야"

"정론직필 못해도 망국적 투기두둔 말라"양도세 중과 종료까지 "아직 100일 남아"'SNS 정치' 재개⋯주말 의견 적극 개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바른

2026-02-01 13:11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특검, 가방·목걸이 몰수 및 2.8억 추징 요청전성배 “사회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2025-12-23 17:02
김병기 "조지아 구금사태는 공직기관 무사안일이 초래한 인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도 집중 추궁국정감사서 관련부처 책임 엄중 문책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지아 구금사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공직기관에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의 행정이 초래한

2025-09-18 10:25
로아홀딩스·다이나믹디자인 “다이나믹벤처스 투자 ‘합법적’…의혹 사실 아냐”

다이나믹디자인과 로아홀딩스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관계사 다이나믹벤처스 사모사채 투자 및 인도네시아 니켈사업자 지분취득 의혹과 관련해 “내·외부조사결과 해당 투자는 정상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거쳐 진행된 합법적 투자였다”고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의 100% 자회사인 다이나믹벤처스는 2021년 12월 투자수익 목적 등 전략

2025-09-17 16:25
이브이첨단소재·셀론텍·다이나믹디자인 “유상증자, 위기 아닌 도약 위한 정비”

로아앤코그룹 관계자는 “이브이첨단소재가 진행하는 유상증자는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가 여러 차례 이어지며 유증 신고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이는 자본시장법상 공시·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당연한 행정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회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브이첨단소재가 추진 중인 414

2025-09-15 16:32
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책임준공·내부통제’ 이중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임원들을 불러모아 책임준공 리스크 관리와 책무구조도 마련을 당부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재무·내부통제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재완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와 신탁사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6월부터 시행된 △영업용순

2025-09-12 10:00
‘이춘석 게이트’ 정국 뇌관…국힘, 전략은?

특검‧전수조사 카드로 공세 강화…여당 책임론 부각정책 신뢰·도덕성 타격 겨냥한 ‘정국 프레임 전환’중도층 겨냥 청렴 프레임 가동…개혁 이미지 선점 노려 국민의힘이 ‘이춘석 게이트’ 의혹을 정국 반전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움직임이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국책사업 내부정보 활용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단순한 개인 비위

2025-08-09 07:00
감사원, 정책 결정 감사 폐지…'공직사회 책임 부담 완화'

감사원은 6일 과도한 책임 추궁에 따른 공직사회 위축 등 부작용을 막고자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정책감사 폐지 등 제도 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먼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앞으로 '정책ㆍ사업 추진 과정에 빚어진

2025-08-06 15:23
로아앤코그룹 "투명 경영 의지 확고…준법감시 기능 강화강조"

온성준 로아앤코그룹 회장은 25일 “에스엘에너지, 스튜디오산타클로스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투자심의절차 강화, 준법감시 기능 강화, 회계투명성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그룹관계사 대표이사들의 책임 하에 최고 수준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각 계열사 대표단은 이른 시일 안에 준법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준비하여 진행하기로

2025-07-25 16:41
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속개…경기도, 특검에 전면 협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양평군 양서면 청계리 현장을 전격 방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를 둘러싼 ‘사익추구 의혹’ 진상규명과 원안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며 “김건희 일가의 탐욕을 위해 권력을 도구로 활용한 정

2025-07-08 16:42
[마감 후] 가덕도 신공항,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하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움직일 조짐이다. 현대건설이 이탈하면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가 공사 기간 확대 등 입찰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른 대형건설사들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예상보다 빨리 현대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군이 등장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추진될 환경이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

2025-06-30 06:00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與, 입법 주도…상법개정안 처리 초읽기

상법개정안, 6월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배임죄·경영권’ 경제계 우려 진화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한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입법과 예산의 핵심 관문을 장악했다. 당장 민주당은 배임죄·경영권 방어 등 경제계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를 진화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06-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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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자들, 자기가 쓴 기사를 얼마나 신뢰할까

인터넷신문위원회가 메일 하나를 보내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언론과 방송'에 실린 2019년 연말에 기자 2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스스로 작성한 기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설문에 “매우 신뢰한다”가 27.5%, “신뢰하는 편이다“가 59.5%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답변도 2.5%였다. 자기 기사

2020-01-29 16:52
국민연금 솟아 올라라

평생월급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스캔들’에 휘말렸다. 사익추구에 국민의 돈을 동원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태산 같다. 국민연금공단 조직과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탓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대규모의 손실을 입힌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의사 결정을 주도한 혐의로 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구속기소하였다.

2017-01-1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