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세 강화 시 다주택자 매물 내놓을 퇴로 열어줘야”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설정 의견도 나와"
"초고가주택 기준 나름대로 의견 모아가는 중”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다주택자에게는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유세만 올리면 오히려 매물이 잠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부안에 어떻게 반영할지 설명하며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양도세 손질 방향이 세 갈래로 거론됐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양도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집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공제) 한도 설정이 있다"고 전했다.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과세 대상을 가르는 초고가 주택 기준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유세 분야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느냐,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며 "여론조사도 하고 언론 보도도 보고, 지난번 토론회 때 나왔던 의견들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택지 조성·인허가 기간 단축이 별도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공급이나 금융 쪽도 보완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보유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이 상품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지만 레버리지 상품도 일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증권(ETN)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예탁금 산정 때 시가의 70%까지 인정하던 대용증권(현금 대신 담보로 인정되는 주식·채권 등)을 제외한다. 김 실장은 "핵심 내용이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되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를 보아가면서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