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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2026-04-26 09:00
법원, 국외 카드거래 분담금 ‘원천세 포함 VAT’ 제동⋯과세기준 재확인

해외 브랜드 카드망 수수료 과세 기준 다시 판단업계 “기존 실무는 유지⋯시스템상 변화 없을 것” 법원이 해외 카드결제와 관련해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분담금의 과세기준을 다시 짚었다. 2일 법조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롯데카드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2026-04-02 14:33
대법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LG전자, 해외 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 기업의 특허권이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됐다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9월 내놓은 판례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

2026-02-15 09:00
대법 전합 “해외 특허라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

SK하이닉스, 美법인과 특허사용료 계약…국내 법인세 반환 소송대법원 “특허 등록 국가 상관없어”⋯특허권 속지주의 판례 변경 특허의 등록지와 관계없이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8일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

2025-09-18 16:00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

한국과 안도라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이 1일부터 발효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2023년 11월 3일 해당 협정 서명 후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된 데 다른 것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양국 간 투자·거래에 대해 발생 가능한 이중과세 제거,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등을 목적으로 체결되는 조약이다. 서유럽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에 위치한

2025-04-01 18:33
野 '선거용 민생토론회' 비판에…대통령실 "전혀 무관" 선 긋기

야권 중심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해 총선용이라고 지적하자 대통령실이 5일 "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뭔가"라며 민생토론회를 겨냥해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반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24-03-05 18:28
대법 “마스터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 아냐”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지급한 국외 거래금액 관련 분담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원고인 국내 신용카드사들

2022-08-23 12:00
삼성전자, 110억 법인세 소송서 최종 승소…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삼성전자가 110억 원 규모 법인세를 내지 않게 됐다. 같은 사안으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1년 안드로이드

2022-03-20 09:00
[상보] 대법, MS '6300억대 법인세 반환소송' 파기환송…"저작권ㆍ노하우 등 대가 포함 봐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가 6300억 원대 법인세를 반환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은 세금 납부 대상이 된 사용료에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 노하우 등 사용대가가 포함됐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MS와 자회사 MS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

2022-02-10 13:55
캄보디아ㆍ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세부담 낮아진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적용받는 사용료소득 세율이 최대 5%포인트(P) 인하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강경화 외교부 장관)는 지난달 25일 캄보디아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27일 베트남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먼저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선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2019-12-03 16:00
싱가포르 진출 우리 기업, 사용료 최고세율 15%→5%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적용받는 최고 세율이 15%에서 5%로 인하된다.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해선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해진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 와이 충(Ng Wai Choong)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이날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싱가포

2019-05-13 16:00
한ㆍUAE 간 사용료 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아랍에미리트(UAE) 거주자에 대해 원천지국인 한국이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반대의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아랍에미리트에 과세권이 생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Anwar Gargash)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이날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한·U

2019-02-27 15:15
[역외소득 자진신고] 10억 은닉 법인…자진신고 땐 2.9억원 내고 걸리면 5억원

올 10월부터 6개월 동안 해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자

2015-09-01 09:50
“해외 소득ㆍ재산 자진신고하면 가산세ㆍ과태료 면제”

정부가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해외 미신고 소득이나 재산을 스스로 신고하면 처벌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실시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국외 직접투자액 중 상당 부분이 조세피난처로 빠져나가고 있을 만큼,

2015-09-01 09:00
국내 기업 국외소득 20조원 육박… 5년간 매년 증가

국내 기업들의 국외 소득 규모가 지난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은 2008년 8조7601억원, 2009년 11조4446억원, 2010년 12조4226억원, 2011년 16조3600억원, 2012년 18조999억원, 2013년 19조5233억원으로 매년 증

2014-09-14 07:03
포스코, 인도 제철소 설립 급물살…한·인도 정상회담서 합의

9년간 지지부진했던 포스코의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물꼬가 트였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뉴델리 영빈관(하이데라바드 하우스)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 주 제철소 건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합의했다. 올해 첫 세일즈 정상외교의 성과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포스코 프로젝트는 한국

2014-01-17 08:59
정부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양국이 전체문안에 합의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인도 조세조약은 지난 1986년 제정됐으며 이후 30여년간 26배 가까이 증가한 양국 교역규모 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돼왔다. 개정협상은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

2014-01-16 18:33
한·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 합의

기획재정부는 한ㆍ에콰도르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국은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법인 간 배당(10% 지분 보유시)에 대해서는 5%, 기타의 경우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자에 대해서는 12%, 특허권 등 사용료소득은 12%의 제한세율이 매겨진다. 산업설비 등 장비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2011-08-25 10:26
한ㆍ키르기즈스탄, 이중과세방지 협정 합의

기획재정부는 키르기즈스탄 재무부와 한ㆍ키르기즈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해 가명서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올 5월 제1차 협상 이후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해 완전타결함으로써 양국간 경제 인적교류를 확대와 키르기즈스탄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조세부담 완화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2008-11-20 10:45
한-아제르바이잔, 이중과세방지협정 합의

한국 정부와 아제프바이잔 정부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합의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아제르바이잔 조세부와 제2차 한ㆍ아제르바이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 총 30개 조문에 합의하고 17일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 연안의 중요 에너지 자원 보유국으로써 향후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한 국가"라며 "현재 우리

2007-08-1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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