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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단독] 디딤이앤에프 대주주 ‘모험가좌’ 김상훈씨, 경영권 장악 완료...“사측 이사 5명 직무정지”
    이어 회사는 김 씨가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과 관련된 소송 비용 일체를 안상현 일당이 사기 행각의 모체로 사용하고 있는 '메탈바인' 측으로부터 제공받는다면서, 그 증거로 김 씨가 회사에 제출한 변호사 비용 영수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제출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경영진은 디딤이앤에프의...
    2024-04-25 17:19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SEC는 막대한 벌금 외에도 권씨가 증권사 등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의 계좌와 자산에 대한 전체 세부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은 이런 종류의 뻔뻔한 위법행위와 연방...
    2024-04-24 17:13
  •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미국 몬태나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전면 사용을 금지하려 했으나, 연방법원은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시행 불가 판결을 내렸다.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24-04-24 15:55
  •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첨단제조산업 IRA 기대효과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IRA의 해외우려기업(FEOC) 지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중국산 흑연 음극재 사용이 금지될 경우 2025년에는 국내 배터리를 사용하는 IRA 보조금 수혜 모델이 없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IRA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 공급망 구축과 지원이 시급하지만, 공급망이...
    2024-04-23 18:08
  •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그랜츠패스 시 당국은 2013년 공공장소에서 텐트나 침낭, 담요 등을 사용해 야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조례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최소 295달러(약 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적발되면 30일간 도시 내 공원 이용이 금지되고, 해당 접근 금지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징역형과 1250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2024-04-23 17:05
  •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뉴스밈 또 터졌다 [요즘, 이거]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뉴스밈 또 터졌다 [요즘, 이거]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수능금지곡”이란 평가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여성이 아나운서로 데뷔하며 더 화제가 됐는데요. 2016년 JTBC3 FOX Sports에 입사한 이유경 아나운서는 ‘불쾌지수녀’ 인터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한 인터뷰가 화제가 될 줄은 몰랐고, 처음에는 창피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이후 관심의 표현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도 더위가...
    2024-04-22 16:43
  •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23일부터다.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이번 시행령과...
    2024-04-22 11:36
  • 필름 하나로 車 온도 10℃ ‘뚝’…현대차, 파키스탄서 시범 적용
    필름 하나로 車 온도 10℃ ‘뚝’…현대차, 파키스탄서 시범 적용
    파키스탄은 보안상의 이유로 자동차의 틴팅 필름 부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여름이면 최고 기온이 50℃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연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운전자들은 에어컨 대신 창문을 열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손님을 태워야 하는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료를 소모해가며 에어컨을 가동한다. 특히 라호르는 2022년 대기오염 세계 1위를 기록할...
    2024-04-22 10:32
  •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 철거, 위험구역설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후속 조치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시민이 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도 배부할...
    2024-04-21 11:15
  • 미국 하원, 틱톡 1년 내 강제매각법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
    미국 하원, 틱톡 1년 내 강제매각법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
    직접 사용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미국 의회 의원들을 오히려 분노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광고 추적회사 애드임팩트에 따르면 틱톡은 지난달 중순부터 틱톡 강제매각법에 반대하는 TV 광고에 500만 달러(약 69억 원)를 지출했다. 광고에서는 수녀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등장해 틱톡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금지 조치가 표현의...
    2024-04-21 10:56
  •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 씨, 김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와 지인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2024-04-16 13:59
  • 일본 공정위, ‘독점법 위반’ 구글에 행정처분…“라인야후 사업 제한”
    일본 공정위, ‘독점법 위반’ 구글에 행정처분…“라인야후 사업 제한”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려한 라인야후가 구글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양사의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 공정위는 구글의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2022년 심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확약 절차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를 통보했다. 확약 절차는 공정위의 행정 처분 중 하나로, 기업은 자발적으로 개선 계획을...
    2024-04-16 11:08
  •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17일부터 화물 제대로 안 묶고 달리면 단속 걸린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방지,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금지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와 과적 등 안전규칙 준수 여부,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방법을 준수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화물차는 급정지‧급출발...
    2024-04-16 11:00
  •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인지 판단·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대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방법이 마지막에 안내되는데, 이 역시 불법이 아니라 제재가 어렵다.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방법을 안내받으려면 전화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규정 미비를 악용한...
    2024-04-14 13:07
  • ‘100년 K-소주의 비밀, 업계 최대 5000개 ‘오크통’에 있었다(르포) [100년 기업 하이트진로]
    ‘100년 K-소주의 비밀, 업계 최대 5000개 ‘오크통’에 있었다(르포) [100년 기업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는 1924년에 증류식 소주 ‘진로’를 출시했지만, 1965년 쌀로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한 '양곡관리법' 시행에 따라 희석식 소주로 전환했다. 그러다 2007년 다시 일품진로를 출시하며 증류식 소주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증류식 소주는 △일품진로 △진로1924 헤리티지 △일품진로 오크43 △일품진로 23년산 등 총 4종으로 100년 양조...
    2024-04-14 12:00
  • 1분기 국내 경유차 등록 비중 55.7% 급감… 한 자릿수로 추락
    1분기 국내 경유차 등록 비중 55.7% 급감… 한 자릿수로 추락
    올해 들어 국내 시장에서 경유차 판매는 더 가파르게 줄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1t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어린이 통학버스나 택배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차·기아는 작년 말 1t 트럭인 포터2와 봉고3의 경유 모델을 단종하고, 액화석유가스(LPG) 모델을 투입했다.
    2024-04-14 09:03
  • 선거 관리 ‘총력’…총선 하루 전 최종점검
    선거 관리 ‘총력’…총선 하루 전 최종점검
    점검을 마친 후에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이 금지된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안내요원은 선거일 투표 진행 중에도 투표소 입구 등 내‧외부를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 등 전국의 투표관리 인력은 총 13만9000여 명에 달한다. 이 외에 경찰 공무원과 투표 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투표 마감시각 이후 투표소 투표함은...
    2024-04-09 12:03
  • 선관위, 9일 투표소·개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투표 전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
    선관위, 9일 투표소·개표소 불법 카메라 점검…투표 전까지 외부인 출입 금지
    점검을 마친 후에는 선거일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투표소 출입이 금지된다. 중앙선관위는 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개표관리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선거일 전일까지 전국 1만4259개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 설비를 점검해 차질 없이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인 9일 전국 투표소와 개표소 설비를...
    2024-04-08 17:15
  • 침략전쟁 미화 금기어 ‘대동아전쟁’ 사용한 日자위대 부대
    침략전쟁 미화 금기어 ‘대동아전쟁’ 사용한 日자위대 부대
    8일 현재까지도 해당 표현은 수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1940년 서구로부터 아시아를 해방한다는 명목으로 ‘대동아공영권 확립을 도모한다’라는 외교 방침을 정하고, 이듬해인 1941년 12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태평양전쟁을 ‘대동아전쟁’으로 부르기로 했다. 하지만 패전 후, 미 점령군은 이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2024-04-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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