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15세 미만 SNS 사용 금지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체코 정부가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매우 해롭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가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15세 미만의 SNS 이용 제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카렐 하블리체크 부총리도 현지 방송 CNN 프리마뉴스에 출연해 관련 입법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정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연내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SNS 규제는 유럽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앞서 호주가 청소년 SNS 이용 차단 조치를 도입한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거나 논의 단계에 있다.

미국 정부는 유럽의 SNS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국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규제를 외교·통상 이슈와 연계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SNS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경제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이 북미에 이어 주요 기술기업의 핵심 시장이라며 어린 이용자 접근이 제한될 경우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브뤼헐연구소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연구원은 "유럽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중요한 수익 기반"이라며 "미국이 이를 정치적 사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