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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경영활동 숨통”

한국무역협회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30일 논평에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는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정상적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

2025-09-30 09:45
경총 “경제형벌 합리화, 규제 개선 초석… 노동관계법 형벌 수준도 재검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총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정량적 목표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이 더욱 중요한 만큼 앞으

2025-09-30 09:41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권익위, 출산지원금 지급 확대·제도 개선 ‘적극행정’ 주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관련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고용노동청과 공공기관이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시행규칙 변경 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안정장려금과 출산장려

2025-09-30 08:51
노동부 서울강남지청, 올해만 강제수사 50건 집행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50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4% 늘었다. 올해 실적에는 압수수생영장 13건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강남지청은 임금체불과 2억 원대 사기로 지명수배된 A 씨에 대해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지를 확정하고, 잠복수

2025-09-26 14:15
[시론] ‘도급 2.0’으로 노란봉투법 대비를

민법상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런 도급의 일종인 ‘사내하도급’은 통상 원청이 자신의 사업 일부를 하청에게 위탁하여 납품을 받는 하도급거래 중에서 하청이 원청의 사업장 내에서 또는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 내에서 주로 노무를 이용하여 위

2025-09-23 18:47
尹정부 '지역 이동 제한' 후 이주노동자 민원 12만건 폭증

尹정부 고용허가제 '지역 이동 제한' 도입 후 이주노동자 민원 폭증지난해 사업장 변경 관련 상담 12만2670건...역대 최고치 기록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0월 고용허가제(E-9) 사업장 변경에 '지역 제한'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관련 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2025-09-22 15:46
"구직자 보호 강화" 사람인, 임금체불 기업 채용서비스 일체 차단

최근 고용 당국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해 구직자들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

2025-09-22 09:09
"떼인 임금 받아달라"…재직자 제보 사업장 250곳 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익명제보센터를 다음 달부터 추가 운영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재직자 익명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은 총 500여 곳이다.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이 가장 많고, 포괄임금 오·남용과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6.7%)이 뒤를 이었다.

2025-09-21 12:00
"중대재해 뿌리 뽑는다"…정부·국회, 정책·입법 전방위전 [산재 예방 총력전, 기로에 서다②]

건설현장에서 되풀이되는 산업재해를 끊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동시에 칼을 빼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달 들어 현장 안전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고용노동부는 과징금과 등록 말소까지 포함한 고강도 제재안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중복에 따른 이중규제 우려와 현장 실효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5-09-16 18:02
중소기업계 "정부 노동안전 대책, 필요 이상 엄벌주의...심각한 부작용 초래"

중소기업계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감독과 제재 등 필요 이상의 엄벌주의적 접근은 기업의 생산량 감소, 납기 지연, 수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오후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산재예방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 후

2025-09-15 17:51
李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

2025-09-15 17:14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노무, 톡!] 퇴직연금제 실무대응 강화해야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 중간인 혼합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 시 받는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반면, DC형은 사업주가 정한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수익·손실이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혼합형은 이들 요소를 섞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금 관리·운용 리스크가 큰 DB형이 부담스러울

2025-09-14 18:32
[논현논단] ‘산업안전 3종세트’ 완성판 노란봉투법

산안법·중처법 이어 원청의무 강화하청 노조가 원청상대 ‘단협’ 가능사업주 안전의무범위 확대 불가피 새 정부에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산업재해 예방’이다. 새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그러하였듯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연일 나타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도 이에 발맞추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이런

2025-09-09 19: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으로 전환해야”…재계, 정부에 제안

경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

2025-09-04 12:00
'기금형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3만 곳 돌파⋯3년 누적 수익률 21%

중소기업 대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이 3만 곳을 넘어섰다. 근로복지공단은 1일 기준 푸른씨앗 가입 사업장이 3만84곳, 가입 근로자는 13만6525명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 9월 도입돼 3년 만에 거둔 성과다. 적립금은 1조1417억 원이다. 특히 푸른씨앗은 누적 수익률이 21.43%, 1일 기준 연환산 수익률은

2025-09-03 12:00
김경아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직업능력개발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김경아 사장이 '2025년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의 사업주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직업능력개발 유공 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에 헌신한 사업주, 우수 숙련기술인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김 사장은 업무의 20%를 교육 시간으로 활용한다는 사내 가이드라인

2025-09-0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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