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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만들겠다"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2026-02-03 19:24
민희진 측,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녹취록 꺼냈다⋯"대국민 사기극" [종합]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이른바 '뉴진스 탬퍼링' 의혹에 대해 "뉴진스 일부 멤버 가족이 벌인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28일 밝혔다. 민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탬퍼링' 진실과 다보링크 주식시장교란 사건-K팝 파괴자와 시장교란 방조자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

2026-01-28 16:08
박나래 전 매니저들 1년 2개월간 법카 1.3억 사용...어디에 썼길래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가 박나래를 향해 5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1년 2개월간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총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 돋는 반전’이

2026-01-13 10:52
박나래, '갑질 의혹' 새 국면 맞나⋯전 매니저와 녹취록 공개 "언니는 내 사랑"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전 매니저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는 지난달 8일 새벽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가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먼저 전화를 건 것은 전 매니저 A씨였다. A씨는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라며 오열했고 “이

2026-01-11 13:51
'저속노화' 정희원, 2년치 대화 공개 후 새 국면?⋯전 직원 "허위 사실, 고소할 것"

‘저속노화’로 유명세를 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직원 A씨가 디스패치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혜석은 디스패치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날인 지난 6일

2026-01-07 19:56
전 매니저, "박나래가 던전 술잔에 맞아"⋯경찰에 상해진단서 재출

방송인 박나래와 법정 공방 중인 전 매니저가 상해진단서를 내놨다. 1일 문화일보는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가 최근 경찰에 상해진단서를 비롯해 치료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 2023년 8월 술을 마시던 중 A씨의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잔이 깨지며 얼굴의 멍과 손이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A씨는

2026-01-01 18:05
허위·조작정보 유통, 최대 10억 과징금…정보통신망법 본회의 통과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

2025-12-24 13:32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野 "李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등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

2025-12-23 16:07
조세호, '조폭 연루설'에 직접 입장 냈다⋯"다양한 사람 만나, 깊이 반성" [전문]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미디언 조세호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세호는 9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구구절절한 해명이 오히려 더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지 걱정도 됐지만,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 제 마음과 입장을 직접 전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세호는 "저는 예전부터 여러 지방

2025-12-09 09:39
"사진 공개한다" 여파에⋯조세호, '유퀴즈'ㆍ'1박2일' 줄하차 [종합]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폭력배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코미디언 조세호가 주요 출연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9일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조세호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 시즌4'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 프로

2025-12-09 09:14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폭풍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최근 연예계에서 논란이 줄지어 터지면서 피로감을 자아냈는데요. 주말 사이 장기화할 조짐까지 보이면서 방송 하차 청원까지 제기되거나 위약금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사실 이는 연예계에서 유명한 '징크스'와는 들어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11월 괴담'은 수십 년째 명맥을 이어온, 매년 11월이면 심심찮게 들려오는

2025-12-08 17:07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2025-12-05 09:26
'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1심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강용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김세의 벌금 700만원法 "선거 공정성·유권자 자유의사 중대 침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2025-12-03 15:48
박시후, '가정 파탄' 루머에 법적 대응⋯"유부남에 이성 소개한 적 없어"

배우 박시후가 악의적 루머를 유포한 A씨를 고소했다. 21일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혜명은 “박시후는 8일 SNS에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을 작성·유포한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대리인은 “‘박시후가 유부남에게 이성을 소개,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라는

2025-11-21 18:07
이이경, 직접 밝힌 사생활 논란 심경⋯"'놀뭐' 자진 하차 아닌 권유였다"

배우 이이경이 최근 불거진 사생활 루머에 입장을 밝혔다. 21일 이이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며칠 전 서울강남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인 진술 조사를 하고 왔다”라며 협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절차를 마쳤음을 알렸다. 변호사와 소속사의 요청으로 입장 발표가 늦었다는 이이경은 “매 순간순간 울화가 치밀었다”라며 “누군지도 모

2025-11-21 17:38
아일릿, 최근 악성 게시글 급증⋯"모니터링 강화, 형사처벌 위해 엄중 대응"

그룹 아일릿이 악플러에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14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최근 그룹 및 아티스트 개인을 향한 도를 넘는 수준의 악성 게시물이 급증한 것을 파악했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일부 멤버의 경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익명 커뮤니티를 통한 악의적 비난, 비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사는 아티스트 권익 보

2025-11-14 18:25
李대통령, 법무장관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하라"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도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2025-11-11 11:04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2025-11-01 08:00
사실적시 명예훼손, 70년 만에 폐지될까 [이슈크래커]

‘진실을 말해도 죄가 된다.’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논쟁이죠. 형법 제307조 제1항,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그 중심에 있는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 조항의 폐지를 공식 추진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이 조항의 운명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953년 제정, 문장 하나 안 바뀐 법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9월

2025-10-21 16:33
지드래곤 측 "악성 게시물 신고 완료…추가 고소 진행한다"

가수 지드래곤 측이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은 17일 팬 커뮤니티 비스테이지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권익 침해 대응 관련 진행 상황 안내글을 게재하고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지드래곤에 대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행위 등 악성 게시물에 관해 법

2025-10-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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