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
정부는 29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 4건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4·10 총선 국민의힘 서울 출마자들이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중앙당의 전략 부재, 조직 관리 실패 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특정인을 겨냥한 책임론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별위원회는 14일 서울 지역 총선 출마자들과 함께 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실패
행정중심복합도시에 2027년까지 대통령 제2 집무실이 준공된다. 국회세종의사당도 국회 절차가 확정되면 신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주요 과제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을 통한 균형발전 효과 제고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제실과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별개로 포착한 것으로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태스크포스)가 총선 결과 평가, 백서 작성을 위해 출마자뿐 아니라 당 출입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 설문도 받기로 했다. 제22대 총선 패배의 구체적 원인과 앞으로 방향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TF 설명이다.
조정훈 당 총선 백서 TF 위원장은 2일 "총선 패배 원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인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올해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른 내용을 세밀하게 조정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태스크포스)가 총 18명의 위원으로 꾸려졌다.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선 백서 TF 첫 회의는 내달 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당 총선 백서 TF 위원 구성과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선 백서 TF 부위원장은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다.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이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기준으로
4‧10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제22대 국회 공식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당선자들은 이날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 22대 국회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7일 안에 열려야 하지만,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남은 4월 임시국회 협상과 새 원내대표단 선출, ‘원(院) 구성 협상’ 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장이 4·10 총선 하루 전이자 자신의 생일인 9일 탈수·탈진 증세로 야간 추가 유세 일정을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파이널유세 이후 예정됐던 한 위원장의 야간 추가 일정이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오후 8시께 시작한 청계광장 유세 이후 오후 9시 30분 서울 대학로, 오후 1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등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현수막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장호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백 총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권영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임이자 9건…서삼석·이양수 7건남인순·조승래 6건…2건 50명·1건 115명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제정안을 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은 9건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재선)이었다. 야당에선 7건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재선)이 가장 높았다.
30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사무처의 '21대 국회 법률반영 제정안(의원 발의) 현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중국 대사 “근거 없는 비난” 미국·영국, 전날 해커 관련 단체 제재
뉴질랜드 정부가 2021년 자국 의회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그룹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주디스 콜린스 통신보안국(GCSB) 장관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APT40’이라는 해커 단체를 지목하며 “2021년 뉴질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사무조직도 격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로 조직을 확대한다.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는 한편,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2급 국장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1급 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기존에 없던 민생 특보로 임명된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 검사 시절 광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주 전 위원장의 민생 특보 임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민생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