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합동 점검·‘주민점검신청제’ 도입4월 10일까지 취약시설 선제 조치…“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겠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제방 붕괴와 누수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를 맞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전국 저수지 2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지반 약화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공사·민간전문가·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점검체계’
靑 “부동산 정상화 의지 몸소 보여주는 의도”“지금 고점에 팔고 더 떨어졌을 때 사면 이득”
청와대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샅바싸움이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고 있다. 당장 금리를 내리라며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스텝이 단단히 꼬여버렸다. 당초 백악관의 시나리오는 파월을 사면초가로 몰아넣은 뒤, 오는 5월 그의 임기 종료와 함께 차기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기권 7인 가결대전충남·대구경북은 지역 반대여론에 보류사면금지법도 원내지도부 요청에 의결 유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통합해 '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반면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여론을 이유로 계속 심사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을 둘러싼 '내란죄' 1심 판결을 놓고 여상원 변호사가 "핵심인데도 설명이 짧다. 자신이 없으니 넘어간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 변호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내란죄 조문은 하나뿐인데, 이를 해석할 대법원 판례가 사실상 1980년 전두환 쿠데타
서울시가 봄철 해빙기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도로사면·옹벽 등 취약시설 1만292개소를 대상으로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47일간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하고,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도 현장에 동행한다.
해빙기는 겨우내 얼었던 땅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 안정성이 떨어지는 시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내란·외환죄 사면 제한 골자여야 공방 속 비공개 전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사면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린 이른바 ‘윤석열 사면 금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사면법 개정안 26건과 상법 개정안 14건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개정안들은
민주, 양형 참작 사유 비판하며 사법개혁 강조장동혁 '절윤' 사실상 거부…여야 지적 나와조국 "국힘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지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싸고 20일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양형을 비판하고 사법개혁을 예고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1심"이라며 '절윤(윤석열과의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
선거 때는 총괄을 맡기고, 당선 후엔 등을 돌리고, 정치적 위기가 닥치자 다시 손을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4년 행보를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당의 공식 대변인, 현역 국회의원, 전직 경제부지사까지 당 안팎의 핵심 인사들이 연달아 공개 비판에 나서면서 '개인 불만' 수준을 넘어 '집단 심판'의 구도로 번지고 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유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전망했다.
류 전 감찰관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유·무죄 판단보다는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가 제일 중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공개 비판이 개인 차원을 넘어 당 공식 라인으로 번졌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과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라"며 사실상 결별을 선언 후,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까지 "사과보다 먼저 정책의 연속성과 방향성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정면압박에 나서면서 김 지사의 정치적 기반이 급속히 무너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제 매각' 논란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장동혁 "李대통령 한밤중 다주택자에 사자후...부동산 겁박 멈추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
지구촌 최대의 겨울 축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한창이지만 대한민국은 유독 조용하다. 예년 같으면 온 거리가 응원 열기로 뜨거웠겠지만, 이번엔 "올림픽이 시작된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한 JTBC와, 재판매 협상 결렬 후 '보도 보이콧'에 가까운 대응으로 일관하는 지상파 3사(KBS·MBC·
전남도 강진군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에 민주당 공천시스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밀심사는 곧 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세 번째로 정치 생명을 시험받고 있
HLB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약 3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매출 254억원 대비 약 26.8% 증가한 잠정 실적을 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매출 목표를 전년 대비 상향 설정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를 기반으로 본업 성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HLB이노베이션은 반도체 칩을 고정하고 전기 신호를 외부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
트럼프 "시진핑과 훌륭한 통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갖고 미·중 관계 전반과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두 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시 주석과 훌륭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무역과 군사 문제를 비롯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법원 결정에 따라 가압류됐다. 사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대여금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결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가압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