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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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동주’ 환호했지만...배는 하나, 선장은 둘

일각에서는 조 대표가 차기 대선까지 이 대표를 최대한 돕고, 정권교체 이후 사면을 거쳐 '차차기'에 도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은 이 대표를 도와주고, 복권되면 명실상부한 야당 대선주자가 될 수 있다. 갈등 없이 정권을 끌어내리는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대표와 조...

2024-04-11 16:24
이젠 비례파동…예견된 野 '꼼수연대' 청구서

나머지 두 사람은 앞서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력 등이 있다. 현재 민주연합은 비례 후보 총 30명(민주당 20명+범야권 10명) 중 시민사회 몫 1명을 제외한 29명의 면접 심사를 마친 상태다. 시민회의 측이 연대를 최종 파기하면 민주당이 위성정당 창당 명분으로 삼은 범야권 '반윤(반윤석열)연대'는 총선을 불과...

2024-03-16 06:00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앞서 진보당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장진숙 공동대표, 내란선동 혐의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손솔 수석대변인을 자당 몫 비례 후보로 추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살기 위해 종북세력에 민주당을...

2024-03-13 16:03
이재명이 내준 범야 비례 10명, 논란 딛고 국회 무혈입성할까

전 전 사무총장은 통진당 후보로 19대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고, 손 수석대변인과 함께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하기도 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통진당 후신 격인 민중당의 공동대표 출신이기도 하다.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최혁진 전 청와대 사회경제비서관 등 3명을...

2024-03-11 16:05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김 전 원내대표는 뇌물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공천을 배제하기로 한 공천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공관위 방침을 ‘핵관’들이 설계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관위원인 이철규·박성민 의원을 지목했다....

2024-02-07 14:42
이재명, 尹 김관진·김기춘 특사에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사면 복권을 저제로 공천 신청을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범죄와 유죄 확정된 지 일주일 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2024-02-07 10:34
與, 공천신청자 29명 부적격...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

사면복권 대상자도 조건부로 공천 접수 신청을 받았고, 향후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클린공천지원단이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범죄 경력과 부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증한 결과, 공천 신청자 29명이 부적격 대상자로 확정됐다”며 “부적격자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심사...

2024-02-06 18:03
[속보] 與, 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부적격 여부 판단"

[속보] 與, 사면복권 대상자도 공천신청 접수…"부적격 여부 판단"

2024-02-06 17:17
경제 6단체 “경제인 특별사면 조치 환영”

경제 6단체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포함한 경제인들이 이번 사면·복권 조치에 포함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복권 해당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준법 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2024-02-06 13:56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법무부, 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 등 980명 특별사면윤석열 정부 네 번째 특사…“활력있는 민생 경제 주안점”소상공인 등 45만 명 행정제재 감면…공무원 징계사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들도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2024-02-06 12:30
尹, 45만여명 설 특사 단행…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경제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정치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이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도 실시했다. 대상자는...

2024-02-06 11:29
[속보] 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으로 복권

[속보] 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설 특별사면으로 복권

2024-02-06 11:22
경제 6단체 "경제인 활력 제고 위해 특별사면ㆍ복권해야"

경제6단체가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5일 호소문을 통해 "잘못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엄중한 상황을 돌아볼 때 한 사람의 기업인이라도 힘을 보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2024년이...

2024-02-05 15:17
민주당,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면 검토에 “댓글공작 시즌2”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것이냐”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태우 전 유튜버에 대한 특별사면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참패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댓글공작’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3 13:48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공관위 부위원장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범죄 신4대악(惡)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을 말한다. 4대 부적격 비리에는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의 △입시 △채용 △국적 △병역 비리가 포함됐다....

2024-01-30 18:26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현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를 맡고 있다. 청문회에선 오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일부 세금을 지각 납부 한 것에 대한 질의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3-12-20 15:46
“조국 딸 조민과 내딸 불공평” 최서원의 옥중 자필편지

최씨는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편지에서 “이번에 사면이 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는 제 사면과 복권을 해줄 수 없는 판단이다. 허물 좋은 비선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엮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며 “그럼에도 작금에 벌어지는 현실에 제가 묵언수행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이어 “모든 것이 진실보다는 거짓과...

2023-12-14 14:57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하지만 광복절을 맞아 사면·복권돼 이른바 ‘윤심’(尹心)으로 거론되는 김 전 강서구청장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판이 바뀌었다. 보궐선거 참패 후, 떠오른 인물은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그는 현재 당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맡아 내년 총선 ‘새 얼굴’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을...

2023-12-03 17:36
공수처, 수사4부 신설‧공소부 폐지…“사건 증가에 대응 차원”

공소부 폐지로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게 된다.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

2023-11-29 10:34
'尹과의 담판'에 달렸다...한동훈, 87년 노태우 등판 '오마쥬'

6월 항쟁이 한창이던 1987년 노 전 대통령은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전 대통령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해 7월 전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받아들였고, 이는 정권 이양의 시초가 됐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서 “우리 당의 6.29, 우리 정부의 6.29 같은 게...

2023-11-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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