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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으로 전환해야”…재계, 정부에 제안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으로 전환해야”…재계, 정부에 제안
    경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
    2025-09-04 12:00
  • 허윤홍 GS건설 대표 “변명의 여지 없어…전 현장 특별점검 시행”
    허윤홍 GS건설 대표 “변명의 여지 없어…전 현장 특별점검 시행”
    3일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이날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설사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현재 해당 사고 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전 현장의 안전 점검 및
    2025-09-03 15:42
  • ‘야간 근무 8시간 제한’ SPC그룹, 당분간 시행착오 불가피…“사별 협상 계속할 것”
    ‘야간 근무 8시간 제한’ SPC그룹, 당분간 시행착오 불가피…“사별 협상 계속할 것”
    인력 충원‧임금 보전 협상, 계열사마다 온도차 SPC그룹이 이달부터 직원들에 대한 근무제 개편안을 전격 시행했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지 이틀 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생산직 야간 근로 8시간 이내 제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화된 사별 근무제 개편안을 내놓는 등 다소 이례적일 만큼 발빠
    2025-09-03 11:00
  • 소진공, 중대재해 근절 및 근로자 안전 확보 위한 특별 안전점검 회의 개최
    소진공, 중대재해 근절 및 근로자 안전 확보 위한 특별 안전점검 회의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중대재해 근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회의는 최근 △굴뚝 점검 근로자 사망 △철도 점검 근로자 사망 등 잇따른 사망사고 발생으로 공공기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따라 현장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
    2025-09-02 11:21
  • 주류업계 노사갈등에 '노란봉투법' 영향 촉각…골든블루·페르노리카 등 긴장 고조
    주류업계 노사갈등에 '노란봉투법' 영향 촉각…골든블루·페르노리카 등 긴장 고조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식음료업계와 주류업계 분위기가 엇갈린다. 수년간 노사갈등을 겪어온 주류업계에서 노란봉투법이 변수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국무회의 공포일로부터 유예 기간 6개월을 지나 내년 3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9-01 18:12
  • 공공기관 '안전 관리' 경영평가에 반영…안전 가점 지표 신설
    공공기관 '안전 관리' 경영평가에 반영…안전 가점 지표 신설
    정부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평가 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도록 관련 지표 배점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2025-09-01 11:50
  • 구윤철 "중대 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추진"
    구윤철 "중대 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안전 경영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기관장 책임을 법제화하고 중대 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공공기관 일터의 안전을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
    2025-09-01 11:50
  • “공기 지연·비용 증가 불가피”…노란봉투법에 긴장하는 건설업계
    “공기 지연·비용 증가 불가피”…노란봉투법에 긴장하는 건설업계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업계 분위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
    2025-08-25 15:17
  •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일터에서 중대재해 사망...광주·전남서 연평균 43.7명 '증가'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매년 평균 43.7명의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35.3% 증가한 2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 광주·전남 144개 산업현장에서 154명이
    2025-08-25 08:41
  • [노무, 톡!] ‘TBM’ 활성화로 산재감축 꾀하길
    [노무, 톡!] ‘TBM’ 활성화로 산재감축 꾀하길
    새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제재 강화와 형사처벌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고위험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다 보면, 겉보기에 매우 위험한 공정 속에서도 현장 근로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2025-08-24 18:30
  • 전남 순천 레미콘공장 질식사고...2명 이어 사망자 3명 늘어
    전남 순천 레미콘공장 질식사고...2명 이어 사망자 3명 늘어
    전남 순천의 레미콘공장 혼화제 탱크 질식사고 사망자가 3명으로 늘어났다. 24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서면 H산업에서 발생한 사고 후 구조돼 순천성가롤로병원으로 이송된 A씨가 이날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숨진 다른 2명과 달리 희미하게나마 의식이 있는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순천 H산업에서는 21일 오후 1시29분
    2025-08-24 13:32
  • 초등돌봄 이용 부모 3명 중 2명 "밤 8시 이후 야간돌봄 필요"
    초등돌봄 이용 부모 3명 중 2명 "밤 8시 이후 야간돌봄 필요"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부모 3명 중 2명은 밤 8시 이후 공적 야간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초등 방과 후 마을돌봄시설 20시 이후 연장돌봄 이용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발표된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사건 대응 관계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 야간·심야 연장돌봄
    2025-08-24 12:00
  • 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7개월 만에 성장률 1.8→0.9%…역대 5번째 1%미만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마련…"내년 성장률 1.8%"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종전(1.8%)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로 0%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025-08-22 14:00
  •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 경과원, 판교 공공건물 안전협의체 정기회의…“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경과원, 판교 공공건물 안전협의체 정기회의…“산재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1일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판교 공공건물 산업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방안을 논의하며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공건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2025-08-22 13:43
  • "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건설업, 중처법 유죄 판결 절반 이상…중소형사 다수"
    신한투자증권은 건설업 분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죄처벌 판결 비중이 절반이 높으며 중소형사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22일 밝혔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재·산업재 대비 건설업이 재해율·사망률이 낮지만 중처법 유죄 판결 비중은 높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에 따르면 재해율은 석탄광업 및 채석업(124.9%), 석회석·금속·광업(5.2%) 등이며
    2025-08-22 09:35
  • 구윤철 부총리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에 책임 묻겠다"
    구윤철 부총리 "중대재해 발생 공공기관, 기관장에 책임 묻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잇따른 공공부문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해 안전 최우선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2025-08-22 09:30
  • 포스코이앤씨 “5단계 안전점검 마친 현장 순차적 공사 재개”
    포스코이앤씨 “5단계 안전점검 마친 현장 순차적 공사 재개”
    전면 공사 중단된 전국 103개 현장5단계 검증절차 완료 후 순차적 재가동사회기반시설 운영 차질과 협력사 및 근로자 생계 위축 우려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103개 현장에 대한 전면 공사 중단과 긴급 안전점검을 마치고 5단계 검증 절차를 완료한 일부 현장에 대한 공사를 21일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스코이앤씨는 홈페이지에 이 같은
    2025-08-21 15:50
  • 중대재해 예방 비상에…교육부·교육청, 안전사고 예방 점검
    중대재해 예방 비상에…교육부·교육청, 안전사고 예방 점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다음 달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앞두고 교육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교육부는 21일 최은옥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9월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관리체계가 보다 실효
    2025-08-21 14:20
  • 상반기 사망사고 4.5% 증가…기타업종 급증
    상반기 사망사고 4.5% 증가…기타업종 급증
    2분기(누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3.0%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과 기타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발표한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에서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7명, 사망사고는 278건으로 집계됐다고
    2025-08-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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