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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장애인 고용 새 모델 만든 ‘오뚜기프렌즈’, 창립 4주년 맞아

오뚜기 제품 기반 기획생산ㆍ점자명함 제작 등 맡아 22명 장애인 근로자와 동반성장, ‘사회통합형 일터’ 자리매김 ㈜오뚜기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오뚜기프렌즈가 11일 창립 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오뚜기 안양공장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오뚜기, 오뚜기프렌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임직원 등이 참석해 창립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학천

2025-11-13 11:48
케이뱅크, 3분기 누적 순익 1034억 원 “고객 증가∙기업대출 중심 성장 본격화”

3분기 순익 192억⋯전년比 48.1%↓개인사업자 대출 누적공급액 3조 원 돌파3분기 연체율 세 분기 연속 하락 케이뱅크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5% 감소한 1034억 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치는 감소했지만 2년 연속 1000억 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수익 창출 역량을 입증했다. 3분기 별도 당기순이익

2025-11-13 09:34
[노트북 너머] 현금 부자만 남은 도시, 서울의 사다리가 무너진다

“이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서울에 살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6‧27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기에 한

2025-11-13 06:00
기보, 올해 P-CBO 5865억원 발행...303개 기술중기 지원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5865억 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303개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P-CBO는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술중소기업이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회사(SPC)가 인수한 뒤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기보는 유동화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기

2025-11-10 13:52
'장길산'·'바리데기' 쓴 소설가 황석영, 금관 문화훈장 받는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에 소설가 은희경성해나·박천휴 등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장길산', '바리데기', '삼포 가는길' 등 다수의 소설을 발표하며 한국 문단의 대표 소설가로 명성을 떨친 황석영 작가가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에는 '철도원 삼대'가 영어권에 소개되며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며 "

2025-11-07 10:04
한유원, 부산 벡스코와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체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5일 벡스코와 중소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5 부산국제수산EXPO 기간 부산 벡스코에서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의 판로지원에 관한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앞으로 △부산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판로지원 △벡스코 전시장을 활용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행사

2025-11-05 18:01
청년 1인 가구 "첫 집은 공공임대" [데이터클립]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7명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이 전국 만 19세~39세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30 청년 1인 가구가 원하는 집은?' 보고서에 따르면 76.1%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희망하는

2025-11-05 16:31
김병민 “조국, 진보 외치며 청년 기회 박탈"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부시장은 3일 페이스북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오세훈 시장을 향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며 "입버릇처럼 진보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자식뻘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사람이 반성은커녕 또다시 위선의 끝판을 보

2025-11-03 16:36
[논현광장_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문화권력 재편 예고한 ‘루브르 사건’

정복전쟁으로 약탈해온 유물 도난유럽중심 문화헤게모니 붕괴 알려전세계 문화주권 움직임 거세질듯 단 7분 만에 루브르 박물관의 심장부가 무너졌다. 2025년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 아폴론 갤러리에서 프랑스 왕실 보석 8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약 8800만 유로(약 1460억 원) 상당의 유물은 건설 작업자로 위장한 범죄자가 사다리차를 이용해

2025-11-02 18:36
수요는 급등, 기준은 제자리…‘가격·소득 한도’에 묶인 정책금융 [내집마련 정책금융 그림의 떡②]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9%에 그쳐…10채 중 1채만 보금자리론 대상신생아 특례 대출도 한도 축소…기금 형평성보다 실효성이 우선 서울 집값과 평균 소득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 기준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지만 지역 간 형평성 논리가 발목

2025-10-31 05:00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제출…10·15 대책, 일부 국민 어려움 송구"[국감]

기재위 종합감사구 부총리 "철강 관세인하, 美에 추가 요청""보유세 인상, 전문가 의견 등 종합해 결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을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

2025-10-30 14:38
‘현금 부자만 웃었다’…대출 규제 후 서울 고가주택 거래 비중↑[국감]

6·27 대출 규제 이후 6억 이상 대출 낀 거래 36→39%로 상승추경호 의원 “현금 부자만 유리…서민 주거 사다리 끊겨”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좁히고 자금 여력이 풍부한 고소득층의 부동산 매수 비중을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

2025-10-29 13:20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경과원·현대백화점, ‘스타트업 성장사다리’ 구축, 판로 협력강화

경기도가 도내 스타트업의 판로 개척과 기술 실증 지원을 위해 현대백화점과 손잡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현대백화점 아울렛·커넥트사업부와 유망 스타트업의 오프라인 진출 및 시장성 검증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해 온 스타트업들이 대기업 유통망을 통해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경쟁력

2025-10-29 12:50
[데스크 칼럼] 주거사다리를 걷어찬 부동산대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대책’이 발표 직후부터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내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길을 막아버린 조치라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크게 낮췄다. 25억 원 초과 주택에는 대출 한도를 2

2025-10-29 09:16
장동혁 “李 부동산, 청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테러…21세기판 서울 추방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청년과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부동산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 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 '집 걱정 없는 미래, 청년 생각에서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과 분노에 무거

2025-10-28 16:06
경과원, ‘2025년 유망중소기업’ 209개사 인증…경기경제의 미래 이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 209개사를 ‘2025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했다. 경과원은 27일 본원 광교홀에서 ‘2025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은 1995년부터 시행된

2025-10-27 17:10
국가 허락받고 집 사라?…한동훈 “10·15 부동산대책은 주거 재앙”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 인생 계획을 무너뜨린 주거 재앙”이라고 직격했다.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한 전 대표는 “정부 여당이 국민의 인생 계획을 단 한 방에 무너뜨렸다”며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기반인데 이제는 ‘국가 허락 없이는 거래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2025-10-27 08:48
금융산업공익재단, 포용금융·미래세대 등 13개 신규사업에 33억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이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제2회 사업공모전'을 마무리하고 총 13개 신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속가능한 사회, 따뜻한 금융이 함께’를 주제로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127개 기관(해외사업 16건 포함)이 참여했다. 심사를 거쳐 33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이 확정됐다. 27일 금융

2025-10-27 07:44
고졸 10명 중 1명만 '상층' 진입⋯절반은 하층 잔류ㆍ노동시장 이탈 [끊어진 사다리]

노동계층 이동궤적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컸다. 특히 고졸 이하는 절반 가까이가 장기적으로 계속 하층에 머물거나, 아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26일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18~26차(2015~2023년) 데이터를 결합해 노동계층을 상중하로 구분한 뒤 관찰기간 개인별 노동계층 이동궤적을 분석한 결과, 고졸 이하는 30

2025-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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