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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비자금ㆍ탈세 단골통로...‘미술품’으로 자금 빼돌리려했나
    기업 비자금ㆍ탈세 단골통로...‘미술품’으로 자금 빼돌리려했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비교적 수월한 미술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계약을 맺은 미술관은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미술품은 정해진 가격이 없고 상세한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단골 소재로 이용되곤 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미술품의...
    2020-08-19 06:00
  •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조 부회장 측은 "누나의 아들이 희귀병에 걸려 미국에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주재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매정하게 이를 반려할 수 없었기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가공급여 지급을 포함한 비자금 조성 등 기업자금 횡령 행위라는 그런 사건과는 범행 동기가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2020-07-17 16:51
  •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조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2심 다시…대법 "기준 사업연도 잘못 적용”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하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2020-06-29 06:00
  • 국세청, 호화ㆍ사치 ‘끝판왕’ 대재산가 24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호화ㆍ사치 ‘끝판왕’ 대재산가 24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일부는 위장계열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그리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 탈세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편취해 온 사주일가도 있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80대 후반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 등재해 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 상당의 급여를...
    2020-06-08 12:00
  • ‘옥중 사기’ 주수도 2심 징역 10년…1심보다 형량 가중
    ‘옥중 사기’ 주수도 2심 징역 10년…1심보다 형량 가중
    이어 "집사와 변호사를 통한 접견 과정을 볼 때 수형 생활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개인 비자금이나 변호사비 등을 마치 회사가 정상적 대여금 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해 수법이 나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2014년 1월 불법 피라미드 회사 휴먼리빙을 옥중 경영하면서...
    2020-05-13 17:19
  • 통합당 ‘시한부 비대위’ 가결…김종인 "받을 수 없다"
    통합당 ‘시한부 비대위’ 가결…김종인 "받을 수 없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김 전 위원장이 과거 기소돼 확정판결까지 받은 두 건의 뇌물수수 사건인 이른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거론하며 김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은 차기 대권 주자의 계보에 따른 찬반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0-04-28 17:22
  • ‘힘 빠진’ 김종인의 선택은...‘관리형 비대위’냐 ‘무기한 비대위’냐
    ‘힘 빠진’ 김종인의 선택은...‘관리형 비대위’냐 ‘무기한 비대위’냐
    홍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김 전 위원장이 과거 기소돼 확정판결까지 받은 두 건의 뇌물수수 사건인 이른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을 거론하며 김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은 차기 대권 주자의 계보에 따른 찬반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0-04-28 16:24
  • 홍준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때 김종인 자백 받아”
    홍준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때 김종인 자백 받아”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대표가 검사 시절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의 자백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 전 대표는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1993년 4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때 함승희 주임...
    2020-04-25 12:53
  •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협력업체 뒷돈’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1심 집유…“죄송하다”
    재판부는 “조현범 대표는 회사와 신의 관계를 저버린 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담당 임원을 시켜 납품 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장기간에 걸쳐 비자금을 마련했고, 그 금액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받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기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2020-04-17 14:43
  • 미국 여야, ‘사상 최대’ 2조 달러 경기부양책 합의
    미국 여야, ‘사상 최대’ 2조 달러 경기부양책 합의
    그동안 민주당은 재무부가 입맛대로 특정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면서 ‘비자금’이라고 비판해왔다. 노동자들과 병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실업수당을 늘리고 병원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데 양당이 합의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기부양책(7000억 달러)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2008년에는...
    2020-03-25 15:31
  • 국세청, 라미드그룹 핵심 계열사 ‘전방위’ 세무조사
    국세청, 라미드그룹 핵심 계열사 ‘전방위’ 세무조사
    다만, 일각에서는 조사4국 조사 특성을 감안할 때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그리고 제보에 의한 정보분석 등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라미드그룹은 그간 적잖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우선, 2018년 10월경...
    2020-03-25 14:25
  • 美여야, 2조 달러 부양책 타결 근접...트럼프 “부활절까지 나라 정상화 원해”
    美여야, 2조 달러 부양책 타결 근접...트럼프 “부활절까지 나라 정상화 원해”
    그동안 민주당은 재무부가 입맛대로 특정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면서 ‘비자금’이라고 비판해왔다. 블룸버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한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안으로 독립된 감찰관과 감독위원회가 대출 결정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경기부양책 관련...
    2020-03-25 08:35
  • ‘2조 달러’ 미 경기부양책, 상원서 또 가로막혀…공화당 “시간이 없다” 격분
    ‘2조 달러’ 미 경기부양책, 상원서 또 가로막혀…공화당 “시간이 없다” 격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재무부가 자금을 지원받는 이들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며, “비자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한 주식 매입을 통해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며, 공화당의 안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현재 법안이 기업 쪽에 치우쳤으며, 노동자와 의료 종사자를 돕기에는...
    2020-03-24 09:14
  • 대법 MB 재구속 여부 심리…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대법 MB 재구속 여부 심리…안철상 대법관이 주심
    관한 판단을 대법원 2부가 모두 심리하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 여부는 한꺼번에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액수가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2020-03-03 16:54
  • 국세청, 서울국세청 고만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정
    국세청, 서울국세청 고만수 사무관 ‘우수공무원’ 선정
    감찰1팀장에 내정되기 전 보직인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 재직할 당시에는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업체와 거래처에 대해 수 천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에 대한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해당 건은 국제분야 조사우수사례로 선정돼 현재까지도 좋은 선례로 남아 있다. 고...
    2020-02-26 10:40
  • [상보]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상보]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액수가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2020-02-25 19:10
  • [단독] 국세청, ‘푸조 수입사’ 한불엠엔에스 특별세무조사
    이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경우 여느 지방국세청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과 탈세 또는 역외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에만 투입되는 이른바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국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불엠엔에스와 선에이로지스틱스에 대한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내달 말까지 법인 통합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2-24 05:00
  • 내부제보실천운동 "장애인복지관 자금 빼도린 대한성공회 고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비자금을 조성해 법인으로 보낸 돈을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자 일종의 돈세탁"이라며 "성공회 재단은 이전에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형성해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같은 부정행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수십년간 종교법인의 헌신과 수고와는...
    2020-02-14 13:5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족(蛇足)/테일러 준칙
    서양에서 이 버선과 비슷한 것이 들어오니까 ‘양(洋)’ 자를 붙여서 만들어졌다. ☆ 유머 / 가장 좋아하는 단어 하느님이 지구를 방문해 세 사람에게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고 물었다. 종교인은 “믿음”, 기업가는 “이윤”, 정치가는 “비자금”이라고 대답했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0-02-13 05:00
  • [단독] 국세청, 동광제약 ‘성실납세’ 포상추천 후 특별세무조사…무슨 일?
    [단독] 국세청, 동광제약 ‘성실납세’ 포상추천 후 특별세무조사…무슨 일?
    이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여느 조사국과 달리 비자금 조성 의혹과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후에는 거액의 세금 추징과 함께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세청은 최근 제54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포상후보자 743명의 명단을 사전공개했는데 이들 명단...
    2020-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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