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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갑질' 전남 광주특별시 소방관 15명 징계...2명 파면

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남 광주 소방관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그러나 파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

2026-07-28 08:04
콘진원, ‘반부패·청렴 윤리방침’ 공동 서약…윤리경영 실천 의지 강화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부패 취약 분야 점검으로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방침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기관 내에 청렴한 조직문화를 뿌리내리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강력한 반부패 실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업무 전반의 공정성을 한층 높여 대국민 신뢰를 두터이 하겠다는 취지다. 7일

2026-07-07 14:19
‘모두의 창업’ 합격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2기 일정도 연기 [종합]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영업비밀 원본증명, 기술임치 등 아이디어 보호 지원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장관도 ”무거운 책임 통감”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무상 기술임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다음달 초 가동을 앞두고 있는 '모두의 창업' 2기는 일

2026-06-22 16:09
중기부, ‘모두의 창업’ 합격자에 ‘영업비밀 원본증명’ 지원...2기 일정도 연기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비밀 원본증명과 무상 기술임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 수사 의뢰도 진행한다. 다음달 초 가동을 앞두고 있는 '모두의 창업' 2기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모두의 창업' 합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과

2026-06-22 15:37
정부, 민선 9기 출범 앞두고 지방정부 공직기강 점검 강화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취약분야 집중 점검164개 정상화 과제 이행도 수시 확인…비위엔 무관용 원칙 정부가 6·3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한다.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인사·계약·보조금·이권사업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공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2026-06-15 15:30
“불법찬조금 잡는다”⋯서울교육청, 모바일 신고센터 연중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모바일 기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서울교육청은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PC 기반으로 운영해왔으나, 신고 및 적발 실적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모바일 체제로 전면 개편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누구나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불법찬조금은 교육지원 활동을 명

2026-04-08 12:00
부실 사립대 ‘퇴로’ 연다…해산까지 전 과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진단→경영위기 지정→구조개선→해산 ‘제도화’잔여재산 공익 출연·해산정리금 허용…구조조정 유도학생 편입·교직원 보상 등 구성원 보호 장치도 법제화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출구 전략’을 제도화한다. 재정 위기 대학을 진단해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해산·청산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법으로 규정해 사립대 정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

2026-04-06 12:00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종합]

이해충돌·제도 왜곡 우려 고려한듯공직사회 겨냥하며 투기 근절 고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강경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 드라이브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이번에는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틀을 깨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기 근절에 고삐를 죄려는 조치로

2026-03-22 15:37
"그런 옷 입으면 병사 성적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法 "해임은 과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ㆍ갑질 일삼은 군무원法 "비위 정도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해임 수준은 아냐"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갑질 행위를 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군 군무원 A 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

2026-03-08 09:00
교육부, ‘입시·채용비리 의혹’ 인천대 현지감사 착수…“무관용 엄중조치”

교육부는 13일 입시 비리 의혹에 이어 교수 채용 비리 의혹까지 제기된 인천대학교에 대해 즉시 현지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대 수시전형 면접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채용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며 “관련 사안의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

2026-02-13 11:31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한 경찰 간부…法 "정직 처분 정당"

팀원에게 감찰 조사 허위 진술 부탁까지 법원 "높은 도덕성 요구되는 지위…비위 정도 무거워" 공용 차량을 180회에 걸쳐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은폐하려 감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경찰 간부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진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 간부 A 씨가 서울특별시경찰청

2026-02-01 09:00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의왕시 공무원, 아파트 커뮤니티에 김 시장 옹호 글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2025-12-24 11:33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빗썸, ‘2025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3년 연속 수상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2025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소속 감사 실무자 23개 팀이 참가했다. 참가팀들은 가상의 내부 감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문서, 이메일, 메신저 대화, 이미지 파일 등 다양한 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인카드 부정 사용,

2025-12-15 08:42
가스공사, 전사적 반부패·청렴 문화 고도화 박차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지속 가능한 반부패·청렴 활동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의식 내재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앞서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통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노력도' 2등급과 '기관장 관심과 노력도' 만점을 달성해 종합 청렴도가 상승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2025-12-08 13:56
검찰이 '수사 대상'인 관봉권·쿠팡 특검⋯중립성·공정성 시험대

안권섭 상설특검, 수사팀 구성 박차⋯의혹 모두 검찰 구성원 정면 겨냥"검사·검찰수사관 등 수사 대상 대부분 특정돼⋯검찰 개혁에 큰 영향"3대 특검으로 이미 국민적 피로감 누적⋯수사팀 인력구성 우려 제기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이어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의혹 모두 검찰

2025-11-20 15:09
"재건축·재개발 공공대행으로 속도 높여야"

주산연, 조합 권한 유지·공공 참여 장점 살린 방안 제시사업관리·인허가 업무 등 공공이 맡아…결정은 조합 몫"도심 외곽 재건축·중견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기대" 도심지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려면 조합의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면서 공공이 인허가와 사업관리, 자금조달 등을 맡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

2025-11-19 15:02
김재철 전남도의원...도교육청 공무원 음주운전·비위 '심각'

김재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는 이렇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

2025-11-07 09:03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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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빗썸, 3년 연속 '2025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빗썸이 '2025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2025 내부감사 경진대회'에는 총 23개 팀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감사 실무자들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참가팀들은 가상의 내부 감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문서·이메일·메신저 대화·이미지 파일 등 여러 형태의 전자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법인카

2025-12-15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