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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총력전…野 협조 압박

당정, 특별법 신속 처리 공감대…“불확실성 제거 첫걸음”민주, 국힘 보이콧에 연일 비판…“책임 감당할 수 있나”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주장까지…“수단·방법 동원할 것”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는

2026-02-26 16:28
공정위, 경쟁 업체와 거래 막은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과징금 1.4억 부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임가공업체에 장기간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KEP가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임가공업체에 위탁하면서 자신의 경쟁사업자에게 임가공 서비스를 약 7년 동안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

2026-02-26 12:00
뉴욕증시, 관세 불확실성·AI 산업 파괴 우려에 하락…금값, 3% 이상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 3대 지수는 23일(현지시간) 일제히 1%대의 하락세로 마감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 교란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이 타격을 줬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21.91포인트(1.66%) 내린 4만8804.06에 마무리했다. S&P500

2026-02-24 07:55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에 안전자산 수요 심리 늘어…금 선물 3.30%↑[뉴욕금값]

국제 금값은 23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67.90달러(3.30%) 오른 온스당 5248.8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약 2.42% 상승한 온스당 522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금값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2026-02-24 07:18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다시 부각되며 하락세…스톡스600 0.45%↓ [유럽증시]

유럽증시는 23일(현지시간) 하락 마감했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6포인트(0.45%) 내린 627.70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268.72포인트(1.06%) 하락한 2만4991.97에, 영국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2.15포인트(0.02%) 하락한 1만684.74에, 프랑스 파

2026-02-24 07:04
[단독]정년 1년 남긴 교장 전보… '불문율' 깬 부산교육청 인사, 현장 반발 확산

교육 현장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2026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정년을 1년여 남긴 고교 교장을 일반 중학교로 전보하면서, 교직사회에서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불문율'을 깼다는 비판이 거세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 유·초등 203명, 중등 88명 등 총 291명의 학교관리자(교장·교감)를 발령했다. 중등 분야에서는 교장

2026-02-23 08:30
귀경길 부모님 대신 운전한다고요?…전날 꼭 가입해야 할 '특약'은?

설 연휴에는 평소보다 車사고 23%↑단기 운전자 특약·원데이 보험 ‘눈길’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이나 친척이 대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향 방문이나 가족 여행길에 평소와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이 되는지” 헷갈리기 쉽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범위와 특약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출발 전 확인이 필요하다.

2026-02-17 12:00
尹 내란 사건 선고 ‘D-3’…피고인 불출석 변수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다가오면서 재판 일정에 영향을 줄 변수로 피고인 출석 여부가 거론된다. 다수 피고인이 함께 선고를 받는 구조여서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일정 조정 가능성이 있어서다 16일 연합뉴스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달 19일 윤 전 대통령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에는 윤 전

2026-02-16 09:57
"설 선물 왔습니다"...스미싱 문자, '이 문구' 나오면 100% 의심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조회나 모바일 상품권 도착, 과태료 미납 안내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명절에는 선물 배송과 모바일 쿠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관련 안내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점을 노린 범죄다. 문자 속 링크를 무심코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6-02-14 07:00
대통령 지적에 금융당국 점검 착수⋯‘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검토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혜택’ 지적⋯임대사업자 겨냥 해석임대사업자 대출 1년마다 갱신⋯실태 조사 후 연장 제한 등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관행적인 대출 연장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실태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다주택자들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뒤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검토 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다

2026-02-13 16:00
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금융 혜택 문제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투자·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금융 혜택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

2026-02-13 08:28
[기고] 하도급 대금 분쟁 “판이 바뀐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건설 현장의 동토(凍土)는 녹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사 대금을 못 받고 있어요. 직원 월급을 못 줘 고발까지 당했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비명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건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하도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체불 형사 처벌을 피하려 부당한 ‘헐값 합의’에 응하는 악순환은

2026-02-13 06:00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25일 시범 교차운행 시작…운영→기관 통합 추진통합엔 공감대 형성했지만 안전장치 필요성 제기 정부가 코레일·SR 통합을 25일 시범 교차운행을 시작으로 연말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로 기관 통합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좌석 증가 등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독점 구조로 인한 혁신 저하와 파업 시 운행 공백 확대 등 부작용을

2026-02-11 15:29
'금기' 깬 말리닌의 백플립… 28년 전 보날리의 '저항'과 달랐다 [2026 동계올림픽]

반세기 가까이 피겨스케이팅에서 '금지된 기술'로 여겨졌던 백플립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미국의 '피겨 천재' 일리야 말리닌(22)은 이번 올림픽 팀 이벤트(단체전)에서 쇼트와 프리 스케이팅 모두 백플립을 성공시키며 미국에 금메달을 안겼다. 그의 도약은 단순한 기술 성공을 넘어, 피겨계의 변화와 과거의 아픔을 동

2026-02-11 10:44
"한파대책 안지켜져" 노동자 80% 증언… 경기도, 현장감독 손놨다

고용노동부가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 노동자 80%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특히 정부 대책이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경기도는 현장감독을 방치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026-02-09 12:54
[이슈Law] 명태균 ‘황금폰’ 판결이 던진 경고…수사 전 증거 정리의 덫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거래 의혹’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본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재판부는 본안의 유무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은닉 지시는 독립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

2026-02-07 07:00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정순섭 서울대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데이터 신뢰 확보… 국제 정합성 확보 시급”[ESG공시 입법토론회]

정 교수 "법정공시 전환해야 신뢰 확보”국제 정합성 맞춰 ‘중복 규제’ 피해야 초기 세이프하버 도입해 법적 리스크 경감 제언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데이터 신뢰 확보를 위해 법정공시 전환과 국제 정합성 확보가 입법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5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입

2026-02-05 12:38
與, ESG 공시 법안 공개…“성실 기업 분담금 50%↓·3년 면책” [ESG공시 입법토론회]

민병덕 의원, ESG 공시 법안 내용 공개사업보고서 지속가능성 정보 기재 법제화'성실법인' 지정해 제재 감경·대출 우대불성실 공시 기업엔 대출심사 강화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5일 공개됐다. 시행 후 3년간은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세이프

2026-02-05 10:17
신한투자증권, 신용융자 120일간 연 3.9%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4월 23일까지 신용융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융자 120일 연 3.9%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용서비스 미이용 고객과 기존 등록 고객 중 2025년 7월 27일 이후 신용 거래가 없었던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신청 고객은 신청일 기준 1

2026-02-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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