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총력전…野 협조 압박

당정, 특별법 신속 처리 공감대…“불확실성 제거 첫걸음”
민주, 국힘 보이콧에 연일 비판…“책임 감당할 수 있나”
본회의 직권상정 검토 주장까지…“수단·방법 동원할 것”

▲김상훈 위원장(오른쪽)과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국회 입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전략과 정부의 협상 레버리지 모두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와의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법을 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 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 핵심이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 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당정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필요성에 재차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사법3법(대법관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강행에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이달 24일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을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요청했지만 회의는 입법공청회만 진행된 채 산회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가 구성된 지 18일이 지났지만 국민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막무가내식 발목잡기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며 “관세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직권상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국회의장이 대미투자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에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직권상정 검토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도 야당에 양보했음에도 국민의힘이 합의해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도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가는 상황이라 국민의힘에서 파행시켰을 때 모든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정신을 흔들어 특위 활동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한민국 대신 ‘이재명 대통령 살리기’를 선택했다”며 “진심으로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