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대책 안지켜져" 노동자 80% 증언… 경기도, 현장감독 손놨다

김성수 의원 "고용부 6시→9시 조정권고 유명무실" 질타…실질 점검 촉구

▲김성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6일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 노동자 80%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증언한 실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현장 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용노동부가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현장 노동자 80%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특히 정부 대책이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경기도는 현장감독을 방치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 터져 나왔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026년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한파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아 대책수립 의미가 옅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한파 및 폭염 대책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발표하며 한파주의보 발령 시 건설노동자의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한 언론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의 약 80%가 "정부의 조치가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부 대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한 한파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80%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경기도가 현장 감독과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를 정확히 짚어내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파특보 등 기후 문제로 공사가 중단 혹은 지연되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점검해달라"고 당부하며 현장 건설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도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전시가 자전거도로 정비 표준안을 마련해 도로 개설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우선 확보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형 자전거도로 설치·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도내 자전거 전용도로를 대폭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