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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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는 여전히 비명”…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정부 ‘당근’에도 수요·공급 모두 시들

세제 혜택은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당장 수요를 늘리긴 어렵고,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공급도 만만찮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 비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시장 상황 어려움을 반영하듯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2024-04-28 11:06
광운대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 석ㆍ박사 과정 등 학생 모집

광운대 일반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는 석사과정(수업 2년), 박사과정(수업 2년), 석·박사 통합과정(수업 3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운대 일반대학원에 개설된 부동산법무학과는 국내 최초·유일의 학과로 부동산의 활용 실무능력과 법무 대응능력의 학습을 통하여 실용 중심의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수진은...

2024-04-26 08:47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결국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에서는 A 씨와 B 씨의 갈등이 수년간 이어진 점, A 씨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 측이 A 씨 소유 토지에 대해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돼 금전적인 피해 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반영해 징역 23년으로 줄어든 형을 선고했다.

2024-04-26 08:23
“강북 소형도 1억 올라”…서울 아파트 전세 ‘일 년째’ 독주 코앞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상승해 49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0.01% 상승을 시작으로 서울 전셋값은 매주 올랐다. 이에 올해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1.15%로 매맷값 누적 변동률(-0.24%)을 크게 앞질렀다. 서울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핵심지는 물론 강북 외곽지역에서도 최근 일 년간...

2024-04-26 06:00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상속재산 다툼 중 ‘위헌확인’ 헌법소원아들 빼놓고 부인과 딸에 부동산 증여직접 설립한 장학재단에 全 재산 유증병든 부모 외면…사망하자 ‘얌체 상속’유류분제도 자체 아닌 형제자매간 위헌 법정상속분을 정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를...

2024-04-25 16:41
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에게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2024-04-25 13:31
“빌라 전세금 돌려주세요”…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8개월 내 최고 수준 치솟아

한국부동산원 ‘월간 빌라 전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이 지수는 3월 기준 98.14로 2019년 9월 98.15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11월 –0.04% 하락을 시작으로 5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어 이달 이후 추가 하락도 점쳐진다. 반면, 아파트를 포함한 종합 주택 전셋값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91.4을 기록한 이후 줄곧 우상향해 지난달 92.6까지 올랐다....

2024-04-24 15:00
한은, AI 활용 조기경보모형 시뮬레이션 해보니…"금융위기 같은 시장불안 가능성 낮다"

기관별 시장부문을 보면 △국제금융센터 - 외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 △한국석유공사 - 석유 △산업연구원 - 원자재 △노동연구원 - 노동 △국토연구원 - 부동산 등이다. 연구팀은 조기경보모형이 기존 기관들보다 앞서 시장불안을 예측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뒀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3·6·9·12개월 이내 시계에서 위기 발생...

2024-04-24 12:00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은 최근 아파트 단지명을 '서반포 써밋 더힐'로 정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267번지 일원 7만238.20㎡ 구역에 지하 5층~지상 16층, 25개 동, 1522가구 대단지로 들어설 예정인데요. 서울 지하철 4·9호선 동작역, 흑석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는 대우건설로 하이엔드...

2024-04-22 16:26
미국 대선판에 더 세진 ‘중국 때리기’…조용히 실리 따지는 시진핑 정부

특히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부동산 불황과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긴장을 높일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중국은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5% 안팎’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 소비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큰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근 조치가 즉각적인 영향이 미미하다는...

2024-04-22 15:23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설계변경이 필요했다면 미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발주처와 시공사가 방치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계변경을 누가 요청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결정...

2024-04-19 09:54
[로펌 人사이트] “판단 주체는 사람…AI시대 대응 송무역량 강화 집중”

충정은 △기업자문팀 △금융팀 △송무팀 △형사팀 △부동산팀 등으로 나눠져 운영되고 있다. 이달 초 취임 1년을 맞은 김 총괄 대표는 충정의 뿌리인 ‘기업자문팀’ 팀장을 겸직하고 있다. 김 총괄 대표는 2006년 4월 입사 이래 지금까지 18년 동안 이 팀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그간 충정은 다른 법인들과 달리 외형적인 양적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2024-04-19 05:00
온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또한,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이 기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9일까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공시 기간...

2024-04-18 12:00
[사설] 5대 은행도 ‘깡통 대출’ 급증…구조조정 시급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에서 무수익여신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차주들도 건설·부동산 회사였다. 올해 1~3월 국내 주요...

2024-04-18 05:00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 "재산권 또 묶여"[종합]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제됐다면 투기 수요가 들어오면서 집값 급등의 도화선이 됐을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오름세를 반드시 막는다고 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억제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을 낮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2024-04-17 16:13
서울시, 압·목·여·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거래 차단"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으며 주택은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 가능하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거나...

2024-04-17 15:29
[종합] 월 544만 원 번 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빚 처음으로 줄었다

대출상품별 월평균 부채 상환액 비중을 보면 주택담보ㆍ전월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대출 증가세는 계속됐다. 주담대ㆍ전월세자금대출은 2022년과 동일하게 3만 원 늘었지만, 부채 비중이 53.7%로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일반신용대출은 1만 원 줄어들면서 부채 비중이 14.8%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총소득 544만 원 중 50.7%인 276만...

2024-04-17 15:22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 친명 목소리 커지나

민주당은 과거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 압승을 거뒀지만, 이후 부동산 3법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역풍을 맞았다. 그 결과 이어진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내리 3연패를 겪기도 했다. 이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이 대표가) 대권주자로서 가능성이 가장 큰데, 여기서 대표 임기를 끝내면 총선에서 압승하긴 했지만, 행정가로서의...

2024-04-17 15:05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이 밖에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와 부적격 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한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고 계약(1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2024-04-17 11:00
[2023년 보통사람 삶]매달 54만 원씩 빚 갚았다...부동산 부채 비중 3년 새 '최고'

평균 부채 상환액 전년보다 2만 원 늘어부동산 부채 비중 53.7%로 3년 새 최고저축/투자액은 105만 원 지난해 보유 부채 상환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가 5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9만 원을 부동산 대출 상환을 위해 썼다. 17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3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64세 경제활동인구의 월평균 부채...

2024-04-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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