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정부 이끈 강훈식 후임…정책 실행력 강화에 방점국정 지지율 30%대 중반…국정 동력 회복 급선무부동산 안정·청년 일자리·자본시장 개혁 산적행정·정무 겸비한 경제통 앞세워 당정청 조율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2기 체제로 전환했다. 국정 출범 초기의 혼란을 수습하고 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4개월 만에 1.5%→3%…한민수 의원 “정책 실패 아니냐”대출 중단·오픈런 등 실수요자 혼란 지적…李 “시장 상황 변화 반영”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의 잦은 가계대출 규제 변경이 도마에 올랐다.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4개월 만에 두 배로 높이고 은행들이 대출 제한조치를 반복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을
서리풀 2028년 착공…1년 이상 단축 추진광명시흥 보상 4개월 당겨…44→24개월 목표매입임대 2만가구…비주택 2125가구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사업의 병목을 줄이고 착공 일정을 앞당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상과 인허가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매입임대와 비주택 리모델링 등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도심 주택을 확보
부부합산 소득기준 초과해도 이용 가능…내달 19일부터1인 소득 기준 적용 땐 해당 차주 소득·부채로 DTI 심사
결혼으로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 주택담보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완화된다. 신혼부부의 합산소득이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정수 부총재보 “명목 GDP 증가 착시⋯한계기업·취약계층 부담 가중”"'금리인상' 기업이 더 타격⋯FSIㆍFVI 상승, 통화정책 통상적 전달경로"원·달러환율 하락 흐름엔 "은행 자본여력 확충, 기업 대출 여력도 뒷받침"
한국은행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올 연말까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0% 중후반대까지 하락할 것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2기 경제팀'이 본격 출범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별도의 대규모 취임식 행사를 생략하고 이날 오전 사내 방송을 통한 음성 메시지로 취임 인사를 전하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부총리는 취임 메시지에서 "차관실에서 부총리실로 문턱 하나를 넘었을 뿐,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부동산 문제를 꺼내 들었다. 한동안 부동산 관련 공개 메시지를 자제해왔던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연이어 강조하면서 주택 문제를 다시 국정 전면에 올리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강남불패,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
김승원까지 장관 후보자 5명 낙마…인사검증 책임론 지속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추가 검증…정책실장도 20일째 공석野, 집값 문제 일제히 공세…“회견보다 후속 조치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제나 국민이 옳다”며 몸을 낮추고 인사 시스템 재점검과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국정 난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기자회견 하루 만에
세계유산영향평가 보고서 유네스코 제출…연내 협의 마무리교통대책 적기 마련 주문…“총리가 컨트롤타워 돼 일일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가 장기간 지연된 서울 노원구 태릉지구 주택공급 사업에 대해 2029년 착공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태릉지구가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과 국민 신뢰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인 정책실장 인선을 두고 “어떤 분야로 할지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경제 회복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 기조에서 사회정책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책실장 인선 방향도 함께 검토하는 모습이다. 사회정책 전문가가 기용될 경우 경제수석의 역할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임 정책실장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세제 등을 모두 활용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까지 병행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장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추가 대책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단기 대응력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공화국
청년 비아파트 LTV 최대 80%서울 연립·아파트 가격 4.5배差낮은 자산가치·환금성은 '숙제'
정부가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의 매입 수요를 늘리기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빌라·오피스텔 등을 청년의 내 집 마련 선택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책이 겨냥한 주택과 청년이 실제 원하는 주택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주금공 PF보증 6000억원 투입된 풍무역세권 사업장 점검 PF 보증 공급 목표 6조→9조 확대…국민은행도 내부한도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김포 풍무역세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찾아 주택공급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10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PF 자금조달 상
금융감독원이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25개(약 18만호)에 대해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하는 밀착관리에 들어간다.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금감원은 3일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용 PF 사업장 밀착관리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서울 연립·다세대 7월 평균가 5억5813만원25개 구 중 16곳, 4억원 대출 기준 초과청년층 “대출 조건 매력적” vs “살 집 없어”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지만 대상주택을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하면서 정책 실효
6억 이하 거래 비중 22.9% 그쳐절반 이상 노원·도봉 등 4개 구 집중2017년 이후 가격 기준은 그대로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5.9억→12.6억
정부가 결혼 이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지만, 서울에서 정책대출을 활용해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전체 거래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7월 산업생산 4.5% 증가…석 달 만에 둔화소매판매 증가율 0.6% 그쳐 전망치 하회1~7월 고정자산투자 6.7% 감소부양책 미룬 中지도부 정책 압박 커져
중국 경제가 하반기 첫 달부터 생산과 소비, 투자 전반에서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내수 침체와 부동산 불황에 긴축 재정,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8·13 대책 발표⋯가계부채 총량 목표 1.5%→3.0% 상향이달 중 세부 협의 전망⋯중도금·잔금대출 우선 공급 예상대출한도·모기지보험 등 은행별 자체 규제 순차적 완화 전망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걸어둔 대출 빗장이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을
가계대출 증가율 확대에 추가 취급 한도 약 30조 늘어상반기 취급실적·대출 종류별 잔액 등 고려…집단대출은 별도관리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가계대출 총량목표의 세부 배분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가 두 배 높아졌지만 금융회사별 한도는 대출 취급실적 등을 반영해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
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28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