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당국 이원화에 컨트롤타워 공백해외자산·환헤지 등 금융리스크 관리 한계“100조 시장 걸맞은 통합 감독체계 필요”
제이알글로벌리츠 사태를 계기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감독체계 개편론이 확산하고 있다. 리츠 시장은 복합 금융상품으로 진화했지만, 감독 체계는 부동산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의 부처 간 칸막이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잠김 없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
“절박한 인식으로 근본적 제도개혁”“비거주 1주택자 등 토허 예외 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부동산•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서울 시정 핵심 과제를 현장에서 집행해 본 실무 전문가 중심의 추가 인선을 진행했다.
6일 오 후보 ‘삶의질특별시 서울’ 선대위는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유창수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을 선대위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
코스피 7257…"이재명 국정신뢰가 끌어올린 결과"39년 만의 개헌안 표결, 국힘에 "소신투표" 호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스피 지수 7257.88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 신뢰가 끌어올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신 투표를 하라"고 호소했다.
정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
5대 은행 기업대출 1분기 15조↑…가계대출 중심 구조 변화 조짐전문가들 "첨단산업 쏠림 넘어야…성장성 선별·유인체계 손질"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자본규제를 손질하자 은행권 자금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계에서 기업으로, 부동산에서 산업으로 돈길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가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구조에도 변화 조짐이 나
정부, 기업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국회선 '토지초과이득세' 재입법 추진36년 전 노태우 정부 정책 모델 재조명전문가 "정책 실효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강력한 세제 압박을 시사하면서 부동산 업계 등에서는 1990년 노태우 정부가 시행했던 '5·8 조치'를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의 투기성 자산 보
"타 자산 대비 과도한 집값 상승세, 자본 배분 비효율ㆍ양극화 초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심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그대로 둔 상태로는 우리나라 장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 평가에 대해 "서울 외곽과 수도권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오르는 국면이어서 주택시장이 완전히 안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무이자 대출 40%로 확대·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서울 주택 시장이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자 서울시가 ‘물량 공급’과 ‘금융 지원’을 양 축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처에 세제·금융·규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균형발전과 AI 전환 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3일 LH는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영진, 지역본부장 등 간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열고 올해 중점과제 256개에 대한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서약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6연속 동결(연 2.50%)한 핵심 배경은 ‘환율’과 ‘집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으로 한 때 원ㆍ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이 ‘뉴노멀’로 자리잡고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신호는 매파적(긴축)으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부동산 옥죄기 정책에 주담대 등 은행 가계대출 축소도 한몫한 듯
이자율스왑(IRS) 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를 뺀 본드스왑 스프레드가 5년물 구간에서도 최근 정상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채권스왑시장에 따르면 16일 기준 본드스왑 스프레드는 1년물이 31.5bp, 3년물이 14.3bp를 기록했다. 이는 각각 2024년 11월14일(32.3bp) 이후 1년
▲최지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만장일치 동결
현재 원ㆍ달러환율이 1450원대이긴 하나 아직 추세적으로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역시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매물이 나오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한은 우려를 낮출 수준은 아니어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금리
14일 유튜브 매불쇼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관련 언급"참모들도 안말려⋯'왜 하필 지금' 아닌 '어떻게 하면 되냐'는 반응"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1기 신도시 고양 정비사업 선도지구 현장 방문“할 수 있는 것 빨리 해야⋯죽을 힘 다해 안정화”“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결단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주도 방식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1기 신도시 가운데 용적률이 가장 낮아
“재탕대책·말바꾸기 부동산 정치…‘부동산 믹스’ 내놔야”“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관된 추진“김민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확실한' 종료“
여야는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과 대미 관세 압박 대응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서울 집값·전·월세 상승과 한미관계 신뢰 저하를 동시에 부각하며 “정부가 현실을 과소평
“강도 높은 규제가 효과보는 시간은 2~3개월⋯지속가능성 없다”“부동산 공급 억제 정책에는 부작용 따라⋯공급 분위기 만들어야”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비판⋯“당초 목표 못 이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규제가 아
검사 대상 전년 대비 80% 확대…연체율·부동산 대출 비중 등 ‘정밀 타격’내부통제·가계대출 위반 시 ‘무관용 원칙’…부실 금고엔 예보 경영 컨설팅 지원
행정안전부가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고강도 합동 점검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검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부실 대출과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집중적
부동산·환율 불안에 통화정책 제약산업 구조조정·효율성 제고 늦어져금리인상 결단해 시장 안정 꾀해야
최근 한국은행이 다중 딜레마에 빠져 효과적 통화정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딜레마의 원천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왜곡이다. 주택가격 급등 및 가계부채 과다로 인해 자산시장이 금리에 민감해지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
사례 1
2주택 처분 고민, 이두집 씨
은퇴 3년 차 이두집(67, 가명) 씨는 서울에 아파트 1채, 수도권에 소형 아파트 1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서울 아파트는 실거주,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임대를 주고 있다. 이 씨는 “월세는 들어오지만 대출 만기와 세금이 걱정”이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규제 지역 확대 및 대출 규제 소식을 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마지막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확대, 실수요 보호, 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28번의 부동산대책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